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시·구 합동점검 결과 보고

1. 기후대기과-5900(‘14.03.28), 기후대기과-6643(‘14.04.07) 관련입니다.

2. 봄철 공사장 비산먼지특별 지도점검계획에 의거 시.자치구.수도권청, 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4.04.08∼04.23

❍ 점 검 자 : 대기관리팀장외 5명, 구청담당, 수도권청 김양희사무관 외 1명, 전문가(건설환경협회 김진호 고문)

❍ 점검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14에 적정여부

❍ 점검방법 : 현장확인후 지적사항은 구청담당 및 현장관리자에 구두전달

❍ 점검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시행규칙 제58조

- 환경부 대기관리과-621(‘14.03.20) 2014 봄철비산먼지사업장 점검계획 알림

- 기후대기과-5900(‘14.03.28) 201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먼지저감 계획

- 기후대기과-6643(‘14.04.07) 봄철 공사장 비산먼지특별 지도점검 계획

나. 점검결과

❍ 점검결과 : 별첨 참조

❍ 결과조치 : 현장에서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

❍ 8일간 17개 공사장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너무많고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어 점검에서 단속으로 변경 검토

※ 특사경과 협의하여 시.구.특사경 합동점검 검토

다. 제도개선 : 향후 환경부에 건의

❍ 토사운반차량 관련

- 현행 : 공사장에서 토사상차 후 도로운행시 과적이나 덮개미흡으로 적발되면 건폐 수집운반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에서 단속이 어렵고 건폐 수집운반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적음

- 문제점 : 과적은 공사장에서 너무 많이 실어줌에 따른 것으로서 공사장 책임으로 판단되나 수집운반업체에게 책임을 묻고 있어 불합리하며 공사장에서 덮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에 토사를 실어주고 있어 공사장에서도 먼지 비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개선 : 공사장에서 일반적으로 다량 적발되는 사항으로서 과적이나 덮개 등의 책임을 공사장에게 묻도록 개선함으로서 공사장 관계자는 과적을 하지 않고 덮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아니한 차량반입은 금지하는 효과

❍ 세륜시설 설치기준 관련

- 현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에는 세륜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모호하게 되어 있어 점검 적발시에도 개선명령만 하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 대부분의 개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개선기간이 길어 실효성이 적으므로 구체적인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만들어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개선 :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변경 검토

세륜시설 설치기준(안)

① 세륜시설은 적재함까지 깨끗한 물로 세륜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② 세륜시설에는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침사지는 차량세륜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흙탕물에서 흙을 침전.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시간최대 운반차량의 통과량을 기준으로 흙이 침전 제거될 수 있도록 적정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침사지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별도로 모아서 건조한 뒤 건설 폐토석으로 처리한다.

④ 침사지에서 오니를 수거시 오니에서 발생되는 물은 침사지로 순환할 수 있도록 오니건조장을 침사지 인근에 설치한다.

⑤ 세륜시설은 차량이 운행하는 통로에 설치한다.

⑥ 차량을 세륜한후 공사장 밖의 도로에 흙탕물 자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륜시설을 관리하고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물이 공사장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경사로 등을 설치 운영한다.

⑦ 부지면적 협소 등으로 인하여 세륜시설이나 침사지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사용하여야하며 사용량을 기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매일의 물용량을 기록하여야 한다.

사 유

① 적재함까지 세척 : 포크레인으로 토사를 운반차량에 싣는 경우 흙이 적재함에 떨어져 적재함에 토사가 묻어서 도로를 달리는 경우 토사가 비산먼지화 될 수 있음.

② 깨끗한 물로 세척 : 운반차량 바퀴를 흙탕물로 세척하면 바퀴에 묻은 흙탕물이 도로에 묻어 건조되면 비산먼지로 변경되어 날릴수 있음

③ 세륜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통로에 설치하여 차량 통과시 세척하게 함으로서 비산먼지 저감에 기여코자 함. 현장점검결과 일부 현장에서는 차량 운행통로에 설치되지 아니한 것이 적발된 사례가 있음.

④ 물사용량 기록이유 : 공사장별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점검시 물사용량 기록과 현장여건을 비교하면 적정세척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부적정하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할 수 있음.

라. 행정사항

o 합동점검에 참여한 전문가(건설환경협회 김진호고문)에게 자문비 지급

- 150,000원/일×2일=300,000원

붙임 : 공사장별 점검일자별 세부 적발사항 및 공사장 현장동행 자문서명부 1부.  끝.

주무관	강지선		대기관리팀장	이종혁		기후대기과장	05/14 최영수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8913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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