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5801
결재일자	2014.5.1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3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동건	윤희천	조현옥	김상범		05/12 박원순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인권담당관			김태명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
	외국인정책팀장			전재선

외국인주민과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다문화도시 서울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2014∼2018)

2014. 5.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그간 외국인주민정책 평가	4
Ⅲ.	정책환경 분석	7
Ⅳ.	추진방향 및 비전	10
Ⅴ.	추진과제	13
Ⅵ.	투자계획	24
Ⅶ.	행정사항	25
※	붙임 – 100대 단위사업 추진계획

외국인주민과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다문화도시 서울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2014∼2018)

□ 외국인주민 40만 다문화시대를 맞아 향후 5년간 외국인주민정책의 청사진이 될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 외국인주민과 함께 만드는 ‘세계도시 서울’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1

□ 서울 외국인주민 수 급증에 따른 다문화시대 본격 도래

○ ‘13년 현재 395,640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 서울인구 3.9% 비중 차지

○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주민이 공존함에 따른 갈등발생 가능성 상존

□ 다문화시대의 소중한 가치들이 구현될 수 있는 철학과 비전 정립 필요

○ ‘다문화도시 서울’의 철학과 비전 부재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외국인주민정책 추진 미흡

인권, 소통, 희망을 근간으로 하는 다문화도시 서울 마스터플랜 수립

	< 시장 요청사항(‘13.11.25) >
◇ 다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 각 민족별 모임, 결혼이민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등과 만나 애로사항 청취 후 개선방안 마련, 정책화 - 중앙정부, 민간기업, 재단과의 협력방안 마련 등 다각적측면에서 검토

추진경과

2

□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및 조사

○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13.4~14.2월)

- 용역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내·외국인 주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 : 2회(‘13.8~11월)

- 내국인주민 :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 500명 전화 조사

- 외국인주민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주민 700명 면접 조사

□ 외국인주민 의견수렴 및 정책 발굴

○ 서울타운미팅 개최(‘13.12월, ‘14.3월)

- 내용 : 외국인주민 서울생활정착 방안 의견수렴 및 정책 발굴

- 참석 : 필리핀 출신 외국인주민 190명 / 몽골 출신 외국인주민 100명

○ 외국인주민 정책협의 간담회 개최(‘13.12월)

- 내용 : 국적별·대상별 맞춤형 정책 입안을
위한 정책제안 및 토론

- 참석 : 15개국 출신 외국인주민 15명

○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13.12월)

- 일시 / 장소 : 13.12.19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 참석 : 토론자 5명, 내·외국인주민 116명 등

○ 국적별·이주대상별 정책 간담회 개최 : 11회(‘14.2월~3월)

- 내용 : 건의사항 및 정책제안 사항 의견수렴

- 참석 : 국적별·이주대상별 외국인주민

○ 다문화도시 TF팀 회의 구성 및 운영 : 28회(‘14.2월~4월)

- 구성원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 역  할 : 의견수렴결과 검토 및 신규 정책 발굴 등

□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

○ 외부전문가 중간점검 및 자문회의 개최 : 2회(‘13.7월)

- 제1차 자문회의 : 외국인주민 설문조사 모형검토 및 정책방향 자문

- 제2차 자문회의 : 그간 연구성과 중간보고 및 자문

○ 유관부서・기관별 검토회의 실시 : 5회(‘13.10~11월)

- 내용 : 주거·교통·복지·교육·인권 등 분야별 정책 검토회의

- 참석 : 각 분야별 유관부서 담당자 및 기관별 관계자

○ 다문화도시 마스터플랜(안)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4.3월)

- 학계, 시민단체 등 참석, 마스터플랜(안) 자문

□ 마스터플랜 수립 및 확정

○ 마스터플랜(안) 수립(‘14.3월)

- 그간의 각계각층 의견수렴 결과 및 전문가 자문결과 등 반영

○ 마스터플랜(안) 시장단 보고(‘14.4월)

○ 마스터플랜 확정(‘14.5월)

Ⅱ		그간 외국인주민정책 평가

추진개요

1

□ 비전 및 핵심가치

○ 2013년 이전 외국인주민정책

-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의 하위 과제로서 외국인주민 생활편의 증진

- 외국인주민지원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 주력

○ 2013년 외국인주민정책(과도기)

- 소외 외국인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및 문화교류 사업을 부분적으로 도입

○ 2014년 이후 외국인주민정책

-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위주 전략에서 더 나아가 외국인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다양성 증진 등 선진 다문화 도시 조성 전략까지 확대

※ 외국인주민정책 가치 변화 내용

2013년 이전

2014년 이후

외국인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통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차원	+	외국인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다양성 증진

인프라 건설 및 확보

인프라 운영 내실화 및 확장

OECD국가 외국인주민 중심

비(非)OECD국가 외국인주민까지 확대

서울시 주도의 하향식 외국인주민
정책 추진

서울시, 자치구, 시민사회,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간 협력 강화

선택적, 유인적 외국인주민정책

보편적, 인권지향적 외국인주민정책

□ 추진성과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등 인프라의 대대적 확충

- 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7), 글로벌비즈니스센터(2), 글로벌문화관광센터(1), 외국인근로자센터(7), 다문화가족지원센터(24) 등 총 42개소 설치

※ ‘13년 한해 동안 총 42개소 센터에서 외국인주민 70만회 이용

- 전국 최초 외국인주민 및 국제기구 전용 빌딩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완공

○ 외국인주민정책 추진 기반 조성

- 외국인주민전담부서 신설 및 정비 → 컨트롤타워역할 등 정책창구 일원화

▹ 외국인생활지원업무를 전담 총괄할 외국인생활지원과 신설(‘10.9)

▹ 다문화가족지원업무와 통합, 외국인다문화담당관으로 확대·개편(‘12.9)

-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제정(‘07.12)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11.9)

○ 외국인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 컴퓨터, 취업, 창업, 자녀학업지원 등 다방면 교육 지원

- 생활, 금융, 보험, 운전면허, 노무·법률·부동산·산재 등 맞춤형 상담 지원

○ 외국인주민 의견수렴 및 소통·교류 프로그램 운영

- 서울타운미팅, 외국인 벼룩시장, FC서울 외국인의 날, 글로벌콘서트 등

추진상 한계 및 문제점

2

□ 글로벌경쟁력 강화 하위과제로서의 외국인주민정책 추진 한계

○ 외국투자유치 및 저비용 노동력 확보 등 경제적 시각 중심의 정책 추진

➡ 인권사각지대에 노출된 외국인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관련 정책 미흡

□ 외국인주민에 대한 선별적·제한적인 사회참여·소통 정책 추진

○ 적응에 큰 어려움이 없거나 경제적 불편이 없는 OECD 출신 외국인주민 위주의 참여와 소통

➡ 열악한 환경에 처한 외국인주민의 목소리 청취에 한계

□ 외국인주민지원시설 확충 위주 정책에 따른 운영 내실화 미흡

○ 총 42개소 외국인주민지원시설 설치 등 양적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

➡ 운영효율성 저조, 지원시설 간 연계 부족 등 질적 측면의 한계 노정

□ 단순 시혜적 지원정책에 따른 외국인주민 자립역량 저하

○ 외국인주민에 대한 단순 시혜적 차원의 지원 정책 위주

➡ 외국인주민 스스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동기부여 미흡

□ 거주기간별 서비스 수요를 고려치 않은 획일적·단편적 정책 추진

○ 입국초기 외국인주민에게만 초점을 맞춘 기초 서비스 제공 정책에 머무름

➡ 입국 경과년수에 따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미흡

Ⅲ		정책환경 분석

외국인주민 현황

1

□ 서울거주 외국인 주민현황 : 395,640명

○ 서울거주 인구(10,195,318명)의 3.9%

○ 근로자 29%(비전문인력 87%), 외국국적동포 20%,
결혼이민자 12%, 유학생 7% 순

□ 국적별 외국인주민 현황

○ 중국(한국계중국포함), 미국, 일본, 베트남,
대만, 캐나다 순

○ 한국계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주민의
57%로 다수 차지

□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현황

○ 영등포, 구로, 관악, 금천, 광진,
용산, 동대문 순으로 외국인 밀집

∎   4,000명 이상

∎    2,000명 이상, 4,000명 이하

∎   1,500명 이상, 2,000명 이하

∎   1,000명 이상, 1,500명 이하

∎   1,000명 이하

□ 연도별 외국인주민 증가 추이

○ 최근 5년간 외국인주민수 꾸준히 증가세

○ 단, ’13년은 방문취업제(H2) 기간이
만료되는 해로서 일시적 감소 경향

시민 인식

2

□ 외국인주민 설문조사 결과

○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 인지 여부

- 76%의 외국인주민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 서울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인지도 평균 22% 수준

○ 향후 서울시 이미지 구축 방향

-  ‘외국인주민이 차별받지 않는 인권도시’라는 응답이 53.4% , ‘외국인주민이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라는 응답이 45.6%로 그 다음으로 많았음

- 그 밖에,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도시’ 38.3%, ‘해외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 17.6% 순으로 나타남

□ 내국인주민 설문조사 결과

○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의 필요성

- 84%의 시민이 필요하다 고 답해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가장 차별이 심한 외국인주민

- 외국인근로자 76% > 중국동포 49% >
결혼이주여성 38%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많은 차별을
받는 것으로 인식

○ 가장 시급한 외국인주민정책

- 인권 50%  > 교육 35% > 복지 28%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주민 수 증가에 따라 요구되는 서울시 비전

-  인권지향 도시(31%) 와 문화 다양성에 기반한 사회통합도시(31%) 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함

□ 시 사 점

○ 서울시민 대다수는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 수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
약 40%의 시민은 관련사업 참여 의사

➡ 외국인주민 위주의 정책이 아닌 내국인까지 포괄하는 종합정책 수립 필요

○ 내·외국인주민 모두 인권정책을 외국인주민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로 인식

➡ 인권정책에 무게중심을 둔 ‘다문화도시 서울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 외국인주민정책 및 외국인지원시설에 대한 외국인주민의 인지도가 낮아 서비스 이용률 저조

➡ 체계적인 홍보강화 정책 마련으로 인지도 및 이용률 제고 필요

○ 서울시민(내국인주민)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차별이 심한 계층으로 외국인근로자와 중국동포라고 인식

➡ 상대적 취약계층인 외국인근로자 및 중국동포 지원 강화 정책 필요

Ⅳ		추진방향 및 비전

추진방향

1

ꊱ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를 제1핵심가치로 하는 정책 추진

○ 인권사각지대 외국인주민 보호정책

○ 우리사회 동반자 의식을 고취하는 인식개선정책

ꊲ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와 문화다양성 보장

○ 외국인주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소통 채널 마련

○ 기존 한국문화 동화위주 정책에서 각국의 문화다양성이 존중되며, 외국인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다문화 생태계 조성

ꊳ 성장의 과실은 물론, 사회적 책임과 의무까지 공유하는 동반성장 지향

○ 외국인주민의 권리뿐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강조되는 정책 수립

○ 외국인지원시설 운영내실화 및 인프라 확충·개선을 통한 사회자원 공유

ꊴ 외국인주민의『코리언 드림』이 실현되는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 외국인주민이 다양한 영역에서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대상별·
국적별 맞춤형 역량강화 정책 추진

ꊵ 거주 기간별 서비스 수요에 맞춘 단계별 디딤돌 정책 추진

○ 입국초기자(기초 한국어 및 사회적응 지원), 중기거주자(고급 한국어 및 창업·취업
지원), 장기거주자(시민교육 및 공동체·봉사 활동 지원) 등 맞춤서비스

○ 2세대 자녀의 꿈과 이상이 실현되는 성장 지원 정책 확대 강화

ꊶ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강화

○ 법무부, 여가부 등 중앙부처와의 가용자원공유, 예산분담, 제도개선 협의 강화

○ 민간기업․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 적극 발굴 및 확대

비전 체계

2

인권가치 확산 차별방지 제도화와 사회안전망이 구축된 세계시민의 도시 ① 인권보호 강화 ② 다문화 인식개선 ③ 인권증진 기반 조성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확보 및 참여 촉진을 통한 선진 다문화 도시 ① 사회참여 확대 ② 문화다양성 증진 ③ 지속가능한 다문화 생태계 조성	성장의 공유 성장의 과실은 물론 사회 책임과 의무도 공유되는 동반성장 도시 ① 책임과 의무 공유 ② 사회자원 공유를 위한 지원인프라 구축 ③ 성과공유 기반 마련	역량강화 시혜대상에서 기여 주체로의 견인을 통한 경쟁력 높은 도시 ① 결혼이민자 ② 외국인근로·창업자 ③ 외국인유학생 ④ 외국인주민자녀 ⑤ 중국동포

4대 목표 및 14대 과제

3

1.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외국인주민의 인권옹호

2.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통한 동반자 인식 고취

3. 외국인주민 인권신장을 위한 기본토대(법·제도) 마련

4. 외국인주민 참여제도의 지속적 확장 및 공식화

5. 인종·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고 함께 공존하는 사회 조성

6. 시민과 민간단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다문화 생태계 조성

9. 동반성장 및 성과공유를 위한 기반 마련

10. 외국인근로자·창업자의 코리언 드림 실현

11. 외국인유학생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확대

12.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 강화

13. 외국인주민자녀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14. 중국동포 역량강화 및 교류 확산

7. 외국인주민의 사회자원 이용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개선

8. 권리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함께 공유하는 동반성장 도시 조성

Ⅴ		추진과제

주요사업 추진계획

1

□ 마스터플랜은 분야별 4대 정책목표에 따른 14대 정책과제와
총 100개의 하위 단위사업으로 구성(신규사업 59, 확대강화사업 41)

ꊱ ‘인권가치 확산’ 분야    : 총17개 사업(신규 12, 확대강화 5)

ꊲ ‘문화 다양성’ 분야     : 총 23개 사업(신규 11, 확대강화 12)

ꊳ ‘성장의 공유’ 분야     : 총 21개 사업(신규 13, 확대강화 8)

ꊴ ‘역량강화’ 분야        : 총 39개 사업(신규 23, 확대강화 16)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78개 사업, 타 실·국·본부 소관 22개 사업

□ 100개 단위사업 중 30개 사업을 선별하여 핵심사업으로 중점 추진

인권가치 확산 6대 핵심사업		문화 다양성 6대 핵심사업		성장의 공유 7대 핵심사업		역량 강화 11대 핵심사업
1.외국인주민 인권팀 신설 2.시립외국인주민 쉼터 설치 3.서울통신원 운영 4.사법통번역서비스 지원 5.공무원 등 대상 다문화 감수성 교육 6.인색개선 캠페인		1.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2.모범외국인주민 선발 3.통합국제문화원 설치 4.국가별 외국인주민의 달 지정 및 운영 5.예비 비영리단체 등록 제도 운영 6.글로벌 자원봉사단 구성		1.외국인주민지원시설 운영방식 혁신적 개선 2.외환송금 및 환전 지원 3.시민되기 아카데미 운영 4.세금납부 이행강화 5.외국인주민서비스 유료화 6.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1.외국인주민 취업박람회 개최 2.외국인 창업대전 개최 3.유학생 종합지원센터 설치 4.결혼이민자 취업전문성 강화 5.결혼이민자 및 자녀 장학금 지원 6.중도입국자녀 취업지원 7.중국동포 민관협의체 구성

□	인권가치 확산

차별방지 제도화와 사회안전망이 구축된 세계시민의 도시 구현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외국인주민 인권 옹호
		□ 전국 최초 외국인주민인권팀 신설로 효율적 인권정책 추진 기반 조성 □ 당장 거처 확보가 어려운 외국인주민을 위한 시립 쉼터 설치 - 단기적으로 민간쉼터 재정 지원을 통한 권역별 1개소 육성 - 중장기적으로는 시립 쉼터 설립을 추진하여 주거인권 보장 □ 이주여성·유학생 등 채용하여 서울통신원 서비스 운영 - 공공기관, 병원 등에 직접 동행, 자국 출신 주민 의사소통 지원 □ 외국인주민 사법통번역 서비스 지원 - 사법통번역사 양성, 외국인주민 법적 분쟁 발생 시 통번역 지원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통한 동반자 인식 고취
		□ 공무원 및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대상 다문화 감수성 교육 - 행정절차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사전 예방 □ 다문화사회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민간재원 활용) - 먹고, 입고, 즐기고, 느끼는 공감콘텐츠를 통해 문화적 차이의 다름을 궁극적으로 같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 -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UCC 공모전 등 참여형 행사 병행

□	문화 다양성

상호문화주의 확산 및 참여 촉진을 통한 선진 다문화 도시 구현

			외국인주민 참여제도의 지속적 확장 및 공식화
		□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신설을 통한 시정참여 제도화 - 국적별·이주대상별 대표성 갖춘 외국인주민 선발, 정책의제 자체 발굴 및 상정 - 정기회 및 분과회의를 통해 외국인주민정책 비판·감시·자문 역할 병행 □ 모범외국인주민 선발 및 표창 - 시정 및 지역사회 공적자, 성실 납세자 등 선발 - 세계인의 날(5,20) 시장 표창 및 금융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인종·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고 함께 공존하는 사회 조성
		□ 非OECD국가를 위한 통합국제문화원 설치(‘18년 개소) - 1층 한국문화 체험관, 2~6층 非OECD 국 문화원으로 구성 - 최상층에는 다문화 기획전시실 공간 마련 ※ 중장기적으로 다문화도시 랜드마크 및 관광명소로 육성 □ 국가별 외국인주민의 달 지정·운영 - 월별 지정국가의 전통문화·기념일 소개, 다문화 캘린더 제작 - 해당국 주민 서울타운미팅, 국가 기념일 행사 서울광장 개최 등

			시민과 민간단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다문화 생태계 조성
		□ 외국인주민단체 활성활 위한 예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도 운영 - 외국인주민단체를 예비 비영리민간단체로 선정하여 육성·지원 - 외국인주민 관련 공모사업 참여자격 부여, 단체모임 공간 지원 등 □ 재능기부 등 확대를 위한 글로벌 볼런티어(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 지역아동복지센터 등 배치, 자긍심 고취 및 내외국인주민 간 긍정적 교류 확산 도모

□	성장의 공유

성장의 과실은 물론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공유되는 동반성장 도시 실현

			외국인주민의 사회자원 이용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개선
		□ 서남권 제2서울글로벌센터 설치 -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지상1~지상4층 규모), 외국인지원서비스+내국인복지서비스(북카페 등) - 2014. 7월 개소 예정 □ 외국인주민지원시설 운영 단계적 혁신 - 외국인주민생활패턴반영, 평일중심 → 주말중심 운영체계로 개편 - 기초한국어 위주 교육 → 고급한국어 교육까지 확장, 커리큘럼 다변화 - 방문위주 상담·교육 → 온라인·모바일 중심 상담·교육 체계로 개편 □ 외환 송금·환전 수수료 우대 서비스 제공 - 민간은행과 연계 수수료 감면지원, 모범납세자 전액 감면 혜택 등

			권리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함께 공유
		□ 사회·문화·제도 부적응 해소를 위한 시민되기 아카데미 운영 - 우리사회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법·질서 등 기초 소양교육 실시 □ 세금납부 이행강화, 외국인주민 서비스 유료화 추진 - 법무부 등 공조체계확립·모범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성실 납세 유도 - 현 무상 외국인주민 서비스 단계적 유료화 → 참여도·책임성 증진 □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확대·운영 - 외국인주민 스스로 영등포·구로구 등 밀집거주지 순찰·계도 - 자율적 치안환경 조성으로 지역사회 위화감 해소, 기초질서 확립

□	역량 강화

시혜대상에서 기여주체로의 견인을 통한 경쟁력 높은 도시 지향

			외국인 근로자·창업자의 코리언 드림 실현
		□ 외국인주민 취업박람회 개최 - 3,130㎡ 규모 채용부스 운영, 이력서 작성법 등 부대 서비스 제공 -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 및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 직장으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실시로 실무 한국어능력 향상 지원 □ 글로벌점포클리닉 운영 - 외국인주민이 창업한 점포에 찾아가 현장 컨설팅 실시 등 지원 □ 외국인 창업대전 개최 - 기술 및 지식재산 중심의 아이디어를 가진 외국인주민 선발 - 인큐베이스 오피스 입주 기회 및 기술 창업비자 취득 포인트 제공 등 □ 외국인근로자 법률지원관 신설 - 외국인주민인권팀에 외국인근로자 법률지원 전담 변호사 신규 배치 - 불합리한 차별대우 및 임금체불 사례에 대한 소송 등 강력 대응 지원

			외국인유학생의 사회 적응 및 참여 확대 지원
		□ 지방자치단체 최초 외국인유학생 종합상담지원센터 설치(‘16년 개소) - 외국인유학생 밀집지 동북권지역에 500㎡ 규모로 설치 예정 - 주거·의료·대학생활 종합상담 서비스, 취업알선 프로그램 운영 등 □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민간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유학생인턴 수요기업 조사, 대학에서 추천 받은 유학생과 연결 - 대학은 실습학점인정·근로장학금 제공, 기업은 교통비 등 실비 지원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 강화
		□ 모국어 능력 활용 관광통역안내사 및 서울통신원 등 적극 양성 - 직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 □ 기초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장학금 지원 서비스 제공 - 서울소재 방통대 등 재학 결혼이민자, 초중고대 재학중인 자녀 대상 - 민간재원을 활용, 1인당 30~300만원 장학금 지원

			외국인주민자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 외국인주민자녀 진학지도 가이드북 제작 및 지원 - 기존 한국어 진학지도 서적을 다국어로 번역·배포 □ 중도입국자녀 기술교육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중도입국 자녀가 희망하는 기술교육 등 수요조사 실시 - 서울시립기술교육원 1개소를 중점육성기관으로 선정, 직업교육 지원

			중국동포 역량 강화 및 교류 확대
		□ 중국동포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중국동포 활동가 육성 아카데미를 통한 단체 자생력 형성 지원 - 창업·세무·법률 등 실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하다는 강점을 살려 한중간 교역·문화교류 등에 브릿지역할 수행하는 전문가로 양성 □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중국동포 단체, 내외국인주민, 국회의원, 서울시, 자치구, 경찰서 등으로 구성 - 중국동포 고질적 문제점 해소,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추진 등 ※ 최우선과제로 중국동포 최대 밀집지인 영등포구 대림동의 상습 기초질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대규모 협력 캠페인 추진

연차별 추진계획 – 총 100개 사업(신규 59, 확대․강화 41)

2

□ 인권가치 확산(17개 사업 : 신규 12, 확대강화 5)

정책 과제	단 위 사 업	추진일정	소관	비고
인권 보호 강화 (11)	시립 외국인주민 쉼터 설치	‘14 ~ ‘18	여성가족정책실	신규
	외국인주민 서울통신원 운영	‘14 ~ ‘18		신규
	이주민 사법 통번역서비스 제공	‘14 ~ ‘18	서울혁신기획관	신규
	외국인주민 인권 지킴이 운영	‘15 ~ ‘18	여성가족정책실	신규
	영주자격 외국인주민 복지체계 개선	장기검토	복지건강실	신규
	외국인 감염성질환자 진료비 지원	‘14 ~ ‘18	복지건강실	확대·강화
	찾아가는 외국인주민 이동상담 서비스 운영 확대	‘14 ~ ‘18	여성가족정책실	신규
	외국인근로자 인권 강화 사업	‘14 ~ ‘18		신규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14 ~ ‘18		확대·강화
	근로현장에 찾아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14 ~ ‘18	도시기반시설본부	신규
	이주여성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15 ~ ‘18	여성가족정책실	신규
인식 개선 (3)	공무원 등 대상 다문화 감수성 교육	‘14 ~ ‘18		확대·강화
	다문화 사회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14 ~ ‘18		신규
	교실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	‘14 ~ ‘18		확대·강화
인권증진 기반조성 (3)	외국인주민 인권전담팀 신설	‘14		신규
	외국인주민인권 상담창구 운영 강화	‘14 ~ ‘18		확대·강화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15		신규

□ 문화 다양성(23개 사업 : 신규 11, 확대강화 12)

정책 과제	단 위 사 업	추진일정	소관	비고
참여 확대 (5)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구성 및 운영	‘15 ~ ‘18	여성가족정책실	신규
	모범 외국인주민 표창 및 홍보	‘15 ~ ‘18		신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	‘14 ~ ‘18		신규
	서울타운미팅 개최	‘14 ~ ‘18		확대·강화
	외국인 서울생활 살피미 운영	‘14 ~ ‘18		확대·강화
문화 다양성 증진 (9)	非OECD국가를 위한 통합 국제문화원 설치	‘18년 개소		신규
	국가별 외국인주민의 달 지정 및 운영	‘15 ~ ‘18		신규
	세계인의 날 축제 개최	‘14 ~ ‘18		신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확대	‘14 ~ ‘18	서울도서관	확대·강화
	외국인을 위한 eFM 방송 제작 운영	‘14 ~ ‘18	교통방송	확대·강화
	Visit Museum, Enjoy Seoul	‘14 ~ ‘18	서울역사박물관	확대·강화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14 ~ ‘18	여성가족정책실	확대·강화
	서울속 세계 여행(스토리텔링 관광명소화)	‘14 ~ ‘18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신규
	다문화 자조모임 및 학부모 커뮤니티 지원	‘14 ~ ‘18	여성가족정책실	확대·강화
다문화생태계 조성 (9)	예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도 운영	‘15 ~ ‘18		신규
	글로벌 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14 ~ ‘18		확대·강화
	다문화 마을공동체의 지속적 발굴과 확산	‘14 ~ ‘18		확대·강화
	내․외국인간 문화교류를 위한 전용공연장 마련	‘14 ~ ‘18		신규
	내․외국인주민이 함께하는 체육활동 강화	‘14 ~ ‘18		신규
	글로벌콘서트 개최	‘14 ~ ‘18		확대·강화
	유학생 벼룩시장 및 한여름 밤의 벼룩시장 개최	‘14 ~ ‘18		확대·강화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강화	장기검토	행정국	신규
	다문화가족 농장 운영	‘14 ~ ‘18	농업기술센터	확대·강화

□ 성장의 공유(21개 사업 : 신규 13, 확대강화 8)

정책 과제	단 위 사 업	추진일정	소관	비고
인프라구축 (16)	서남권 제2글로벌센터 설치	‘14년 개소	여성가족정책실	신규
	금천 글로벌빌리지센터 설치	‘14년 개소		신규
	외국인지원시설 운영방식 혁신적 개선	‘14 ~ ‘18		확대·강화
	한국어 고급반 운영 확대	‘15 ~ ‘18		신규
	외환송금 수수료 및 환전우대 서비스 제공	‘14 ~ ‘18		신규
	외국인주민지원시설 종사자 상담역량 강화	‘14 ~ ‘18		신규
	외국인지원센터 대표 홈페이지 구축	‘15 ~ ‘18		신규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14 ~ ‘18		확대·강화
	외국인주민정책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4 ~ ‘18		신규
	희망의 집수리사업과 연계한 외국인주민 지원	‘15 ~ ‘18	주택정책실	확대·강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서비스 지원	‘14 ~ ‘18	복지건강실	확대·강화
	의료통역 및 간병서비스 지원	‘14 ~ ‘18		확대·강화
	서울 건강콜센터 통한 외국인 의료상담	‘14 ~ ‘18		확대·강화
	외국인주민 임대주택 지원 확대	중앙정부 건의	주택정책실	신규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운영	‘14 ~ ‘18	도시계획국	확대·강화
	버스 및 정류소 외국어 표기	‘14 ~ ‘18	도시교통본부	신규
책임과 의무 공유 (4)	외국인주민 대상 시민되기 아카데미 운영	‘15 ~ ‘18	여성가족정책실	신규
	세금납부 의무 이행 관리 강화	‘14 ~ ‘18	재무국	신규
	외국인주민 서비스 유료화 추진	‘15 ~ ‘18	여성가족정책실	신규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구성 및 운영	‘14 ~ ‘18		확대·강화
성과공유 기반마련 (1)	전략적 민간재원 확보를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	‘15 ~ ‘18		신규

□ 역량 강화(39개 사업 : 신규 23, 확대강화 16)

정책 과제	단 위 사 업	추진일정	소관	비고
근로자 창업자 (11)	외국인 인력 취업박람회 개최	‘14 ~ ‘18	여성가족정책실	신규
	외국인근로자 법률지원관 신설	‘15 ~ ‘18		신규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재능기부단 운영	‘14 ~ ‘18		신규
	외국인근로자 지원 시․구 협의회 구성	‘14 ~ ‘18		신규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강화 및 국비지원 추진	‘14 ~ ‘18		확대·강화
	직장으로 찾아가는 한국어 및 다문화인식 개선 교육	‘14 ~ ‘18		신규
	창업 온라인 강의 서비스 제공	‘15 ~ ‘18		신규
	비즈니스 현장클리닉 운영	‘14 ~ ‘18		확대·강화
	외국인 창업대전 개최	‘14 ~ ‘18		신규
	외국인 창업대학 운영 확대	‘14 ~ ‘18		확대·강화
	외국인 인큐베이션 오피스 운영	‘14 ~ ‘18		확대·강화
외국인유학생 (5)	외국인유학생 종합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	‘14 ~ ‘18		신규
	외국인유학생 민간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14 ~ ‘18		신규
	서울시 유학생 자원봉사단 운영	‘14 ~ ‘18		신규
	유학생 실무자 협의체 구성․운영	‘14 ~ ‘18		신규
	외국인유학생 글로벌인턴십 확대 운영	‘14 ~ ‘18		확대·강화
결혼 이민자 (8)	결혼이민자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및 취업연계	‘14 ~ ‘18		확대·강화
	결혼이민자 취․창업 중점기관 운영	‘14 ~ ‘18		확대·강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자녀 장학금 지원	‘14 ~ ‘18		신규

정책 과제	단 위 사 업	추진일정	소관	비고
결혼 이민자 (8)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확대 보급	‘14 ~ ‘18	여성가족정책실	확대·강화
	가계 경제 교육 프로그램 제공	‘14 ~ ‘18		확대·강화
	찾아가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14 ~ ‘18	은평병원	신규
	수험생 자녀 진학지도 교육 프로그램 제공	‘15 ~ ‘18	여성가족정책실	신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운영	‘15 ~ ‘18		신규
외국인주민 자녀 (11)	외국인주민자녀 진학 지도 가이드 북 제작	‘14 ~ ‘18		신규
	시립기술교육원과 연계한 중도입국자녀 취업지원	‘15 ~ ‘18	경제진흥실	신규
	다문화자녀 멘토링 사업 추진	‘14 ~ ‘18	여성가족정책실	확대·강화
	중도입국자녀 지원 중점기관 운영	‘14 ~ ‘18		확대·강화
	이주아동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	‘14 ~ ‘18	서울혁신기획관	신규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 지원 및 육성	‘14 ~ ‘18	경제진흥실	확대·강화
	다문화 자녀 방문학습 운영 확대	‘14 ~ ‘18	여성가족정책실	확대·강화
	FC서울 다문화축구교실 운영	‘14 ~ ‘18		확대·강화
	외국인주민자녀 이중언어 동화집 시리즈 발간	‘14 ~ ‘18		확대·강화
	다문화가족 캠프 개최	‘14 ~ ‘18		신규
	다문화자녀 통합 보육시설 운영 강화	‘14 ~ ‘18		확대·강화
중국 동포 (4)	중국동포 자립역량 강화 교육 지원	‘14 ~ ‘18		신규
	중국동포 단체와의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14 ~ ‘18		신규
	중국동포 밀집지역 관광자원화	‘14 ~ ‘18		신규
	중국동포 대상 주말교실 운영	‘14 ~ ‘18		신규

Ⅵ		투자계획

□ 총 소요예산 : 56,734백만원(※ 센터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제외)

구분		합계	연도별 예산액(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총액		56,734	7,444	7,689	8,479	18,806	14,314
	소계	10,583	887	1,288	1,319	1,454	5,634
인권가치 확산	인권보호 강화	8,346	641	778	909	974	5,044
	인식 개선	995	135	170	200	230	260
	인권증진 기반조성	1241	111	340	210	250	330
	소계	16,053	1,287	859	927	1,0970	2,010
문화 다양성	참여 확대	354	50	68	75	78	83
	문화다양성 증진	14,584	1,108	581	608	10,631	1,656
	다문화 생태계 조성	1,115	129	210	244	261	271
	소계	16,878	4,405	3,067	3,193	3,104	3,109
성장의 공유	인프라구축	16745	4394	3045	3160	3070	3075
	책임과 의무 공유	134	11	22	33	34	34
	성과공유 기반마련	-	-	-	-	-	-
	소계	3,219	865	2,475	3,040	3,278	3,561
역량 강화	근로·창업자	6,375	220	908	1,591	1,694	1,962
	외국인 유학생	3,310	72	947	697	797	797
	결혼이민자	325	65	65	65	65	65
	외국인 주민자녀	2,720	466	466	581	596	611
	중국동포	489	42	89	106	126	126

◆ 비예산 사업 : 외국인주민 인권전담팀 신설 등 총 16개 사업

◆ 민간재원 활용사업 : 다문화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등 8개 사업(5년간 200억 별도 투입)

◆ 기 예산반영 사업 : 서울통신원 운영 등 59개 사업(‘14년 7,444백만원 편성)

◆ ‘15년 이후 추진 사업 :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0개 사업

Ⅶ		행정 사항

□ 마스터플랜 추진현황 평가

○ 평가대상 : 마스터플랜 세부 단위사업(100개 사업)

○ 평가주기 : 연 2회(상반기 중간평가, 하반기 정기평가)

○ 평가내용 : 세부추진과제 정상 추진 여부 등

○ 평 가 자

- 2014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체 평가(필요시 전문가 등 참여)

- 2015년 이후,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주관 평가

○ 결과조치 : 부진사업 별도 대책 수립 및 시행

□ 향후 추진일정

○ 마스터플랜 시행 통보(유관기관·부서 등)	2014.5.20.(화)

○ 분야별 세부 단위사업 단계별 추진	2014.5월 ~

※ 붙임 : 마스터플랜 세부 단위사업(100개)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