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한성백제박물관장(총무과장)
(경유)
제목	몽촌토성 민간위탁금 증액(안) 반영 요청에 대한 회신

1.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5608호(2014.5.8.) 관련입니다.

2. 몽촌토성 민간위탁금 증액(안) 반영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몽촌토성은 ‘국가지정문화재’임과 동시에 올림픽공원의 핵심시설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몽촌토성 관리비용은 이중적 지위에 맞게 각 관리주체 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함

1) 문화재 원형유지 원칙에 따라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올림픽공원의 일부로서 공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하여야 하며,

2) 문화재 보존관리와 공원운영의 기능중복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그동안의 분담비율(평균 47.6%), 활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분담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나. 따라서, 몽촌토성의 이중적 지위에 관한 고려 없이 서울시 전액부담을 전제로 한 예산증액 요구는 올림픽공원 관리주체의 부담분(기금으로 충당하여야 할 부담분)까지 예산에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이므로 수용할 수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윤정		예산2팀장	박정추		예산담당관	05/12 한영희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579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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