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6284
결재일자	2014.5.1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황인수	이수범	05/14 안재혁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검토 보고

(독산2 주택재건축)

2014.05

주거재생과

독산2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검토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된 독산동 958-32번지일대(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요청한 내용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사업현황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 958-32번지 일대(105,309㎡)

○ 토지등소유자 : 766명

○ 추진위원회 구성여부 : 승인취소(2014.02.17)

○ 기본계획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독산2	독산동	958- 32	10.5	190	60	평균10층	2	단독	‘06.03.23 (서고시 2006-95호) ‘10.11.25(변경) (서고시 2010-425호)
비고 : 기본계획6.7.8 통합

▢ 해제 추진경위

○ 2006.03.23 : 정비예정구역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

○ 2006.05.09 : 행위제한(금천구공고 제2006-152호)

○ 2007.04.05 : 추진위원회 승인

○ 2008.05.09 : 행위제한(금천구공고 제2008-250호)

○ 2010.11.25 : 정비구역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5호)

○ 2013.12.16 :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신청인대표 김정숙 등 398명)

○ 2014.02.17 :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해산)

- 토지등소유자 추진위 해산동의율 : 50.52%(총 766명중 387명 해산 동의)

○ 2014.05.09   : 정비구역 해제 요청(구➔시)

▢ 추진위원회 해산 요건

○ 토지등소유자 해제 동의율 : 50.52%(총 766명중 387명 해제동의)

구 분		계	해산신청자	유효동의자	무효동의자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토지등소유자	766명	387	387	-
	비 율	100%	50.52%	50.52%	-

- 동의방법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지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해제요청자 : 김정숙등 398명

-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동의 사유 : 주민 재산 손실 및 정비사업 반대

▢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자 : 금천구청장

▢ 구청장 검토의견

○ 정비구역 해제 결정 필요함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취소(해산)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등 해제 절차를 이행하는 동안 별다른

의견 없었음

❍ 기타(해제고시시 명기 요망 사항)

-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   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 정비(예정)구역 해제 검토의견

○ 금천구 독산동 958-32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50.52%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되어 금천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해제를 요청한 사항으로 정비(예정)구역해제가 타당함

붙임 : 위치도 및 정비구역 결정도 1부

□ 위 치 도(독산2 주택재건축)

□ 정비구역 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