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민원사항 업무질의에 대한 검토 회신

1. 중랑구 교통지도과-6847(2014.4.30.)호와 관련한 재산세 감면, 보조금 지급혜택 부여 검토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검토내용

- 대상토지 : 면목동 55-1, 55-7, 55-11, 55-14

- 검토내용 : 서일대학교에서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여부,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부여 등

나. 회신내용

- 서일대학교에서 일반인에게 유료로 개방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기토지는 2009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개방하기 위해 시,구 보조금 17,500천원이 지원되어 주차시설을 하였으며, 주차수입금은 서일대학교에 귀속되고 있으므로 시보조금 추가지원은 어려우며,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은 주차장 부지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한 극심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공사업의 일환인 바, 주차장 폐쇄시 중랑구 지역주민들의 주차불편 민원발생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관련부서간 원만히 협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학교 주차장 야간개방사업, 그린파킹 사업, 자투리땅을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은 적은 비용으로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익사업임을 감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해당 건물(부지)에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여 수익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목적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운		주차계획팀장	신만철		주차계획과장	05/14 안석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6323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	www.seoul.go.kr
전화	2133-2356	/전송	2133-1051	/	hanbest@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