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멸실 주택의 세부담 상한 개선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가칭 “도정법”)에 의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시행된 주택멸실 경우, 멸실 후 재산세 급등문제로 인한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바,

3.  이와 관련한 민원 등의 해결과 형평성 있는 조세행정 추진을 위해 주택멸실에 따른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자 붙임과 같이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멸실주택 재산세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상한 개선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행정부장관(지방세운영과장),안전행정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
주무관	백성훈		세제개선팀장	김명용		세제과장	05/16 김연중
협조자
시행	세제과-657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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