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대외협력담당관
(경유)
제목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1. 대외협력담당관-3796(2014.5.8.)호와 관련입니다.

2. 부산광역시에서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로 각 시도에 의견 조회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향후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의과제 검토의견

제안시도	건의과제	동의여부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국·공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형평성 유지를 위해 관계법 개정 요청)	○

○ 건의내용

<제1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국·공유지의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및 제6항의 제한규정 삭제

<제2안>

공유재산도 국가가 공용·공공용으로 무상사용할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같은 제한조항 신설로 국·공유재산 간의 형평성 제고

붙   임 : 건의과제 검토의견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김권일		재산활용팀장	박진용		자산관리과장	05/13 이혜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5999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5	/전송	02-2133-1031	/	kimki201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