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업무 질의에 대한 회신

1. 구로구 문화체육과-10823호(2014.5.14.)와 관련입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의 의결정족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사단법인이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인“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로 정관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나. 답변

-“「민법」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의 해석은 과반수보다 강화된 규정을 의미하는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규진		문화진흥팀장	장철민		문화예술과장	05/15 이상국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7278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1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63	/전송	02-2133-1060	/	codejkj@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