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보센터-690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교통정책과장,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교통정보센터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김병오	이경순	서성만	05/12 김경호
협 조
	운수정보팀장			이희세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14, 524번, 채재선 의원, 교통위원회)

1. 무인단속시스템 및 교통위반관리시스템 관련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채재선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514번)

□ 무인단속시스템과 관련하여

○ 시스템 개요(상세하게)

- 설치연도, 시스템관련 서버, 시설물 등

- 2010년 이전 및 2010~2014년 각 연도별 예산

-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향후 개선계획 등

□ 개   요

❍ 목  적

주요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 및 버스전용차로의 기능 정상화를 통한 대중교통 우선정책 실현 및 이용 활성화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내지 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설치년도

- 버스전용차로 CCTV          : ‘95.12월

- 불법주정차 CCTV            : ‘04.9월

- 버스장착형 CCTV            : ‘10.2월

-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CCTV : ‘13.12월

□ 설치 및 운영 현황

❍ 시스템 서버(‘14.4월말)                                     (단위 : 대수)

계	무인단속공용	불법주정차	버스전용	버스장착	대중전용
36	3	19	3	9	2

※ 서버 및 운영관리 장비 포함

❍ CCTV(’14.4월말)                                         (단위 : 대수)

구 분	계	~‘05	‘07	‘08	‘09	‘10	‘11	‘13
계	329	103	51	32	39	45	39	20
전용차로	45	7	2	11	8		17
불법주차	252	96	49	21	31	33	6	16
버스장착	28					12	16
대중교통	4							4

※ 자동 173대  ⇒ 전용차로 45대, 불법주차 96대, 버스장착 28대, 대중교통 4대

※ 수동 156대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시간선택제임기제 34명)

❍ 단속실적(‘13년)

구 분	계	단속 건수	단속 금액
계	325대	219,284건	9,560백만원
전용차로	45대	78,997건	3,949백만원
불법주차	252대	137,326건	5,493백만원
버스장착	28대	2,961건	118백만원

※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장비는 서울시에서 유지관리하며, 단속 및 부과주체는 경찰청 임

□ 2010년 이전 및 2010~2014년 연도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이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8,982	2,826	1,243	2,130	892	834
통신요금 및 운영비		1,103	1,020	1,089	892	834
시설비	8,982	1,723	223	1,041	0	0

□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위반 차량 단속자료 파악

□ 향후 개선계획

❍ 내용연수(7년) 경과된 노후 CCTV 성능 개선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	담당사무관	이 희 세
	02-2133-4977	담당자	양 희 상
	작 성 일 : 2014.5.12

채재선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524번)

□ 교통위반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 시스템 개요(상세하게)

- 설치연도, 시스템 관련 서버, 시설물 등

- 2010년 이전 및 2010~2014년 각 연도별 예산

-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향후 개선계획 등

□ 시스템 개요

❍ 설치년도 : ‘06. 7월

❍ 시스템 관련 서버 : 총 4대

- DB 서버, 홈페이지 서버, 단속자료연계 서버, 단속사진관리 서버

❍ 시설물 : 시스템 운영 서버 이외 별도 시설물은 없음

❍ 용  도 : 서울시 및 자치구 불법주정차․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징수

□ 2010년 이전 및 2010~2014년 연도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이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558	1,094	132	219	194	186
시스템 유지보수비	263	139	132	219	194	186
시스템 구축비	295	955	0	0	0	0

※ 2010년 시스템구축비 노후된 DB서버 교체구매 예산임

□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서울시 및 자치구의 불법주정차․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징수처리 내역

□ 향후 개선계획

❍ ‘14년도 추진계획(업무기능 개선)

- PC 화면 및 출력물에 개인정보 노출방지 처리

- 로그인 비밀번호 생성규칙 및 갱신기한 적용 등

❍ ‘15년도 이후 추진계획(시스템 재구축)

- 웹 방식으로 전환 및 DB 재설계, 최신 정보기술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	담당사무관	이 희 세
	☎ 2133-4976	주무관	김 병 오
	작 성 일 : 2014.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