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도로시설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관련 질의 회신

1. 성북구 도로시설과-7653호(2014. 4.23.)와 관련입니다.

2. 굴착을 수반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준공계 제출(원상회복 확인)과 관련하여 과태료부과 여부 질의사항에 대하여 우리시(도로관리과)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1) 굴착을 수반한 도로점용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계 제출기한을 경과후, ‘도로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확인’혹은 ‘도로법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도로법제101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별표5〕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준공계 제출기한을 경과하였으나, ‘도로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확인’혹은 ‘도로법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 도로법 제101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별표5]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 도로법 제38조 제3항. 제43조 제1항은 각각 ‘‥‥ 공사을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점용기간이 끝났거나 ‥‥ 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 관리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인 혹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이와 같은 이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통상 확인 혹은 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서 제출 기한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한내 준공계등을 제출하여 관리청의 확인 혹은 검사를 받음.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규칙’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 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준공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허가기간 종료 후 준공계 제출 기한이 경과하였는데도, ‘도로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확인’혹은 ‘도로법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인 위반행위를 한 것이므로, ‘도로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 함.

- 따라서, 준공계 제출기한을 경과하였음에도 ‘도로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확인’혹은 ‘도로법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받지 않는 지연행위의 경우, 도로법 제101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4조 [별표5]에 의하여 적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

2) 질의 2에 대하여

- 과태료 부과대상인 위법행위의 요건은 ‘도로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제43조에 따른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확인 혹은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확인 혹은 검사를 받은 시점’즉 규칙으로 정한 준공계 제출기한을 경과한 후 확인 혹은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서는 안됨.

- 그렇다면, 준공계 제출기한 경과 후 확인 혹은 검사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도로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확인’,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은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인 ‘도로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

- 따라서, 준공계 제출기한을 경과한 후 ‘도로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확인’혹은 ‘도로법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은 경우, 이미 관리청의 확인을 받았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법 제101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4조 [별표5]에 의하여 적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동국		도로안전시설팀장	김순수		도로관리과장	05/12 최동필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742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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