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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관련 검사 철저 및 안내 협조 요청

1. 2014. 5. 9 14:00  상수도사업본부(급수설비과) 옥내배관 지원분야 담당자 회의 지시 사항 입니다.

2.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제7호에 의한

“환경부 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 ‘13. 5. 24(금)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되어 기 통보 한바 있는 사항에 대하여

3. 품질경영제제인증(ISO) 제품의 사용 유예기간이 도래하여 알려드리오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수도용 자재(제품) 수급 및 사용될 수 있도록『녹슨 옥내 배관 교체 완공상태 검사 철저 및 아리수 토탈서비스 등 각종 민원 처리 시 안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2』제1호~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비규격 제품 :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적합 인증시 사용 가능

나. 품질경영체제인증(ISO)을 받은 기업에서 동 고시 시행일 이전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품 : ‘14. 5. 25까지 사용 유예

다. 『계량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는『수도법 시행령 제24조2』의 수도용 자재 인증과 위생안전기준(KC)인증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관련 법령근거』

〈수도법 14조〉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대통령으로 전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KS, 우수한 단체표준, KWWA, 환경표시, NET·NEP, 상하수도협회에서 사용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수도법 제83조 벌칙〉위생안전기준(KC인증)을 받지 않는 수도용 자재 등을 제조, 수입, 공급, 판매한 자 및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로붙임 : 환경부고시 제2013 54호(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 1부. 끝.

	현장민원과장
수신자	행정지원과장,요금과장,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김윤식		주무관	김요석		주무관	이충구		주무관	선우요섭
현장민원과장	05/12 김용운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1722	(		)	접수		(		)
우	100-856	서울 중구 장충단로 88번지(장충동2가)	/
전화	02-3146-2371	/전송	02-3146-238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