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7940
결재일자	2014.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김달국		이학구	05/10 최진선
협조
	주무관		김태중

건설사업 관리역량 향상 종합대책에 따른

건설공사 직접감독 추진실적 분석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5.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건설사업 관리역량 향상 종합대책에 따른

건설공사 직접감독 추진실적 분석결과 보고

건설사업 관리역량 향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기술직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2014년도 시 산하 기관별 건설공사 직접감독 추진현황 및 계획을 수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림.

□ 배   경

○ 건설사업 관리역량 향상 종합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6호, 2014.1.15.)

- 건설사업 관리체계 확립 및 기술직공무원 역량강화방안 중

․공사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건설공사 직접감독 시행 등

□ 추진경위

○ ’14.1.16. : 종합대책 전부서 및 관계부서 통보

- 공사 시행부서 : 건설공사 직접감독 등 공무원 역량강화방안 강구 추진

- 감독위탁주관부서 : 시설관리공단 소규모 공사감독 위탁범위 재검토

․도로시설과(도로시설물 및 일반소규모공사),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 소규모공사)

○ ’14.2.28.~3.31. : 2014년도 직접감독 추진실적 자료 수합

□ 현황 및 분석

본 보고서의 모든 통계표는 2014년 3월말기준으로 연간단가계약 공사를 제외하고 1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시 산하 본부 및 사업소, 자치구 공사 시행부서별로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 2014년도 1억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

구 분	계	감독업무 공무원 직접 시행	감독업무 외부위탁 시행
			소계	공단위탁	시공감리	책임감리
건 수	606	367	239	130	71	38
금액(억원)	6,358	1,992	4,366	1,422	885	2,059

1) 감독업무 공무원 직접 시행

구 분	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건 수	367	311	41	15	-
금액(억원)	1,992	1,026	531	435	-

○ 전체 대상사업중 직접감독을 시행하고 있거나 직접감독으로 시행예정인 공사는 367건(전체공사의 60.6%), 1,992억원임(전체공사의 31.3%)

- 토목분야 : 하수도 분야 사업 다수

․도로분야 등은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에 대한 검측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20억 미만의 공사로 단순 시설물 보수, 정비 등의 공사임.

- 건축분야 : 어린이집, 보건소, 학습관 신축 위주

․건축분야 직접감독은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비상주 검측감리 유형)시행 형태임.

- 조경분야 : 관내 수목, 등산로 정비 등

․단독사업 형태의 직접감독 시행공사가 거의 없음.

○ 공사감독자(담당직원)은 263명(1인당 1.4건, 건당 평균 7.6억원)으로 연간단가계약공사 감독업무 고려시 1인당 2.5건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2) 감독업무 외부위탁 시행

구 분	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건 수	239	139	45	49	6
금액(억원)	4,366	567	616	2,086	1,097

○ 전체 대상사업 중 외부 감리, 감독으로 시행하는 공사는 239건(전체공사의 39.4%)이며 4,366억원임(전체공사의 68.7%)

- 책임감리 시행공사는 책임감리 의무대상사업인 배수분구 등 종합정비사업(장기계속공사)과 청사 등 건축공사로 80억원~300억원의 공사비 규모를 보임

- 시공감리 시행공사는 대부분 산림토목인 예방사방사업 등과 상수도공사 등이 해당되며 일부 건축공사 포함됨.

- 공단위탁감독 공사는 130건(4.7%)으로 평균공사비는 건당 10.9억이며 송․배수관 정비공사, 하수암거 정비공사, 주차장 건설 등 20억~90억원 규모의 공사가 포함됨.

□ 분석결과 검토의견

○ 자체공사감독 검토대상사업 신규 발주물량 부족

- 책임감리 의무대상 사업 외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 발주공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 토목분야는 상․하수도사업만 20~50억원 규모의 공사가 있을 뿐, 도로 등 기타분야는 20억원 이상의 신규 발주 공사가 거의 없으며

- 건축분야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한 검측감리 유형의 비상주 감리를 두고 직접감독의 형태로 공사관리를 시행하는 방법이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경공사는 10억 이상의 신규 발주 공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됨.

⇒ 경험과 노하우 축적을 통해 직원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직접감독 대상공사로는 공사비 20~100억원 규모의 상・하수도사업과 건축공사 정도만이 적용 가능한 실정임.

○ 공단위탁감독 공사범위 조정은 조직개편과 연계검토 필요

- 도로시설과 및 상수도사업본부의 공단위탁(협약) 공사범위 검토와 관련하여는 신규 발주공사의 물량 및 규모를 고려시 현행 위탁범위의 단순 축소를 통한 직접감독 확대만으로는 직원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어려우며

- 공단에 대한 서울시 감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의 시설관리공단 위탁 등이 현재 추진중에 있고, 향후 서울시 컨설팅 결과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개편 등과 연계하여 공사감독 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관부서의 의견이 있었음.

□ 종합결론

○ 발주기관별 직접감독 시행 관련 인식 및 일부 자발적 노력 확인

- 하수도정비공사 및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를 활용한 건축공사 등에서 직접감독 활성화 및 일부 도로분야 사업에서 직접감독 확대가 확인되었으며

- 표본 유선확인 결과(동부도로사업소 등) 외부 감리 또는 감독방식의 의사결정체제 이원화에 대해 직접감독을 통해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의지도 확인됨.

○ 책임감리 의무대상 외 건설공사 중 직접감독 시행공사 시범 선정 시행 필요

- 국토교통부 고시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에 따라 현장여건, 발주기관의 감독인력현황을 고려하여 감리방식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공사자료를 검토하여 직접감독 시범 시행 대상 선정 필요

※ 발주 예정인 사업 중 공사비 20억원 이상(조경분야 10억원 이상)의 책임감리 의무대상사업 외 전체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직접감독 시행 권고 병행

□ 행정사항

○ 발주예정공사에 대한 직접감독 시범 시행 및 권고

- 2014년 5월 이후 발주 예정 공사 중 20억원 이상(조경분야 10억원 이상)의 공사는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직접감독 시범 시행 및 권고

*붙임 목록의 건설공사는 공사관리방식 검토시 기술심사담당관 협의토록 발주기관에 공문 발송하고 시범 시행 대상은 관계부서와 별도 추가 협의 시행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통한 직접감독 시행공사 지속 발굴

- 시비 사업의 경우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시 감리방식 결정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재검토 시행하여 직접감독 할 수 있도록 유도

붙임. 1. 분야별 건설공사 직접감독현황 세부 통계자료 1부

2. 직접감독 시범시행 및 권고 대상 공사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