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임대인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 보내주신 메일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님께서 말씀해 주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2014.1.1. 부터 개정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서울시 지역은 환산 보증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용대상이 되며,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최장 5년간 거절을 할 수 없도록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개정된 법령의 시행은 계약일이 언제이냐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02-2133-1211)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거나  방문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님의 어려움이 빠른 시일내 원만히 해결되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성태			시장현대화팀장					박찬규					소상공인지원과장					05/12 배현숙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619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소상공인지원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5551						/전송			02)2133-0714					/	lstt@seoul.go.kr												/	부분공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