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8363
결재일자	2014.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박진환	김종호	이용심	05/13 정시윤

-점검․진단용역 실적 관리 제고를 위한-

용역 발주 및 실적관리 개선방안

2014.  5.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부 건설안전과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점검․진단용역 실적 관리 제고를 위한-

용역 발주 및 실적관리 개선방안

시특법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 제출업무에 대하여 매년 자료 입력 소홀로 지적이 발생되고 있어 본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보고 드림

※ 시특법 시행령 제12조의3(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제출)

안전점검 및 진단의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제출)

1		현황 및 문제점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 미제출 발생으로 매년 지적됨

○ 준공후 용역사 실적 입력, 관리주체 확인, 승인절차 등 단계별 관리 소홀 발생

○ 법규에 명시된 벌칙(과태료 부과) 미집행으로 실적입력에 대한 인식 부족

<점검 및 진단 실적 제출율(‘14.5.9기준)>

‘13정기점검			‘13정밀점검			‘13정밀안전진단
대상	실시	제출율	대상	실시	제출율	대상	실시	제출율
303	303	100	100	90	90	10	5	50

※ 미제출 사유 : 용역완료후 미제출, 용역 진행중에 따른 미제출, 예산 미편성 등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 미준수

○ 이전 안전점검 및 진단 완료일을 고려하여 발주 시행하지 않아 실시주기를 경과하여 완료하는 사례가 빈번함

<실시주기(시특법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2		개선방안

□ 발주계획 수립방법 개선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의 이전 안전점검․진단 완료일 확인후 법정 실시완료기일 내에서 미리 용역이 완료되도록 용역기간 계획하여 설정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절차 및 기간

○ 발주관련 지침 조기 배포

-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 개정내용은 매년 1월초 조기 배포

□ 용역준공 절차 및 관리 개선

○ 용역준공전 FMS 실적 입력사항 필히 담당자 확인후 준공처리

※ 과업내용서 주요점검진단결과 입력요령에 의거 작성되었는지 확인 병행

준공계 제출	⇒	성과품 납품 및 검수	⇒	FMS 실적 입력 확인	⇒	준공검사 조서 제출

○ 부서별 FMS 총괄담당자 지정하여 관리업무 전담

- 매월말 FMS에서 확인하여 시설물 담당자가 실적 제출토록 사전 안내

- 매월말까지 FMS 제출율 관리(미제출건 발생시 사유 소명)

3		행정사항

○ 시행시기 : 즉시 시행

붙임  : ‘13년도분 안전점검․진단 미실시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