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5630
결재일자	2014.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최용훈	박진영	강태웅		05/13 한문철
협 조	소상공인지원과장		배현숙
	관광산업지원팀장		탁기주

최근 세월호 사고 관련

서울소재 관광산업 특별지원 대책

2014. 5.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 광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문화체육관광부, 중소 기업청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한국여행업협회 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최근 세월호 사고 관련

서울소재 관광산업 특별지원 대책

최근 발생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서울소재 관광업계 긴급 자금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관광산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수학여행 및 단체여행 등의 대거 취소로 관광업계 경영위기 및 종사자 대량해고 사태 직면

□ 세월호사건 이후 국내 수학여행 및 단체여행 취소규모는 35만명에 육박

※ 교육부 수학여행 금지방침(‘14.4.21)에 의거 ‘14년 상반기 수학여행 전면취소

□ 이로인해 수학여행 및 단체여행과 관련한 서울지역 관광산업계(여행업, 관광숙박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도산 및 대량해고의 위기에 직면

【서울소재 관광관련 사업체 현황(‘13년 기준)】

업 종		현 황	업 종	현 황
여행업	일반여행업	1,503개사	관광식당업	645개사
	국외여행업	3,407개사
			시내순환관광업	2개사
	국내여행업	1,340개사
			유원시설업	19개사
관광숙박업		204개사
			전세버스운송사업	80개사(2,713대)
종합휴양업		2개사
			청소년수련시설	62개소
관광유람선업		1개사

○ 따라서 정부가「긴급민생대책회의(‘14.5.9)」에서 확정한 관광업계 지원 대책과 병행하여 서울시 차원의 추가적인 관광산업 활성화방안 필요

□ 정부 지원대책은 전국에 소재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울시 소재 사업체 중 긴급 자금지원이 필요한 업체가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보완장치 필요

정부 주요 지원대책(5.9, 5.11)
▪ 대 상 :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유원시설, 전세버스운송사업, 청소년수련시설 ▪ 내 용 -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원 저리융자 지원(2년거치 2년상환, 연 2%) - 소상공인 정책자금 1,000억원 지원금리 인하(2년거치 3년상환, 연 3%) - 신·기보 기존 보증전액 만기연장 및 보증료율 인하 등

□ 지원방향

○ (지원규모) 500억원

- ‘소상공인지원과’ 협조를 통해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보 및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정부대책과 동일성을 유지하되, 서울시에 등록된 업체에 한정

- 업종 : 서울소재 사업체 중, 세월호 사고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영업 및

고용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 우려업종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문‧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유원시설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조 및 동법시행령 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

▪ 「청소년활동진흥법」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 사업체 규모 :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8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 (자금용도) 고용유지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한정

□ 지원계획

○ (기간) 2014. 5월 ~ 2014. 8월

○ (절차)  서울신용보증재단 대출신청 → 상담 후 서류제출 및 심사 → 보증서 발급 및 자금추천 → 대출은행에 대출신청

※ 대출신청 접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www.seoulshinbo.co.kr)

○ (조건)  최고 5억원 이내, 1년거치 2~4년 균분상환

- 은행 대출금리에 1~2% 이자차액 보전(수요자 실 부담금리 2~3%대)

○ (특례보증) 5천만원 까지 100% 전액 보증, 관광지 소재 관련업종에 대해 보증료 할인(평균 1.2%→고정 0.5%)

□ 기관별 협조사항

○ 관광정책과	:  관광산업 특별지원 대책 수립, 홍보

- 자치구, 여행업 등 업종별 유관단체(KATA 등)를 통한 홍보 및 신청독려

○ 소상공인지원과(서울신용보증재단)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운영협조

- 전담관 지정운영 : 서울신보 본점 및 각 지점별 관광산업 특별지원에 따른 전담관 지정, 대출안내 및 신속절차 지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