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8557
결재일자	2014.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술팀장	도로시설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민형일	김영흠	이용심	정시윤		05/14 조성일
협 조
	시설기획팀장			김종호
	터널복개팀장			정달근
	전용도로팀장			김준섭
	한강교량팀장			하현석
	일반교량팀장			정회평

기존 도로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계획 변경

2014. 5.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도로사업소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기존 도로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계획 변경

기존 도로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12. 7.31)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시 재정 형편상 내진보강사업이 원활치 못해 이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림

1		관련 법규

○ 지진재해대책법(`08. 3.28)

- 제16조(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수립 추진 의무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09. 3.25)

-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 「도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중 다리, 터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		내진보강 대상

○ 지상구조물 356개소 중 122개소(`14년 4월말기준 : 완료23개소, 부족99개소)

구 분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시설물수	356 `10. 5월(`09.12.31기준, 348개소) 내진성능평가용역 시행이후 지상구조물 8개소 증가	20	223	85	28
내진보강대상	122	3	71	35	13
보강완료	23	3	9	9	2
내진부족(`14.4현재)	99	0	62	26	11

※ 지중구조물 187개소 중 164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중

- 23개소는 내진만족(`10년 평가완료 17, 신설구조물 5, 철거예정 1)

터널 3개소, 지하차도 3개소, 복개 3개소, 언더패스 6개소, 공동구 6개소

터널(생태, 범박), 지하차도(청계산, 신원, 내곡)

신월지하차도

3		추진 현황

□ 추진 경위

○ 2002 : 도로시설물 내진대책 기본계획 학술용역(내진부족 42개소)

- 1·2종 시설물 내진성능평가결과 내진부족 42개소

○ 2010 : 도로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시행(내진부족 80개소)

- 잔여 시설물 내진성능평가결과 내진부족 80개소(1·2종 3개소, 법정외 77개소)

○ 시 재정여건을 반영한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 2010. 7.29 : 기존 도로시설물 내진대책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제288호)

▶ 2005~2010년까지 한강교량 3개소 포함 11개교량 내진보강 완료

▶ 2011~2014년까지 주간선도로 교량(1,2종) 우선보강 시행(34개소)

▶ 2015년 이후 보조간선도로의 소규모 법정 외 시설물 보강(77개소)

- 2011. 5.31 : 기존 도로시설물 내진대책 개선계획 수립 (제2부시장방침)

▶ 2014년까지 1·2종 시설물과 33개 주요노선상 시설물 우선보강 시행

▶ 2015년 이후 중요노선 이외의 소규모 법정 외 시설물 보강

※ 2012~2013년 집중투자(년 300억)

- 2012. 7.31 : 기존 도로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계획 변경(도시안전실장방침)

▶ 2015년까지 1·2종 시설물과 33개 주요노선상 시설물 내진보강 완료

▶ 2016년 이후 중요노선 이외의 소규모 법정 외 시설물 보강

□ 내진보강 추진 실적(완료 23, 추진중 6)

○ `13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 23개소

- 2010년 이전 : 천호대교 등 11개 교량

- 2011년 : 탄천2고가교 등 6개 교량

- 2012년 : 현처고가 등 5개 교량

- 2013년 : 광명고가교

○ `14년 추진 : 홍제천고가교 등 6개교

두모교(이월), 금천교(이월), 도림천고가(계속), 우면고가(신규), 안암2교(신규), 홍제천고가(계속)

4		문 제 점

○ 연차별 계획(`12. 7.31) 대비 추진 실적 저조(2014년 기준)

- 보강시설 대비 71.8% 수준(계획 39건, 보강 28건)

- 투자금액 대비 78.2% 수준(계획 81,369백만원, 투자 63,603백만원)

구 분		계	연차별 추진실적				2015 이후
			소계	2012이전	2013	2014
시설수	계획	122	39	22	4	13	83
	실적	122	28	22	1	5	94
투자액	계획	130,711	81,369	40,709	21,641	19,019	49,342
	실적	131,710	63,603	40,709	17,601	5,293	68,107

※ 한정된 예산에서 노후 고가도로 철거비 등 으로 내진보강예산 약 100억원/년 소요

구 분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단위 : 억원)
		계	`13년	`14년
내진보강	계 획	406	216	190
	편 성	229	176	53
시설물 철거		203	129 `13년 철거사업 : 아현고가 철거 50억, 약수고가 철거 50억, 장지지하차도 철거 29억	74 `14년 철거사업 : 아현고가 철거 35억, 약수고가 철거 26억, 서대문고가 철거 10억, 영동대교북단고가 철거 3억

○ 국내·외 지진발생 증가 추세에 대비가 소홀하다는 비판여론 제기

- 서울 등 10개 시도 지난해 내진보강실적 전무(`14.4.9 해럴드경제)

- 전국지자체 지진대비 소흘...내진보강실적 저조(`14.4.9 문화일보)

5		추 진 계 획

□ 추진 방향

○ '16년 까지 : 1․2종 시설물과 33개 중요노선상 시설물 우선 보강

○ '17년 이후 : 중요노선 이외의 소규모 법정외 시설물 보강

※ 연평균 200억원 이상 투자 필요

□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3 이전	2014	연차별 투자계획
						소계	2015	2016	2017
총사업비		당초	130,711	62,350	19,019	49,342	26,477	22,865	0
		변경	131,710	58,310	5,293	68,107	22,025	23,217	22,865
		증감	증 999	감 4,040	감 13,726	증 18,765	감 4,452	증 352	0
설계용역	사업비	당초	6,179	4,374	1,037	768	768	0	0
		변경	5,883	4,262	0	1,621	1,621	0	0
	개소	당초	122	41	39	42	42	0	0
		변경	122	44	0	78	78	0	0
보강공사	사업비	당초	123,732	57,176	17,982	48,574	25,709	22,865	0
		변경	125,027	53,248	5,293	66,486	20,404	23,217	22,865
	개소	당초	122	26	13	83	40	43	0
		변경	122	23	5	94	18	34	42
지중구조물 평가용역	사업비		800	800
	개소		187	187

※ 지중구조물(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 공동구, 언더패스) 187개소 중 164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용역 시행중(`14.7월 완료예정)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추가반영 추진(23개소는 내진만족)

□ 시설물(종)별 추진계획(안)

종별		개소	구분	2014년이전	연차별 추진계획
					소계	2015	2016	2017이후
계		122	당초	39	83	41	42	-
			변경	28	94	18	34	42
	1·2종	45	당초	37	8	8	-	-
			변경	25	20	12	8	-
	법정외	77	당초	2	75	33	42
			변경	3	74	6	26	42
중요노선		33	당초	21	12	12	-	-
			변경	17	16	8	8

6		행정사항

○ 2015년 예산편성에 반영

○ 도로사업소에 추진계획 통보

○ 성과관리(BSC) 목표 조정(평가담당관)

첨부 : 1. 내진성능 부족시설물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1부.

2. 내진성능개선 추진 현황 1부

3. 중요노선상 내진성능 부족 시설물 현황 1부.

4. 도로시설물 내진보강 소요예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