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5669
결재일자	2014.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결재
최영하		김수덕	이해우	정수용	05/12 최동윤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4-15번, 김명신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명신 의원(재정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1. 상임위별 행감 지적사항

2. 2013 예산안 심사시 상임위 지적사항

4. 2013 실적사업 중 언론보도 내용과 보도자료

5-1. 민관협치 예산 2013 청책사업 결과와 예산반영, 사업결과 정리자료

5-2. 민관협치 예산 2013 참여예산제 내역과 시행평가

6. 3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건설 사업시 투자심사 내용

7. 예비비 지출의 상세한 지출내역

□ 2013 상임위별 행감 지적사항 : 붙임 1 (2014.2월 기준)

□ 2013 예산안 심사시 상임위 지적사항 : 붙임 2

□ 2013 실적사업 중 언론보도 내용과 보도자료 : 붙임 3. 보도자료

연번	보도일자	부서명	보도자료 목록
1	2013.03.07	경제정책과	서울시, 중소기업 키우고 시민이 누리는 서울형 R&D 추진
2	2013.05.05	경제정책과	공정무역 축제, 6일부터 1주일간 서울 전역에서 열린다
3	2013.05.20	경제정책과	서울시, 천만시민 발명생활화로 지식재산도시, 서울 만든다
4	2013.07.18	경제정책과	서울시, 핵심 창조전문인력 양성소 서울크리에이티브랩 개소
5	2013.02.06	소상공인지원과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원 지원, 금리 최대 1.3% 인하
6	2013.02.07	소상공인지원과	양재동에 서울 첫 중소유통물류센터 개장, 700개 동네슈퍼 살린다
7	2013.03.10	소상공인지원과	서울시, 29개 전통시장에 162억원 투입해 시설 현대화
8	2013.06.13	소상공인지원과	서울시 전통시장 현장시장실, 서민터전 전통시장 다시 살리기
9	2013.11.19	소상공인지원과	서울시, ’16년까지 5개 선도 ‘서울형 신시장 모델’ 육성
10	2013. 3. 22	투자유치과	세계 유명인사, 한국 근대인물 밀랍인형으로 만난다
11	2013. 4. 22	투자유치과	박 시장, 해외투자 큰손 중국자본 서울유치 나섰다
12	2013. 5 .27	투자유치과	독일 세계적 기업 지멘스 아시아지역본부 서울에 온다
13	2013. 10 .13	투자유치과	서울시, 글로벌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금융사 등 55개사 참여
14	2013.04.15	민생경제과	서울시, 민생침해 근절 10대분야 종합대책 발표
15	2013.09.04	민생경제과	서울시, 서민금융안정 위해 8.30까지 대부업체 1,136건 행정조치
16	2013.06.20	민생경제과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로 552개+@ 일자리 창출
17	2013.02.01	일자리정책과	[비정규직]서울시, 청소근로자 230명 2월 1일자로 市가 직접 고용
18	2013.03.04	일자리정책과	[뉴딜]서울시,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 21만개 창출
19	2013.03.25	일자리정책과	[뉴딜]서울형 뉴딜일자리 3월부터 모집, 첫 사업은 청년혁신가
20	2013.04.12	일자리정책과	[청년]서울시 청년일자리, 사회적경제 책임 질 종합지원기관 문연다
21	2013.05.20	일자리정책과	[청년]청년이 일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서울’ 만든다
22	2013.09.23	일자리정책과	[청년]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보호위한 권리장전 발표
23	2013.01.16	노동정책과	서울시, 아르바이트 등 취약근로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24	2013.06.05	노동정책과	서울시, 시민의 노동권 지킬 노동권리 안내서 발간
25	2013.09.17	노동정책과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위한 노동권리 안내서 발간
26	2013.02.13	사회적경제과	서울시민 1인 1개 협동조합 참여, 협동조합 일상화 본격화
27	2013.03.07	사회적경제과	2013년도 마을기업 지원계획 발표
28	2013.10.13	사회적경제과	전세계 사회적경제 혁신도시, 서울에 모인다.
29	2013.12.26	사회적경제과	서울시, 우수사회적기업 13곳 선정해 공동브랜드, 판로개척 등 지원
30	2013.03.25	창업취업지원과	서울시, 전문직 은퇴자 멘토링 전문가로 키운다
31	2013.04.29	창업취업지원과	찾아가는 희망취업박람회 10회 개최, 600명에게 일자리 제공
32	2013.08.15	창업취업지원과	서울시청년창업센터 개소 4년, 청년CEO 1,516명 배출

□ 민관협치 예산 2013 청책사업 결과와 예산반영, 사업결과 정리자료

			(단위 : 백만원)
연번	2013 청책토론회 개요	청책사업 결과	2014년 예산
1	서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책! ‘이심전심 대화’ ▫ 일시 : ’13.10.21 ▫ 장소 : 간담회장(8층) ▫ 참석 : 80명 ▫ 내용 : 정책제안 및 토론회	▫ 제안과제 : 20건(서면 및 발표) - 일․노동(2), 청년정책(2), 주거(4), 생활안전망(4) 문화예술(4), 마을(2), 건강(1), 보육(1) - 추진중 12건, 검토중 4건, 미반영 4 ※ ’14년 예산반영 사업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청년단체 거점공간 조성 - 청년대상 뉴딜일자리사업(8개), 청년층 신용회복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6,891
2	임차상인 보호대책을 위한 청책토론회 ▫ 일시 ; ’13.9.9(월) 16:00~17:30 ▫ 장소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 ▫ 내용 - 상가임대차 보호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 임차상인 보호대책	▫ 상가임대채 상담센터 원스톱서비스 제공 - 임대차 전과정에 심층 종합상담제공 - 상담방식개선 및 인력보강 ▫ 분쟁 조정지원 : 상가임대차 명예갈등조정관 위촉 운영 - 갈등분야 전문가,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10명 ▫ 법령개선 건의 - 보호대상 확대 및 임차권 양도 보장 - 임대기간 연장 및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대 ▫ 불공정계약 방지활동 - 상가임대차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 - 홍보를 통한 피해 예방	31
3	동북4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책토론회 ▫ 일시 : 2013.6.21 ▫ 장소 : 성북구청 다목적홀	▫공동시장 개발 - 동북4구 공동시장개발을 위한 사회적경제 공동추진단 구성 ▫건강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전략 - 아동급식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 개선 - 건강한 먹거리 공급 협의체 구성 추진 ▫동북4구 공동물류 활성화 방안 -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마련을 위한 공간분석 및 현장방문	-
4	G밸리 기업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책토론회 ▫ 일시 : ’13.5.2~3 ▫ 장소 : 우림라이온스 밸리 ▫ 내용 : G밸리 기업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 G밸리에 대한 중앙부처 및 서울시 관심제고 - 산자부, 중기청,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기반 마련 - G밸리 현안검토를 통해 발전방안 논의 (24개 과제 도출) ▫ G밸리 기업인들에게 시정에 대한 신뢰 제고 ▫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체 공감대 확산 - 일자리 10000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인들의 자발적 의지 확산 계기	760

□ 민관협치 예산 2013참여예산제 내역과 시행평가

※ 주민참여예산제는 2013년 처음 시행된 제도로 경제진흥실에서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았음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실적	예 산 집 행
				예산현액	집행액
		총 8개 사업	계	1,660	1,660
1	금천구 독산동 명품 우시장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	○사업개요 - 환경정비 ▸ 주변보도 미끄럼 방지 포장 ▸ 정기 청결사업(월2회 청소) - 홍보추진 ▸ 명품우시장 축제 ▸ 명품 브랜드 만들기(이미지, 쇼핑맥, 홍보영상 제작 등)	○ 환경정비 사업 완료(‘13.10월) 및 정기 정기청소 실시 중 ○ 명품우시장 축제(‘13.10.18) 개최 - 명품 브랜드 만들기 사업 병행	165	165
2	도심형 도시농업 조성사업(주민참여)	○ 빌딩 및 공공건물 옥상 텃밭 조성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로컬푸드 분위기 확산, 노인 등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 지역 옥상텃밭 조성 : 20개소 - 주민중심 커뮤니티 구성운영 - 빌딩, 공공건물 옥상텃밭 조성 - 도시농업 교육 홍보 등	150	150
3	서울살이-상자텃밭 가게(주민참여)	○ 도시민의 도시농업 실천에 필요한 텃밭상자, 모종, 종자, 퇴비, 농기구 등 농자재 구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전문 상자텃밭 가게 설치운영으로 도시민의 손쉬운 도시농업 실천 유도 및 도시농업활성화	○ 상자텃밭 가게 설치운영 : 1개소 - 상자텃밭 보급 : 2,000세트 - 농자재 등 보급(판매) - 도시농업 교육 및 농식품 판매 - 노인 및 주부 운영	80	80
4	호미로 일구는 마을공동체 조성(주민참여)	○ 도시농업을 통해 이웃과 소통이 넘치는 도시로 재생하고, 생태 시범학교와 텃밭공원 조성으로 주민사생활 침해해소와 도시농업활성화	○ 자투리공간 마을텃밭 조성 - 생태농사학교 운영 1개소 - 생태시범학교 조성 운영 : 2개소 - 골목길놀이 텃밭 조성 : 7개소 - 텃밭공원 프로그램운영 : 8회 100명	160	160
5	마을봉사단과 주민이 함께가꾸는 나눔 도시텃밭조성 (주민참여)	○ 마을(아파트)내 또는 지역주변에 상자텃밭 재배와 구청사 옥상텃밭 조성으로 자연학습장 조성 운영 및 도심내 농촌체험장 마련으로 어린이 및 도시민 체험학습공간 활용	○ 마을(아파트) 및 구청사 옥상 등 도시텃밭 조성 운영 : 219개소 - 마을텃밭 조성 - 구청사 옥상텃밭 조성(자연학습장 및 가족텃밭 조성) 등	300	300
6	경로당에서 생산한 꼬부랑콩나물 마을공동체식당 운영 (주민참여)	○ 주민참여예산 사업 ○ 콩나물 국밥전문점 설치, 운영 - 은평구 관내 경로당에서 무농약으로 재배한 「은평 꼬부랑 콩나물」의 안정적 판매처 확보 및 부가가치 창출 - 수익 증대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 매바위 마을공동체 구성, 총회 개최 : 2013. 1.월 ○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협의 : 2013. 2월 ○「은평 꼬부랑 콩나물」상표 및 CI 등록 : 2013. 2월 ○ 콩나물 국밥 전문점 개업식 및 운영 : 2013. 4. 29 ○ 협동조합 설립 : 2013. 8. 6. ○ 사업운영 실적 - 월 평균매출 : 14,000천원 - 일자리창출 : 9명(고령자 4명 포함)	230	230
7	사회적기업을 통한 상권활성화(북적북적~별난공방) (주민참여)	○ 공방 운영 능력이 있는 곳에 위탁해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며 일자리창출 - 상권이 침체된 하계동 장미아파트 지하상가 공방 조성	○ 시설 공사를 위한 설계 완료 ‘13. 9. 25 ○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중 : 10월	300	300
8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센터 설치(주민참여)	○ 사업기간 : 2013. 4 ~ 12 ○ 위치 : 동대문구 공동 제조사업장 B동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1,130.26㎡) ○ 사업내용 : 공동제조사업장 B동을 개보수 공사 후 창업지원센터 설치 - 입주실 14개실 내외, 회의실(강의장) 1개실 설치 등 ○ 소요예산 : 275백만원 ※ 자치구비 : 300백만원 별도	○ 시설 개보수 공사 계약 체결 (건축, 전기, 통신 공사 등) ※ 소방공사, 자산취득 추가 집행예정 (구비/ 125,921천원)	275	275

□ 3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건설 사업시 투자심사 받은내용

연번	사업명	투자심사 결과	심사일자
1	종로 주얼리 비즈니스센터 건립	적정	2013-10-10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적정	2011-03-25

※ 붙임 4. 투자심사 의뢰서 및 결과보고 각 1부

□ 예비비 지출의 상세한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통계목	지출승인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승인일
	계		44,665	40,788	40	3,837
1	과오납 반납	과오납금등	20,112	20,112		-	2013-05-31
2	과오납 반납	과오납금등	3,553	3,553		-	2013-11-12
3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773	14,166		1,607	2013-03-20
4	공공근로	사무관리비	4,267	2,481		1,786	2013-03-20
5	공공근로	시설비	960	476	40	444	2013-03-20

※ 붙임 5. 예비비 방침서 각 1부

붙임 : 1. 2013 행감 지적사항 1부.
2. 2013 예산안 심사시 상임위 지적사항 1부.
3. 보도자료 각 1부(별도송부).
4. 투자심사 내역 각 1부(별도송부).
5. 예비비 방침 각1부(별도송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수 덕
	☎ 2133-5221	주 무 관	최 영 하
	작 성 일 : 2013.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