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12224
결재일자	2014.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민생점검팀장	민생경제과장			결재
원중필	배종은	05/14 정광현
협 조

2014. 민원처리관련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4. 5. 14(수) 10:00~10:30
교 관	민생경제과장
교육대상	민생경제과 직원 31명(출장 7)
교육제목	민원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교육내용
	1. 민원처리기간 준수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처리기간 준수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처리기간의 연장)에 의하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규정하고 있는바, 지체없이 처리기한 연장사유와 예정기간을 통지 2. 민원처리시 개인정보보호 유의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조(정보 보호)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하면 “정보주체(민원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수 있다”라고 규정 -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법률』제26조(정보 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민원사항내용 및 신상정보 등이 보호될수 있도록 신중하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