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SH공사사장
(경유)
제목	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지구 산지전용허가 관련 산지복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제18조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제) 받아 시행하고 있는 “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과 관련 산지관리법 제38조 내지 제43조에 따른 산지복구 관련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산지복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산지복구절차

- 복구비 예치(현금 또는 지급보증서) → 복구설계서승인신청(복구공사 착수 전) → 복구설계서 승인 →복구의무 면제신청(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 복구공사 감리(1만㎡ 이상) → 복구준공검사 신청 → 복구준공검사 → 복구비 반환

나. 복구비 예치

- 산지전용면적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곱합 금액으로 매년 산정하되,

-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복구비 예치 요청 가능

- 예치방법(현금 또는 지급보증서) 및 추가 예치 여부에 대하여는 2014.5.23.(금)까지 회신 요망(2014.5월중 복구비 예치 통보).

- 2014년 복구비 예치금액 : 881,744,300원

▷ 산출근거 : 212,771㎡ x 4,144.1원(㎡당, 경사도5.33도)

붙임 1. 산지복구 관련 규정 1부

2.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고시문 1부.

3.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 미리 산정하는 기준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기혁		산림관리팀장	강인호		자연생태과장	05/16 김재경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817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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