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8564
결재일자	2014.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복개팀장	도로시설과장		시설안전정책관
성기선	정달근	이용심		05/14 정시윤
협 조

2014년 공동구 관리비 부과 계획

2014. 5.

도 시 안 전 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KT, 한전, 상수도, 난방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공동구 관리비 부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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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동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의거 2014년 공동구 관리비를 부과하여 공동구 관리에 만전을기하자 함.

사업개요

❍ 시 설 명 : 6개 공동구(목동, 여의도, 가락, 개포, 상계, 상암)

❍ 규    모 : 관리연장 66.9㎞

❍ 관 리 비 : 7,829백만원

❍ 관 리 자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공동구 관리처)

❍ 규    모

구 분	계	목 동	여의도	가 락	개 포	상 계	상 암
시설년도		’87	’78	’87	’87	’89	’05
연장(㎞)	66.9	25.2	12.2	15.7	8.4	1.1	4.3
점용시설	전력, 통신 상수도, 난방	전력, 통신 상수도, 난방	전력, 통신 상수도, 난방	전력, 통신 상수도	전력, 통신 상수도	전력, 통신 상수도	전력, 통신 상수도, 난방
점용기관	41	9	9	5	6	6	6

관리비 부과 산출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징수조례

❍ 관리비산출 : 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을 공동구별 배치인원 비율기준으로 부과

▷ 본사 인원 분담율 : (공동구별 연장길이/총공동구 연장길이)× 본사근무인원

※ 투자비 ⇒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대수선비, 공기구비품

❍ 공동구별 인원비율

구 분		합 계	목 동	여의도	가 락	개 포	상 계	상 암
인 원	계	65	18.65	12.74	13.52	8.88	5.25	5.96
	현 업	50	13	10	10	7	5	5
	본 사	15	5.65	2.74	3.52	1.88	0.25	0.96
관리길이(㎞)		66.9	25.2	12.2	15.7	8.4	1.1	4.3
비 율(%)		100	28.69	19.60	20.80	13.66	8.08	9.17

2014년 공동구 관리 현황

❍ 공동구별 예산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경 비	공기구비품	예비비	간접관리비
계	7,829,000,000	3,513,236,000	3,450,876,000	89,600,000	438,288,000	337,000,000
목 동	2,233,740,620	1,007,947,410	1,119,587,170	9,059,400	461,340	96,685,300
여의도	1,413,382,810	688,594,250	624,625,390	33,796,000	315,170	66,052,000
가 락	1,557,069,540	730,753,100	748,777,980	7,108,000	334,460	70,096,000
개 포	946,227,640	479,908,030	415,314,160	4,751,600	219,650	46,034,200
상 계	533,722,480	283,869,470	218,492,680	4,000,800	129,930	27,229,600
상 암	662,976,910	322,163,740	298,878,620	10,884,200	147,450	30,902,900
은 평	481,880,000		25,200,000	20,000,000	436,680,000

공동구 관리비 감면내역

❍ 공동구별 관리비 감면액 : 1,169,824,565원

구 분		합 계	목 동	여의도	가 락	개 포	상 계	상 암
계		1,169,824,565	356,788,841	250,616,995	149,189,358	107,878,178	243,130,159	62,221,034
①	2013년 집행잔액	895,760,365	297,655,981	145,532,995	85,155,078	62,065,118	243,130,159	62,221,034
②	2014년 사용료	274,064,200	59,132,860	105,084,000	64,034,280	45,813,060

① ’13년 공동구 관리비 집행잔액 : 895,760,365원

구 분	합 계	목 동	여의도	가 락	개 포	상 계	상 암
예산액	7,488,695,770	2,133,535,234	1,362,212,491	1,470,735,039	1,038,239,859	804,608,250	679,364,897
집행액	6,592,935,405	1,835,879,253	1,216,679,496	1,385,579,961	976,174,741	561,478,091	617,143,863
잔 액	895,760,365	297,655,981	145,532,995	85,155,078	62,065,118	243,130,159	62,221,034

※ 2013년 공동구관리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정산반납(도로시설과-3377, 2014. 2.27)

② ’14년 공동구 사용료 징수에 따라 공동구 관리비 감 : 274,064,200원

▷ 사용기관 : 서울교통정보센터

▷ 사용기간 : 2014.1.1~12.31

구 분	합 계	목 동	여의도	가 락	개 포	상 계	상 암
2014년	274,064,200	59,132,860	105,084,000	64,034,280	45,813,060	-	-

※ 2014년 공동구 사용료 부과(도로시설과-4415, 2014. 3.13)

2014년 공동구 관리비 부과 내역

❍ 공동구별 관리비 부과금액(상․하반기)                  (단위 : 원)

합 계	14년 예산 ( A )	공제금액 (B)	13년 실부과금액 C=(A-B)	상반기 부과금액 (C/2)	하반기 부과금액 (C/2)
계	7,829,000,000	1,169,824,565	6,659,175,435	3,088,647,710	3,570,527,725
목 동	2,233,740,620	356,788,841	1,876,951,779	938,475,880	938,475,899
여의도	1,413,382,810	250,616,995	1,162,765,815	581,382,910	581,382,905
가 락	1,557,069,540	149,189,358	1,407,880,182	703,940,080	703,940,102
개 포	946,227,640	107,878,178	838,349,462	419,174,720	419,174,742
상 계	533,722,480	243,130,159	290,592,321	145,296,170	145,296,151
상 암	66,2976,910	62,221,034	600,755,876	300,377,950	300,377,926
은 평	481,880,000		481,880,000		481,880,000

※ 은평공동구 미 인수로 하반기 부과

❍ 2014년 상반기 공동구 관리비 점용기관별 부과내역 : 붙임 1

조치계획

❍ 2014년 공동구 관리비 부과 금액을 연 2회 분할하여 점용 기관에 부과하고자 함.

▷ 상반기 공동구 관리비(  5월) : 3,088,647,710원

▷ 하반기 공동구 관리비(11월) : 3,570,527,530원(원단위 절삭)

붙임 : 1. 2014년 상반기 공동구 관리비 점용기관별 부과 내역 1부.

2. 2014년 공동구 관리비 산출근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