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업무 처리 신청서

주무관	복지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수 신 처	세무과장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711
이선아	김동은	05/16 엄의식	접수번호		(		)	전화번호	(02) 2133-7330

1.  복지정책과-9246(2008.5.15.), -21749(2012.8.31.), -16109(2013.6.17.), -114755(2011.8.23.), -114806(2011.8.23.), -9283(2009.4.13.), -10461(2010.4.27.), -114806(2011.8.23.), -114755(2011.8.23.), -18855(2008.10.6.), -114755(2011.8.23.)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상기 건과 관련 아래와 같이 2008~2013년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시비보조금집행잔액 반납과 관련 기 부과된 건에 대하여 전액 및 일부 감액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고지내역(이중부과)
연번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납세자명	부과금액	비고
1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2008.05	253	서대문구청장	4,158,000	체납
		2008.10	1384		4,158,000	2008.10.15. 우리은행 무인공과금 수납
		2012.09	1725		350,000	체납
2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2010.11	2192	노원구청장	7,592,000	2013.6.14.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수납
	기타잡수입(그외수입)	2013.06	3656		7,592,000	체납
3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2011.08	1409	노원구청장	4,573,000	체납
		2011.08	1431		2,637,500	체납
	기타잡수입(그외수입)	2013.05	3164		7,210,500	2013.5.22.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수납
4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2009.04	234	중구청장	1,505,000	체납
		2011.12	2949		1,505,000	2011.12.29.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수납
5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2010.04	209	중구청장	8,750,000	체납
		2011.12	2950		8,750,000	2011.12.29.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수납
6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2011.08	1438	동작구청장	5,698,000	체납
		2011.12	2951		5,698,500	2011.12.28.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수납
7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2011.08	1416	동작구청장	2,983,000	체납
		2011.12	2952		2,983,000	2011.12.28.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수납
8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2008.05	276	동작구청장	8,020	2008.11.14. 우리은행 수납 완료
		2008.10	1385		8,020	체납
9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2011.08	1408	도봉구청장	804,000	체납
10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2009.04	47	송파구청장	2,127,800	송파구청에서 부과고지한 OCR고지서로 2009.4.10. 납부 완료
		2009.04	255		2,127,800	체납(서울시 고지서 발행)

□ 전액감액 및 일부감액 요청 (총12건)

세 목 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납세자명	부과금액 (원)		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후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2008.05	253	서대문구청장	4,158,000	0	이중부과로 인한 전액감액 (붙임1 증빙자료)
	2012.09	1725		350,000	349,000	집행잔액 차액 발생으로 일부감액 (붙임3 증빙자료)
기타잡수입(그외수입)	2013.06	3656	노원구청장	7,592,000	0	이중부과로 인한 전액감액 (붙임2 증빙자료)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2011.08	1409		4,573,000	0
	2011.08	1431		2,637,500	0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2009.04	234	중구청장	1,505,000	0	이중부과로 인한 전액감액(붙임4)
	2010.04	209		8,750,000	0	이중부과로 인한 전액감액(붙임4)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2011.08	1438	동작구청장	5,698,000	0	이중부과로 인한 전액감액
	2011.08	1416		2,983,000	0	이중부과로 인한 전액감액
	2008.10	1385		8,020	0	이중부과로 인한 전액감액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2011.08	1408	도봉구청장	804,000	0	집행잔액 정정으로 전액감액 (붙임5 증빙자료)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2009.04	255	송파구청장	2,127,800	0	송파구청에서 고지서발행하여 납부처리하였으므로 서울시에서 부과고지한 체납분은 전액감액 (붙임6 증빙자료)

붙임 :  1. 서대문구 체납액 반납 증빙자료 1부.

2. 노원구 체납액 반납 증빙자료 1부.

3. 서대문구 체납액 반납 부과액 정정 요청 관련 자료 1부.

4. 중구 체납액 반납 증빙자료 1부.

5. 도봉구 체납액 반납 부과액 전액 감액요청 관련 자료 1부.

6. 송파구 체납액 반납 증빙자료(영수증) 1부.  끝.

	복지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