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4년 5월 중 공공기관에 대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안내

1. 관련문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1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대통령령 제23572호)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대통령령 제23572호)

2. 평소 화재예방 및 자체 소방안전 관리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귀 기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2014년 5월 31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점검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종합정밀점검 대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 국공립학교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④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⑤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나. 점검시기 및 횟수 : 연 1회 이상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다. 보고방법 :  종합정밀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제출

라. 종합정밀점검 미실시 등에 따른 처벌규정

○ 미실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한내 미제출 및 거짓 보고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행정사항

가.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의거 연2회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며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해야함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공기관 종합정밀점검 및 소방훈련 안내문 1부.  끝.

	노원소방서장
수신자	상경중학교장,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서울중계초등학교장
담당자	최효섭		검사지도팀장	조경현		예방과장	전결 05/14 서화식
협조자
시행	예방과-6970	(		)	접수		(		)
우	139-231	서울 노원구 하계1동 251-14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48-4119	/전송	02-949-4119	/	20091117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