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출자관리과장)
(경유)
제목	담배사업법 관련 규제개혁 건의사항 제출

1. 송파구 기획예산과-5623호(2014.05.13.)의“규제개혁 관련 건의사항

송부”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우리시 송파구에서 보내온 담배사업법 관련 규제개혁 건의사항을 소관부처인 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 목록

연번	건의 과제	관련 법령	발굴 경로	비고
1	담배소매업 거리제한 규정 폐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기관 자체발굴 (송파구청)
2	청소년 담배판매에 따 른 행정처분 완화	담배사업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주민(청소년) 참여 토론회 (송파구청)

첨부 : 건의 내용(담배사업법 관련)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양우			농수산유통팀장					황충석					민생경제과장					전결 05/14 정광현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1226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83						/전송			02)768-8852					/	yw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