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교통과-7390
결재일자	2014.5.1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친환경교통과장
김현수	김정웅	05/14 강희은

환경부 주관 공동주택 내 충전인프라 구축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결과보고

2014. 5.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환경부 주관 공동주택 내 충전인프라 구축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결과보고

환경부에서 발주한 ‘공동주택 등 도시형 주택의 충전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다녀오고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목    적 : 용역 방향 설정을 위하여 관계자 의견 청취

일    시 : ’14.5.13(화) 16:00~17:50

장    소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의실

참 석 자 :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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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용역 개요		‘

발주기관 : 환경부(교통환경과)

수행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용역기간 : ’14.4.25~10.28(6개월)

용역금액 : 61,550천원

주요 과업내용

- 국내 전기자동차 민간수요 잠재력 분석

- 국내 충전인프라 구축 환경 분석

- 해외 선진국의 공동주택 충전인프라 구축사례 분석

- 공동주택 등 도시형 주택 충전시설 보급의 장애요인 분석

- 공동주택 등 도시형 주택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

Ⅲ				회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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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한전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나의 계량기에 2개이상
계약전력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중에 있음

- 최근 설치되는 아파트는 충전기 소비전력량을 감안하여 설치됨

- 기존 아파트는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예비전력이 부족하여 외부 한전 변압기에서 전력선을 끌고 와야하기 때문에 많은 공사비 소요

- 상기와 같은 사유로 지하 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아 옥외 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전에서는 충전기 설치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추진 중에 있음

-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 시, 지원금이 없으면 전기차 보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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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속충전기는 공공충전인프라로 사용하고 완속충전기는 개인용
충전기로 사용해야 함. 공동주택 내 설치되는 충전기는 7.7kW 완속충전기 또는 3kW 휴대용 충전기 이어야 함

- 서울시는 대형마트 등 대형건축물에 급속충전기 설치 시, 해당 건물주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을 해당기관에 요청한 상황임.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급속충전기 설치와 교통부담금은 별개로 보이므로, 해당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고 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산업통상부에 전기차 충전서비스업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기사업법』개정을 건의한 상황임. 향후, 전기차 보급이 많아지면
전기차 충전서비스업은 민간에서 해야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므로,
한전과 환경공단에서 충전서비스업을 주도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으로 보임

- 공동주택 재건축 및 신규 시, 공동주택 주차장 내 충전기 설치는 현행 법상 아무런 제약이 없음

- 기존 아파트 내 형광등을 LED로 바꾸면 여유전력이 발생하므로 급속충전기가 아닌 완속충전기 또는 휴대용 충전기를 설치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한전에서는 휴대용 충전기 업체와 전기요금 부과시스템을 개선 중에 있으므로 본 용역 수행 시 참고하기 바람

- 기존 공동주택 내 주차장에 충전기 설치 시, 용도변경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검토됨. 용도변경에 해당될 경우, 비영리 시설이라 하더라도『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에 의거 입주자의 2/3의 동의를 얻어야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음
창원시의 사례를 볼 경우, 용도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 신재생에너지(태양광전지, 수소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 등)를
결합한 충전단지를 개발해야할 것으로 예상됨
전기차의 수가 급증하면 전력수요가 많아져 발전소가 많아져야 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충전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됨

- 이동용 급속충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트럭에 발전기 및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이동용 급속충전기 필요
현재 전기차 방전 시, 견인을 하고 있어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응하고 전기차 보급을 추진하고자 비상용 급속충전기 필요
환경부에서 전기차 선도도시에 비상용 급속충전기을 제작할 수 있는 지원금을 주기 바람

- 제주도에서 전기차 실증사업을 하고있는 SK 네트웍스와 GS 칼텍스와 간담회를 한 결과, 주유소 내 급속충전기 설치가 현행 법상 어렵고, 급속충전기가 완속충전기보다 이용율이 좋은 이유는 급속충전기가 무료라고 의견을 제시했음. 창원시의 사례는 제주도 사례와 일치하는 것으로 예상됨

- 창원시 의견(완속충전기를 설치하지 말고 급속충전기 위주로 설치하자)에 대하여 잘못된 것으로 보임. 급속충전기 위주로 설치할 경우, 발전소를 많이 지어야 하므로 심야시간에 완속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급속충전기 전력사용요금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창원시 의견(전기차 이용자가 완충되더라도 충전기에서 플러그를
빼지 않아 충전시간이 길다)의 해결방안으로는 전기차 충전카드에 사용자 휴대폰 전화번호를 같이 넣어 완충 시, 충전기에서 해당 휴대폰에 완충정보를 알리고, 한 시간 이상 계속 플러그를 빼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만들면 될 것으로 예상됨

- 서울시시정개발원 의견(전기차 급속충전기는 많을 필요 없다)은 아니라고 생각됨. 내년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양산되면 중·단거리를 주행하는 시민들은 전기차를 사용할거고, 장거리를 주행하는 시민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는 둘 다 충전하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많은 급속충전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주차장법』에 장애인주차장에 다른 차가 세워져 있을 경우, 견인할 수 있도록 ‘전기차충전전용주차구획설치기준’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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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이 과업내용에 비하여 용역기간이 짧은 것으로 판단됨

- 용역보고서 작성 시, 향후 전기차 및 충전기 개발 속도를 반영하여 용역서를 작성할 것

- 전기차 민간 수요를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수요 측정 시, 통계자료는 공동주택에 사는 거주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야할 것으로 검토됨

- 전기차를 선호하는 이유는 유지관리비가 싸기 때문임
전기차 뿐만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했으면 함

- 공동주택 신규 및 재건축 시, 충전기 설치는 문제가 없으나 기존
주택에 충전기 설치 시 문제발생. 예를들어, 창원에서는 준공된지 30년 넘은 800세대 아파트가 있는데, 주차면이 200면밖에 없어 기존 주차면도 부족하여 여기에 충전기를 설치할 때, 많은 이웃주민과 충돌이 발생했음

- 상기와 같은 문제로 전기차 한 대당 완속충전기 한 대 정책은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충전인프라 급속충전기 설치 위주로 같으면 함
창원시의 전기차 이용자 패턴을 보면 급속충전기를 완속충전기보다 많이 사용함. 공공충전인프라인 급속충전기만 설치하면 전기차 보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완속충전기에는 벽걸이형, 스탠드형이 있는데, 공사비가 많이 소요
되는 스탠드형을 공사업체가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완속충전기는
벽걸이형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검토됨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결합한 충전기 설치를
해야 전기차가 친환경차라는 인식시키는데 좋을 것으로 예상됨

- 이동용 급속충전기를 설치있으면 좋을 것으로 예상됨

- 충전기 이용시간이 급속충전기 30분, 완속충전기 4~6시간이지만,
실제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완충이 되더라도 전기플러그를 뽑지 않기 때문에 실질 충전시간은 상기 시간보다 7배 정도 된다고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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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충전기는 완속충전기로 봐야 함

- 현재 서울시 친환경 마스터플랜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전기차를
많이 보급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 필요한 급속충전기는 200여기만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급속충전기는 많이 필요없을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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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내 설치된 충전기는 완속충전기 및 휴대용 충전기로 가야 함

- 서울시에서 제안한 이동용 급속충전기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전기차 선도도시에 보조금을 주는 것을 검토하겠음

- 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은 9월 중에 결정될 예정임

-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전기차충전전용주차구획설치기준’을 마련
하려고 추진 중에 있음

붙임 : 용역착수보고회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