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결혼중개업 사무실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알림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1324(2014.5.12.)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건축법 시행령」이 일부개정(2014.3.23) 되어 결혼중개업체가 입주하게 될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결혼중개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3.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민원처리 시 민원인이 확보한 건물이 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근린생활시설 내 용도변경인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제14조 제4항 제2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자치구의 도시, 건축, 환경부서 등에서의 확인(검토) 절차를 진행한 후 민원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제14조 제4항 제2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붙 임 : 질의 회신문서(국토교통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맹주성		다문화가족팀장	권명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5/13 윤희천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585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신청사5층	/
전화	02-2133-5081	/전송	02-2133-0730	/	maengj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