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 의원 발의) 의견 제출 요청

1. 안정행정부 교부세과-921(2014.5.11.)호와 관련입니다.

2. 박원석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14.5.7, 의안번호 10508)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아래 서식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14.5.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지방교부세 비율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내국세의 3%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 자치구도 일반 시·군과 같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도록 하여 자치구 재정 여건 완화

나. 제출서식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과장,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예산과장),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홍보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대문구청장(정책기획담당관),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홍보과장),영등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작구청장(기획예산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기획경영과장)
주무관							최정숙			제도기금팀장					김해인					예산담당관					05/13 한영희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581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예산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21						/전송			02-2133-0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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