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내용 이행 철저

1.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산업에서의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와 건설기계대여업체 보호를 위하여「건설산업기본법」 일부내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2014. 5. 14)되었기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련부서(기관)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① 건설시장 투명화

- 부실업체 제재 강화 : 반복적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의 재등록

금지기간을 현행 1년 6월에서 5년으로 연장

-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 공공 공사의 하도급 계약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

②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 하도급업체 하자보수기간 법정화, 동일업종간 하도급 금지

-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화, 발주자의

하도급 계약서 점검 의무화

-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한 대여대금 직불방안

③ 임금체불 방지 방안

- 대금 상습 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시공능력 평가시 체불이력 반영, 공공발주 사업 입찰 참여 불이익 제공

-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경우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외에 이를 알선한 자도 처벌 가능토록 함.

나. 시행일 : 2014. 11. 15

2. 특히,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는 시행일 이후 최초 계약분부터 공개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계약자료의 공개방안을 마련하시고, 하도급업체 하자보수 기간은 법 시행후 최초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사01-37,서구1-25,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윤병헌		하도급관리팀장	최의수		건설공정개선반장	05/14 한선희
협조자
시행	도시안전과-1151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0	/전송	02-768-890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