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및 유지관리 철저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716(2014.5.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및 유지관리 철저 통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가. 화재 등 비상사태 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법령에서는 방화구획, 방화벽, 내화구조 등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는 이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쇼핑몰, 영화관 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관련하여 방화 셔터 개폐 부위에 점포를 설치하는 사례,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그 진입부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출입문을 열린 상태로 두는 부적합한 사례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 한편, 고층 건축물의 굴뚝 효과 방지를 위해 ‘화재 확산 방지구조’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축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실 시공한 사례 등도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과정에서 건축관계자가 건축물 관련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건축법에 의한 유지관리점검 및 점검 제도가 철저히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국토교통부 공문(건축정책과-3715(2014.5.9)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손기영		안전관리팀장	백윤기		건축기획과장	05/13 이용건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85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2133-7088	/전송	2133-0750	/	sky645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