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재생과-639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관		결재
전정훈	임인구	안재혁	05/16 진희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1번, 신동우 의원, 운영위원회)

따로붙임 : 신동우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동우 의원(운영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321번)

1. 재건축시 의무적으로 건축해야 하는 소형주택비율 및 근거 법령

(조례, 방침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2~3인 가구 증가 등 가구수 변화 및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소형주택 거주자의 재정착 유도와 주택시장 안정, 사회적 약자보호 및 지속가능한 주거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0조(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건설”하도록 소형주택비율을 정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로붙임 :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임 인 구
	☎2133-7168	담당자	전 정 훈
	작 성 일 : 201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