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8154
결재일자	2014.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67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박성수	박준익	최진선		05/14 김병하
협 조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중  랑  구)

2014. 5.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Ⅰ				점검개요

□ 대상기관 : 중랑구

□ 점검기간 : 2014.04.08(화) ~ 04.17.(목)＜기간중 8일＞

□ 점검대상 : 2012~2013년도 시행 건설공사 (102건)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점검

구 분	계	2012년	2013년
계	102	46	56
준 공	85	41	44
공 사 중	17	5	12

□ 점검내용

설계변경 부적정, 계약내용 임의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실태의 적정성 여부

-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이행, 시공수량 산출 및 시공내용 적정 여부

-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등

‘13. 6. 1 이후 예비준공검사 시행 여부

Ⅱ				점검결과

□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결과 : 환수 또는 감액 174,684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환 수		감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계		31	174,684	24	89,072	7	85,612
설계변경 부적정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9	50,857	6	30,793	3	20,064
	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	7	17,691	6	15,709	1	1,982
	공사방법 임의변경	3	63,566			3	63,566
	환경보전비 등 사후정산 부적정	11	14,570	11	14,570
설계 시 단가 과다 산출		1	28,000	1	28,000	-	-

□ 예비준공검사 시행여부 점검결과 : 44건중 시행 38건, 미시행 6건

Ⅲ				유형별 주요 지적사항

설계변경 부적정 : 30건 146,684천원 (환수 61,072천원, 감액 85,612천원)

(1) 망우본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 계약금액 : 6,462,930천원

◦ 공사기간 : 2013. 11. 15. ~ 2015. 3. 19.

☞「잔토운반(토사)」비목 시공장비 규격 임의 시공 ⇒ 감액 : 28,090천원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2-나-1)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잔토운반(토사)」 등 2개 비목은 공종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 등 설계서에 토사운반 건설기계에 대한 장비규격 등 시공방법이 명기되지 않아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 근거 등을 확인한 결과 토사운반(L=50㎞)은 15톤 덤프트럭으로 설계되었으나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사진 등을 확인한 결과, 실제 8,679㎥의 토사(L=50㎞)를 25톤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 「잔토운반(토사)」 비목에 대한 공사비 28,090천원 상당 감액요인 발생

(2) 망우로 실개천 및 친수공간 조성공사

◦ 계약금액 : 837,633천원 →  887,700천원 (증 50,067천원)

◦ 공사기간 : 2011. 12. 21. ~ 2013. 12. 19.

☞「관보호공(D=110mm)」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 ⇒  환수 : 4,627천원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1-나

-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  “2013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1-1 ③항에 의거 소형구조물 기준은 [주]- ③ “소량의 콘크리트 구조물 (인력비빔 3㎥내외)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하여 단가를 산출하여야 하나

-  2013. 12. 18. 설계변경(제3회) 시「관보호공(D=110mm)」1식 단가 신규비목의 단가산출 근거인 일위대가표 등을 확인한 결과

▪ 「관보호공」 1식 단가 신규비목의 세부항목인 「무근콘크리트타설」 수량이 23.39㎥로 소형구조물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2013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하여 무근구조물 품인 콘크리트공 0.85인, 보통인부 0.82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형구조물 품인 콘크리트공 1.29인, 보통인부 1.36인으로 적용하여 단가를 과다하게 산출하였기 때문에

▪「관보호공」 신규비목에 대한 공사비 4,627천원 상당 과다 지급

(3) 망우동 402주변 하수관거 개선공사

◦ 계약금액 : 415,212천원 → 337,020천원(감 78,192천원)

◦ 공사기간 : 2011. 11. 29. ~ 2012. 6. 30.

☞ 「폐기물상차」등 2개 비목 수량 정산 부적정 ⇒ 환수 : 7,785천원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

-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폐기물상차」 및 「폐기물집하장운반」 비목은 노후된 하수관을 조립식 P.C 암거 등으로 교체하면서 포장깨기 및 구조물 깨기 등의 폐기물을 중간집하장으로 계약상대자가 운반하고,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장까지 운반 시 집하장에서 상차하는 공종으로서

▪ 준공 내역에는 폐기물과 관련된 하수관 부설 및 포장깨기 등의 수량 증․감 발생이 적었으나 「폐기물상차」 등 2개 비목 수량이 증가되어 준공 수량산출서 등을 확인한 결과

- 폐기물 처리비 산출 시 환산한 수량 1,910ton을 1,910㎥로 잘못 적용하여 수량을 과다 정산하였기 때문에

▪  「폐기물상차」 등 2개 비목에 대한 공사비 7,785천원 상당 과다 지급

※「폐기물상차」등 2개 비목 수량 정산 부적정 현황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준공	적정	과다
폐기물상차	BH0.7㎥	㎥	1,910	866	1,044
폐기물집하장운반	DT15ton(L=5km)	㎥	1,910	866	1,044

설계시 단가 과다 산출 : 1건 28,000천원 (환수 28,000천원)

(1) 2013년 관내 하수관거 준설공사(연간단가)

◦ 계약금액 : 830,772천원 → 1,611,486천원 (증 780,714천원)

◦ 공사기간 : 2013. 3. 18. ~ 2013. 11. 19.

☞ 「하수관 세정」비목 설계 단가 과다 산출  ⇒  환수 : 28,000천원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7절 1-나

-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 2012. 2. 9. 공사 원가계산을 위한 「하수관 세정(D=600mm이하)」 비목의 “물탱크(살수차)” 세부비목 단가를 산출하면서

-  우리시에서 하수관로 세정 원가계산 시 적용하도록 통보한 하수도 준설 현대화 추진방향(물재생계획과-11334호, 2011.12.29) 기준에 의거 하수관 세정품의 “물탱크(살수차)” 적용 단가는 시간(hr)당 산출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m당으로 임의 산출한 단가로 과다 적용하였으므로

▪ 「하수관 세정(D=600mm이하)」 비목에 대해 증가된 수량 131,055m(80,000m→211,055m)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적정 단가를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필요한 조치 없이 과다 산출된 계약단가로 정산하여 준공처리하였기 때문에

▪  「하수관 세정(D=600mm이하)」 비목 증가 수량에 대한 공사비 28,000천원 상당 과다 지급

Ⅳ				조치계획

□ 재정상 조치 : 31건 174,684천원 상당 환수 또는 감액

⇒ 환수 24건 89,072천원,  감액 7건 85,612천원

계약조건을 위반한 설계변경 부적정 및 계약내용  임의변경에 대해서는 중랑구청에서 공사비 환수, 감액 등 필요한 조치

□ 행정상 조치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수준 향상 방안 강구

-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수량 및 각종 요율 등 적용 방법

· 공사원가 계산시 표준품셈 등 기준에 맞는 수량을 정확하게 산출 반영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요령 사례집(지적사례 중심) 발간 배부

건설공사 관계자 계약금액조정 요령 교육 실시

- 중랑구청 기술직공무원 대상 계약개념 및 점검사례 교육(기술심사담당관)

-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교육 실시(중랑구청)

-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지적사례를 관련 직원 등에 전파할 수 있도록 조치

붙 임 : 1. 공사건별 지적사항(요약) 1부.

2. 유형별․공사건별 지적사항 1부.

3. 예비준공검사 시행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