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8558
결재일자	2014.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시설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조현범	이용심	정시윤		05/14 조성일
협 조
	전용도로팀장		김준섭

자동차전용도로 수방 추진계획 변경 보고

(침수구간 사전예방 및 복구업무)

2014. 5.

도 시 안 전 실

(도 로 시 설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도로사업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자동차전용도로 수방 추진계획 변경 보고

(침수구간 사전예방 및 복구업무)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 및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바, 자칫 발생할 지도 모를 미연의 사고를 방지코자 자동차전용도로 수방업무를 도로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합동으로 추진하여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자동차전용도로 통합관리 추진계획(도로시설과-6777호, ‘14.4.17)

○ 침수도로 사전예방 및 복구업무 인수․인계 계획(도로시설과-7929호, ‘14.5.3)

□ 침수구간 관리 현황

구 분		계	시설공단	6개 도로사업소(이관대상)
계		4개노선 30.4km	1개노선 7.6km	4개노선 22.8km
동부 간선도로	상행	월계1교~용비교 12.7km	장평교~월계1교 7.6km	용비교 ~ 장평교(동부) 5.1km
	하행	월계1교~용비교 12.4km		월계1교 ~ 중랑교(북부) 4.3km 중랑교 ~ 용비교(성동) 8.1km
올림픽대로		여의하류 IC~한강철교 3.4km		여의상류 IC(남부) 0.8km 서울교~여의상류 IC(남부) 1.1km 한강철교 주변(남부) 0.5km 서울교~여의하류 IC(강서) 1.0km
노들길		여의상류 IC~한강철교 1.1km		여의상류 IC(남부) 0.3km 한강철교 주변(남부) 0.5km 여의하류 IC(강서) 0.3km
강변북로		한강철교 하부 0.8km		한강철교 하부(서부) 0.8km

□ 추진 경위

○ ‘14. 2.17 : 수방업무 인수․인계에 따른 관계자 합동 회의

○ ‘14. 3. 4 ~ 3.19 : 도로사업소 및 공단 수방시설 현장 합동점검

○ ‘14. 3.24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용역』결과 통보(평가담당관)

○ ‘14. 4.17 : 자동차전용도로 통합관리 추진계획 수립(부시장 방침)

○ ‘14. 4.24 : 동부간선로 침수복구 모의훈련 실시(시설관리공단)

○ ‘14. 5. 3 : 침수도로 사전예방 및 복구업무 인수․인계 계획 수립(실장방침)

□ 수방 추진계획 변경(현행 도로사업소 관리구간)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 사유
시행부서	시설관리공단	도로사업소(주관) 시설관리공단(지원)	전용도로 관리업무(수방, 제설, 시설물 유지관리업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위한 동의안 시의회에서 보류 처리(제252회 임시회, ‘14.4.17) - 합동업무 추진를 통해 수방 대처능력 향상 및 완벽한 인수․인계 실시
인수인계시기	‘14.5.15 ~	‘15.1.1 ~

□ 행정 사항

○ 도로사업소 수방계획에 자동차전용도로 침수구간에 대한 사전예방 및 복구업무를 반영토록 조치

○ ‘14년 수방업무는 도로사업소(주관)와 시설관리공단(지원)이 합동근무토록 조치

○ ‘14.5.1５ ～ 5.30 : 각 도로사업소별 침수도로 복구 훈련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