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4399
결재일자	2014.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성인선	정거택	최성태		05/16 진희선
협 조	주거환경지원팀장		송종훈
	주거환경관리팀장		나세랑

『주거환경관리사업’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자문단(사업관리) 회의 개최 결과보고 (2차)

2014.  5.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주거환경관리자문단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구로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관리)자문단 회의 개최 결과보고(2차)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거환경관리(사업관리)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 개요

□ 일  시 : ‘14. 5. 12(월) 14:00~16:30

□ 장  소 : 서울시청 4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11명

- 외부위원 : 이혜은(동국대), 조인숙(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박소현(서울대), 양승우(서울시립대), 장미아(건국대), 이현욱(이현욱좋은집연구소), 장옥연(온공간연구소), 이경아(한국전통문화대)

- 내부위원 : 주거재생정책관, 주거환경과장, 마을공동체담당관(마을기획팀장)

□ 주요안건

-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대상(후보)지 선정

- 사업관리자문단 운영방안

- 주거환경관리사업 체크리스트 자문

주요 의견

【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대상(후보)지 선정 관련 】

❍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적정하므로 신규대상(후보지)지로 선정하되,

토지등소유자 동의 50% 이상 확보한 후 계획수립 추진 할 것

❍ 향후 사업추진시 마을 전통행사인 측백나무제 등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공동이용시설 건립은 아래사항을 신중히 검토후 추진토록 할 것.

- 공공적 필요성, 주민역량, 자생적 구조 등

❍ 보행축을 중심으로 하는 보행위주 가로환경조성을 검토하여 계획수립 할 것.

【 사업관리자문단 운영방안 관련 】

❍ 사업관리자문단의 효율적인 자문 및 운영을 위해 사업에 대한 주요정책 및 계획수립 방향, 신규대상(후보지)지 선정 등에 대해서는 전체자문단 회의에서 논의하고, 각 구역별 사업 및 공정관리 등은 분과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임

❍ 분과구성은 권역별 분과(제1안)로 운영하되 위원별 담당자치구를 지정, 상정된 안건에 따라 해당위원이 참여하여 자문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회의 안건 및 횟수, 개최시기 등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 필요

❍ 사업관리 기간은 후보지 선정부터 계획수립 완료시까지 관리

【 주거환경관리사업 체크리스트 관련 】

❍ 현재 공동체활성화자문단에서 검토 중인 활성화 방안은 추후 체크리스트에 추가하여 수록 바람.

❍ 주거환경관리사업과 마을공동체담당관 등 타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간에 시너지효과를 위해 상호 연계성 고려 필요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200,000원

- 참석자 수당 지급 : 8인 × 150,000원 = 1,200,000원

‣ 기본료(2시간 미만) : 100,000원,  초과(2시간 이상) : 50,000원 추가지급

* 서울시 예산편성잠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경비)에 따름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계획 수립,  사무관리비(204-201-01)

【회의 진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