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6460
결재일자	2014.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이동률	이웅희	배광환		04/25 정만근
협 조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

「2014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빗물이용주치의 운영 추진계획

2014.4.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빗물이용주치의 운영 추진계획

뉴딜일자리 사업취지에 해당하는 빗물이용주치의를 새로이 채용․선발하여 빗물이용(관리)시설 실태조사, 이용방법 안내, 홍보 등을 실시코자 함

Ⅰ		추진근거

2014년 수해안전대책 추진보고시 시장 요청사항(3.14)

○ 수해대책과 연계한 건강한 물순환 도시조성

- 빗물이용주치의와 관련한 뉴딜일자리 추진 및 향후 자립방안 검토

Ⅱ		추진방향

뉴딜일자리 사업취지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새로이 채용․선발

현재 활동중인 빗물이용주치의는 채용 배제조건(소득, 재산 등)에 해당

기존 빗물이용주치의는 자문단 형식으로 축소 재구성 운영(‘14.7)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업무부여로 민간일자리 취업에 실질적 연계

물순환 사업관련 전문성을 갖춘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속적 활용

Ⅲ		추진내용

사 업 명 :『빗물이용주치의』운영

사업기간 : 2014. 5. ～ 12. (8개월)

채용인원 : 9명

사업비용 : 93백만원 (인건비 88백만원, 사무관리비 5백만원)

근로내용

4개 권역별로 빗물이용시설(582개소)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미이용 시설에 대한 이용방법 안내, 경미한 고장․파손 즉시 정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홍보 및 자문․상담

홈페이지 구축․관리 및 자료 취합 정리 등

Ⅳ		세부추진계획

□	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 및 자격

인원 : 9명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미성년자 제외) 보유 재산합계액(주택, 토지, 건축물)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313백만원 이하인 자(다만, 공고일 현재 39세 이하 신청자는 재산기준 미적용)

- 사업 참여배제

⦁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금수령자

⦁ 배우자의 소득이 월 317만원을 초과한 자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    대학(원) 재학생을 제외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없는 자 등 근거법령에서 정한 결격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특별 신청자격(우대조건)

상하수도, 환경, 기계설비 관련학과 전공자,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근로조건 및 임금

근로조건

- 근무시간 : 1일 6시간(09:00~18:00 사이에서 결정)

- 휴게시간 : 1시간

- 근무일 : 주 5일

임금(등급 : C형 - 자격․경력을 요하지 않고 보통 난이도)

- 지급방식 : 일급제

- 구성 : 일급,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식비

- 시급 : 5,500원(일급 33,000원, 최저임금의 105%)

- 간식비 : 1일 5,000원(실제 근로한 날 만 지급)

※ 이동조사가 필요한 현장근무자에게는 1일 교통비 3,000원 추가 지급

- 주휴수당(일급 × 만근한 주 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1일분 임금)

임금의 지급방식

- 월 1회 지급

- 임금 지급은 빗물이용주치의 본인 통장으로 입금

⦁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14년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에 따름

□	참여자 선발

모집 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	➡	서류심사 및 면접	➡	합격자 발표	➡	근무 개시 (직무교육 포함)
’14년 4.30~5.12		’14년 5.13~5.23		14년 5.26		’14년 5월

모집 공고 및 신청

공 고 일 : 2014. 4. 29(화)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채용공고), 일자리플러스센터 등에 게제

※ 관련업체 및 자치구(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홍보 협조 요청

모집기간 : 2014. 4. 30 ~ 5. 12(13일간)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붙임 1)

신청접수 : 이메일(담당자) 또는 물관리정책과 방문 접수

구비서류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등

참여자 선발

뉴딜일자리사업 채용심사 위원회 구성(4명)

- 위원장 : 물관리정책과장

- 위  원 : 물관리기획팀장, 물순환정책팀장, (現)빗물이용주치의(황영길)

선발절차

- 신청서류, 신청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부적격자 제외(소명기회 부여)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높은 점수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일          경우 심사위원 합의하에 결정

- 서류심사 및 면접 : 5. 23(금) 14:00

- 최종발표 : 5. 26(월) 11:00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①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를 제외한 금액	․135백만원 이하 : 20점 ․250백만원 이하 : 15점 ․313백만원 이하 : 5점 ※ 313백만원 초과자는 배제	20 (20, 15, 5)	행정안전부 재산조회 결과
② 정기소득자 배우자 소득 가구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1만원 미만 : 20점 ․3만원 미만 : 15점 ․5만원 미만 : 10점 ․7만원 미만 : 5점 ․9만원 이상 : 0점 ※ 최저생계비 이상 정기소득이 있는 자, 배우자 소득 317만원 초과자(건강보험료 94천원 이상자)는 배제	20 (20, 15, 10, 5, 0)	건강보험료 조회결과
③ 다른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기준)	․미참여 : 10점 ․1회 이하 참여: 5점 ․2회 이상 참여 : 0점 ※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이 11개월을 초과한 자는 배제	10 (10, 5, 0)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등
④ 부양가족수 (세대주․동거인제외)	2명 이상, 1명, 없음	10 (10, 5, 0)	주민등록표 확인
⑤ 취업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5(5, 0)	중복 불가
	국가 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5(5, 0)
	장애인 및 가족	5(5, 0)
⑥자격․경력 가점	당해분야 자격․경력 보유자 ․5년 이상 : 15점 ․5년 미만 : 10점 ․자격·경력 없음 : 0점	15(15, 10, 0)	자격급수, 경력기간에 차등
⑦ 사업 자체별 판단사항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고려할 사항	20	면접시 관리위원 점수

최종합격자 발표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일자리플러스센타에 게재

- 합격자에 한해 전화 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

□	참여자 지원

직무교육(2~3일)

시행방법 : 자체교육, 전문강사 초빙

교육목적 : 전문성 강화, 대시민 서비스 품질제고

간담회(수시) 실시

사업목적의 이해 및 참여자간 친밀감 강화

현장의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생생히 전달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

민간일자리 진입 지원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시 주관 공모사업에 참여기회 제공

우수 참여자에 대해 민간업체(제조 또는 설치업체 등) 취업 지원

- 취업정보 제공, 관련 경력 인증(증명)서 및 시장 명의 추천서 발급

SH공사(84개소) 및 대형건물 등 빗물이용담당자 채용 협조 요청

- 빗물이용 전담 인력의 필요성(수도요금 등 관리비 절감 등) 홍보 병행

Ⅴ		예산집행

소요예산

예산과목 : 경제진흥실,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

항목별 예산 내역

구분	2014년 예산	산 출 내 역
계	93,000,000	93,584,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8,000,000	∘인건비(보험료 포함) 1,222,000원×9명×8월 88,000,000
사무관리비	5,000,000	∘개인보호구 구입비용 1,350,000 ∘교육훈련비(강사료 등) 1,500,000 ∘기타운영비(홍보물 인쇄비 등) 2,150,000

-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임금, 교통비·식비, 4대보험료 등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강사료, 인쇄비·여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등

Ⅴ		행정사항

추진일정

모집 공고	➡	모집 및 선발	➡	직무교육 및 근무개시	➡	중간평가
4.30~5.12		5.13~5.26		5.28~		’14년 9월

사업관리

뉴딜일자리사업 모집현황 제출 : 사업개시후 5일 이내(일자리정책과)

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에 사업 참여자 선발 및 퇴직사항 입력

뉴딜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제출 : 익월 7일 이내

안전보건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붙임 : 1. 모집공고(안) 1부.

2. 사업참여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

5. 근로계약서 1부.

6. 보안서약서 1부.

7. 근무기록부(표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