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의뢰(청소용역업체 선정 관련)에 대한 답변

1. 동작구청 주택과-16672(14.5.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공문대호와 관련 아파트 관리 청소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합니다.

가. 질의내용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적격심사제 위반시 행정조치사항은 누구에게 하는지?

2) 선정업체에 계약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을 하지 않고 있어(관리소장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으로 계약거부) 향후 조치사항

나. 답변내용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적격심사제 위반시 행정조치는 위반한 당사자에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임. 지침[별표5]에 따르면 청소용역업체선정은 관리주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참관할수 있도록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주체는 고유업무인 청소용역업자 선정을 정당하게 진행하지 못한 사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입찰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개입한 사실은 모두 지침 위반 사항임.

2) 청소용역업체가 지침위반으로 공정하게 선정되지 못한 사항은 행정처분 대상이나 선정의 결과의 유무효에 관한 사항은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실태조사2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5/1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39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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