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11712
결재일자	2014.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78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행정2부시장		행정1부시장
박승주	정시윤	조성일	김병하		대결 05/15 김상범
협 조
	도시안전과장			김현식
	안전기획팀장			이창석
	안전정책팀장			이정화
	주무관			채명준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결과 보고

2014. 5.

서 울 특 별 시

(도시안전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검토 및 자문회의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관계부서 협의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결과 보고

중장기․예방적 도시안전망 구축을 위해 ´12. 4월부터 추진하여 ´14. 4. 3. 발표하고 시민의견 수렴, 최근 이슈사항 반영 등을 거친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주요경과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4조(도시안전 기본계획)

□ 주요경과

○ 안전관리 기본계획(안) 수립(서울연구원, ´12.4~´14.2월)

※ 46개 유관부서(기관),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견수렴 17회 실시

○ 정책조정협력회의 검토 및 보완(´14.3월)

○ 시민 의견수렴, 최근 사고관련 이슈사항 반영(´14.4~5월)

	계획의 수립과정

Ⅱ		계획의 기본구상

□ 기본성격

○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도시안전분야 중장기 종합계획」

□ 수립범위

○ 시민 안전과 관련된 재난 및 사고유형 66종 대상

○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크고 집중적인 대비가 필요한 재난 및 사고(17종)은「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 구성체계

Ⅲ		추진전략 및 과제

추진전략		추 진 과 제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도시계획·개발단계부터 안전대책 반영 - 재해위험도 사전평가 시행, 관련계획에 반영 ○ 서울의 도시위험도 및 대응역량 평가 - ‘UN 도시안전 평가지표’, ‘World Bank 도시위험평가체계’ 등을 도입하여 객관적인 평가 시행, 계획 수립 및 우선순위 선정 ○ 도시기반시설의 보호 및 기능 강화 - 라이프라인 이중화, 생애주기별 안전관리 및 안전지표 개발 등
재난 대비·대응 태세 확립		○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서울시 재난대응 기본매뉴얼」개발 ○ 방재자원의 동원 및 관리 강화 - 재난유형·시나리오별「방재자원 배분계획」수립, GIS 기반 방재자원 관리시스템」구축 ○ 재난의료 전문팀(Expert Team) 운영 등 구조·구급 강화,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BCMS) 구축
완벽한 복구체계 마련		○ 지속 가능하고 중장기적인 복구(부흥)전략 수립 ○ 과학적인 피해원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원인조사센터(DSI) 등 전문기관 활용 ○ 재난피해자․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복구위원회 구성·운영
참여·소통으로 도시안전 강화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개발 ○ 도시안전 정보의 투명한 공개, 주민주도형 안전마을 조성, 지역안전일꾼들의 활동 지원 ○ 안전교육 아이템 다양화, 체험교육 및 캠페인 활성화 ○ 재난대응 네트워크 강화 및 합동훈련 실시

Ⅳ		분야별 재난 및 안전사고 대책

○ 자연재난, 사회재난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까지 포괄하는 총 66개 종합대책 수립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28개 재난유형에서 66개 유형으로 확대

- 안전관리계획(51종)과 재난대응매뉴얼(55종)의 재난안전대책 포괄

< 재난 및 안전사고 대책 수립현황 >

분 야		재난 및 안전사고 대책
자연재난 (10)		▸ 풍수해대책, 산사태 및 급경사지대책, 지진대책, 설해대책, 폭염대책, 한파대책(중점관리대상) ▸ 가뭄대책, 황사대책, 낙뢰사고 긴급구조대책, 한강녹조대책(일반관리대상)
사회재난 (24)		▸ 대형건축물 붕괴대책, 아파트공사장 붕괴대책, 상수도공사장붕괴대책, 도로공사장 붕괴대책, 지하철공사장 붕괴대책, 한강교량 대형사고대책, 대형화재대책, 산불대책, 도로터널사고 대책, 지하철화재대책, 공동구사고대책(중점관리대상) ▸ 위험물질 유출대책, 감염병대책, 가축질병대책, 원전안전(방사능)대책, 대테러대책, 재난대응분야(구조·구급)대책, 사이버안전대책, 지하도상가 안전사고대책, 농수산물 유통마비대책, 댐붕괴대책, 산업시설생산 마비대책, 생활필수품 유통 마비대책, 시청사 마비대책(일반관리대상)
도시기반체계 보호 (19)		▸ 전력 마비대책, 원유수급 마비대책, 가스공급대책, 정보통신 마비대책, 정보서비스 마비대책, 지하철파업대책, 육상화물운송 마비대책, 버스파업대책, 택시파업대책, 병원시설 대형사고대책, 보건의료 마비대책, 소각시설 마비대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대책,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대책, 물재생센터 마비대책, 환경(수질)오염대책, 식용수 공급사고대책, 상수도 누수대책, 교통안전시설물대책
안전사고 (13)		▸ 공연장안전대책,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대책, 보행자안전대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대책,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대책, 체육시설 안전대책, 유원시설 안전대책, 문화재 안전대책, 여름철물놀이 안전대책, 자전거이용 안전대책, 등산사고 안전대책, 정전에 따른 승강기 사고대책

Ⅴ		후속 조치계획

1. 기존계획 보완 및 계획간 연계 강화

○ 기본계획을 통해 각종 안전분야 계획에 정책방향 및 기준 제시, 관련 계획 보완 후 기본계획에 재반영

○ 안전관리 총괄부서에서는 분야별 계획과 기본계획의 정합성을 사전 검토, 관련계획간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연계 강화

2. 안전관리 정책․계획의 관리 강화

○「안전관리계획 사전협의제도」운영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4조제2항(도시안전 기본계획)

- 협의대상 : 시에서 수립하는 모든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 협의내용 및 방법

․(소관부서) 안전분야 계획·매뉴얼 수립시 사전에 총괄부서에 검토 요청

․(총괄부서)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타 계획과의 연계성·중복성 검토 시행

○「도시안전정책회의」운영

- 구  성 : 행정2부시장, 관련 실·본부·국장, 유관기관장, 전문가 등

- 기  능 : 안전관리정책·계획 수립 사전조정,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 운  영 : 정기회의 (반기별), 임시회의 (필요시)

※ 주요 사안은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시장)에 상정하여 최종 심의·결정

○ 계획 수립과정에서 발굴된 ▴침수취약지역 해소 ▴공공시설 내진성능 확보 ▴재난위험시설 해소 ▴화재현장 5분내 도착률 ▴기초 소방시설 보급 등의 도시안전 핵심지표 지속 관리

- 향후 도시안전 정책·계획의 추진성과 및 진행상황을 담은 ‘도시안전 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공개

< 도시안전 10대 핵심지표 >

3. 후속 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

○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후속 추진과제(14건, 목록별첨) 중 중점과제는 금년 중 개선방안 및 계획 수립,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

	< 중점과제 >
① 재난대응 매뉴얼 개선 및 보완(도시안전과) ②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 구축(도시안전과) ③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개발(도시안전과) ④ 안전관리계획 매뉴얼 사전협의제도 운영(도시안전과)

○ 기타 일반과제의 경우 소관부서별로 추진계획 수립 후 단계적 시행

※ 외부 전문기관 용역이 필요한 경우 ´15년도 예산에 반영

첨 부 1.「市 안전관리 기본계획」수립 후속 추진과제 1부.

2.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재난 및 안전사고 종합대책) 1부.  끝.

첨 부		「市 안전관리 기본계획」수립 후속 추진과제

추진과제	세부내용	소관부서	비 고
① 재난대응 매뉴얼 개선 및 보완	·재난유형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한 표준매뉴얼 개발 ·재난유형별 대응매뉴얼 추가 개발 및 보완	도시안전과	중 점
② 서울시 재해위험 및 대응역량 평가	·UN, World Bank 도시안전 평가체계(LG-SAT, URA) 도입 ·객관적인 평가 시행, 계획수립/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	도시안전과 (서울연구원)	일 반
③ 재난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재난안전정보 통합 DB 구축 ·정보자원의 표준화를 통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도시안전과	일 반
④ 재난위험 예측 및 예·경보체계 구축	·재난위험 분석 및 평가기법 개발 ·휴대폰 알람기능을 활용한 긴급경보시스템 구축	도시안전과	일 반
⑤ 방재자원의 동원 및 관리체계 강화	·재난 유형·시나리오별 방재자원 및 배분계획 수립 ·GIS기반 방재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도시안전과	일 반
⑥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 구축	·대형재난 발생으로 업무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전략 및 계획 수립	도시안전과	중 점
⑦ 인명 구조·구급대책	·재난의료 전문팀(Expert Team) 운영 ·모바일을 활용한 스마트 구조·구급시스템 구축	소방재난본부	일 반
⑧ 재난피해 지역 복구대책	·중장기 복구전략 수립, 국과수 등과 원인조사 공조체계 구축 ·재난피해자/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복구위원회 운영	도시안전과	일 반
⑨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개발	·위기상황에 언론·시민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가이드라인 수립	도시안전과	일 반
⑩ 도시안전 정보공개 추진	·시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도움이 되는 정보는 모두 공개(침수위험지역, 대피소/의료기관 현황 등)	도시안전과	일 반
⑪ 재난대응 네트워크 강화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확대(시민단체 등), 재난대응기관 합동훈련 강화, 정부/도시/국제기구 등과의 정보 공유․협력	도시안전과	일 반
⑫ 도시안전정책회의 운영	·안전관리정책·계획 검토/조정,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도시안전 정책회의 운영	도시안전과	일 반
⑬ 안전관리계획 사전협의제도 운영	·분야별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서 사전검토하여 타 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중복성 배제	도시안전과	중 점
⑭ 도시안전 백서 발간	·도시안전 정책·계획의 진행상황 및 추진성과 공개	도시안전과	일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