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개정에 따른 경관심의제도 시행('14.5.14)알림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관법·령 및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개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도가 2014. 5. 14.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경관심의제도의 조기정착 및 효율적인 심의 운영을 위해 별첨과 같이 『경관심의 세부운영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62호, 2014.05.09.)을 수립·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경관심의 관련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특히, 시·구 경관 관련 위원회 운영부서에서는 별첨 방침서와 자체 여건에 맞춰 별도 경관심의 운영계획을 마련하는 등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우리시 경관심의 운영 설명자료는 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에 게재하였으니 경관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경관심의 대상사업

사업유형	심의 대상 범위		심의주체
사회기반 시설	- 도로·도시철도시설(부속시설물 포함)	- 총사업비 100억 이상	서울디자인 위원회
	- 하천시설(부속시설물 포함)	- 총사업비 50억 이상
	- 송전탑, 생활체육 및 자전거이용시설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 야간경관시설	빛공해방지조례 별표 참조
개발사업	- 도시개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 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경관법 시행령 별표1 : 30개 개발사업)	- 대상지역 면적 30,000㎡ 이상	시 도시계획위원회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건축물	- 경관지구	- 3층·12m, 건폐율 30% 초과시	건축위원회 (시·구)
	- 중점경관관리구역	- 경관계획에서 구역별로 정함
	- 공공건축물	- 건축허가(협의)대상
	- 민간건축물	- 연면적 5,000㎡ 또는 16층 이상

별첨 : 서울시 경관심의 세부운영계획.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주택과장,토목과장,도시개발과장,도시계획과장,산업경제과장),서관과 01-125,서사01-37,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사)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장
주무관	서신석		지구경관계획팀장	홍선기		도시계획과장	05/12 한제현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687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02)2133-0736	/	seoss715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