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8126
결재일자	2014.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정수연	차윤기	05/15 강필영

-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분과장회의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5. 14.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원전하나줄이기(2단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분과장회의 개최결과 보고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추진방향 및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발전적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실행위원회 분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회의개요

○ 일    시 : ’14. 5. 13.(화) 10:00

○ 장    소 : 11층 회의실 (서소문 별관 1동)

○ 참 석 자

‣ 외부 : 7명

- 안병옥 실행위원회 위원장

- 박승옥, 이명주, 기준학 분과위원장

- 이유진, 홍혜란, 강희영 간사

‣ 내부 : 6명 등

- 기후환경본부장, 기후변화정책관, 환경정책과장, 녹색에너지과장,
에너지시민협력반장,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및 관련직원

□ 회의안건

○ 2단계 추진현황 보고

- 총괄연구보고서 (이유진 간사)

- 경과보고, 사업방향 및 세부사업계획 (차윤기 팀장)

○ 주요 토의사항 논의

- 2단계 사업추진 방향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

- 총괄연구보고서 검토 · 보완

○ 기타 논의 사항

- 시민 파노라마 대토론회 추진방안

- 제2기 시민위원회, 실행위원회 구성방안

- 4개 분야별 분과회의 개최일정 논의

Ⅱ		주요 논의 내용

□ 총괄연구보고서 보고시 제안된 사항 (이유진)

○ 기후환경본부 뿐만아니라 서울시 각 실·국과 협력, 통합정책 필요

○ 시민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 시민위원회 운영의 체계화 및 책임과 역할의 명확화 필요

-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시민 참여거버넌스 활성화

- 유사기능의 다른 위원회 등과희 연계전략, 안정성 확보

○ 1단계 사업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대한 보완필요

- BRP사업 내실화와 성과관리 필요(단열성능 측정시스템 등 실증)

- 에너지서비스 접근 미흡, 에너지 복지사업 및 녹색일자리 창출 미흡

- 기후변화 대응 정책 연결 필요 (온실가스 감축효과 홍보 강화)

○ 2단계 실행전략에 대한 의견

- 에너지 행정 인프라 시스템 구축 필요 (에너지 서비스 시장개척, 정보취합 역할 등)

- 제도개선 과제도출 및 대안마련을 위해서는 실행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순한 양적평가에서 만족도 등 질적평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한 선순환 시스템 구축 필요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 에너지 공급자가 단계별 효율향상 목표를 부과해 효율을 개선하는 제도

- 에너지 서비스 경제 활성화 : 시장활설화를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 서비스 전후에 대한 측정 및 성공사례 확산,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 시민참여로 에너지 사회문화 변화 : 다양한 공동체가 각자 자립계획을 수립, ‘2030친환경 기본계획’ 수립시 연구원에서 수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수립한 에너지 자립계획을 총합, 조정하여 반영, 에너지와 문화적 요소 결합

□  2단계 사업 핵심지표(’20년까지 전력자립율 20%)에 대한 의견

○ TOE를 전력자립률로 바꾼것은 고무적, 바람직(이명주)

○ “전력자립률 20%” 의 수치 수준의 적절성 검토 필요(기준학)

○ BAU대비로 할지, 일정연도 대비 기준으로 할지, 가구당 소비량으로 할지 등의 기준 검토 필요 (기준학, 안병옥, 홍혜란)

○ 시민 체감적 지표와 목표 제시 필요

- 태양광 주택 5만호, 온실가스, 나무 탄소량 등의 스토리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시민참여 유도(안병옥, 홍혜란)

○ 전력쪽으로만 치우친 것은 아닌지, 2단계에서 추가된 에너지 산업·일자리, 공동체·복지의 비전력 분야의 지표에 대한 검토 필요 (안병옥)

○ 전력자립률 이외에 질적 만족도 측정가능한 지표, 수단 보완 필요(이유진)

○ 전력자립률이 2단계 사업의 전체를 포괄할 수 없다면 분야별 대표사업과 대표지표 선정이 필요(기준학)

□ 1단계 추진성과에 대한 의견

○ 전력사용량 1.4% 감소는 매우 큰 성과임. 자신있게 정책효과를 홍보할 필요 있음 (기준학, 안병옥, 박승옥)

○ 다만, 외부적 요인에 의한 감소 추세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논리 필요 (안병옥, 기준학)

○ 아껴서 절약하는 것은 시민 삶의 질이 떨어지므로, 생산과 효율화의 인프라 구축, 시스템 개선을 통한 성과와 만족도 평가방식의 방향(이명주)

○ 인지도 시민평가 결과 등에 대한 객관성 보완 필요 (이유진)

□ 에너지 산업·일자리 분야에 대한 의견

○ 에너지 산업·일자리 분야의 지향점 제안 (기준학)
- “혁신을 통한 에너지 사회적 기업 육성”

○ 에너지 산업·일자리 분야의 시민참여적 과제 보완 필요 (이명주)

○ 서울시 주도의 하향식 예산지원 방식의 경제와 민간기업 경제의 차이를 구분하여 실행하는 거버넌스 정책 필요 (박승옥)

- 시 예산 투입, 규제·관리감독 차원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시장성 조성을 위한 자립지원

□ 기타 제안된 의견

○ 도시재생사업과 에너지 정책의 결합 (이명주)

- 건축 도시분야와 접목하여 에너지를 중심으로 컴팩트 시티 구축
- 특히, 주택보다도 전기 소비비율이 높은 공공업무지구를 중점으로 계획수립    시부터 지구의 특성에 맞는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 투입필요
- 환경개선사업 및 환경모니터링 제도와 연계한 에너지 관리

○ 에너지 어워드 제안 (이명주)

- 유럽 에너지 어워드처럼 주민이 참여하여 제도개선을 하거나 극복시킨 우수사례 시상, 25개 자치구별 시상 등

○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방식은 정부정책과의 연계 및 시민소통 차원에서도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핵심지표 및 명칭, 사업과제 등 검토 필요 (기준학, 안병옥)

Ⅲ		향후계획

□ 제안된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 보완 추진

□ 이메일을 통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

○ 2단계 명칭 및 슬로건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 분야별 핵심 메시지 및 슬로건

○ 전력자립률 20%의 수치 수준의 적절성

○ 지속가능한 시민 거버넌스 구성, 파노라마 시민 대토론회 추진 방안

○ 기타 미진사항, 시민입장에서의 의문점과 논리·실현가능성 등 보완

□ 4대 분야별 분과위원회 개최

○ 5월중 개최, 분야별 발전적 논의

붙임 :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