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팀장		연구평가본부장
				전결 04/13
		협조
	2017년 복지이슈Today 제2차 편집회의 결과보고

1		회의 개요

○ 일    시 : ’17. 03. 29(수) 10:00～13:00

○ 장    소 : 서울시복지재단 5층 회의실 2

○ 참    석 : 총 8명

구분	성명	소속(직위)
외부 (3명)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창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내부 (5명)	김혜정	연구개발팀 팀장
	안철흥	기획조정팀 차장
	이수영	연구개발팀 연구위원
	서종녀	연구개발팀 선임연구위원
	송인주	연구개발팀 연구위원

※ 명단은 가, 나, 다 순이며 외부편집위원은 인력 Pool 중심으로 일정에  맞추어 매 회 3명 구성

○ 주요 회의내용

- 6, 7월호 적정 기획주제 논의

- 5월호 ~ 8월호 세부주제 논의 및 집필진 구성

2		주요 논의결과

□ 5월호 기획

○ 4월호에 새로운 정부가 지향할 복지정책 담론을 제시하였고 5월호 기획은 정당별 주요 복지공약 중심으로 구성하였지만 4월호와 내용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정당별 주요 복지공약 영역이 다르고 보수정당들의 복지공약은 아주 미미하여 정당별 비교는 의미가 없음. 4월 초에 핵심 대선주자가 결정되니 이들의 공약중심으로 비교‧비판하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방향은 삼가야 함

○ 세부 기획주제를 대상별로 구분하기 보다는 아젠다 중심으로 재구성하여야 4월호와 차별성도 있으며 집필도 수월함

○ 보건의료와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은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선공약에서 논의되지 않기에 이에 대한 비판과 제안이 필요함

○ 다양한 복지공약 주제를 담아야 하기에 ‘이슈와 통계’ 지면 생략 검토 필요함

○ 5월호 세부 기획주제 및 집필진 구성

당초	변경
정당별 복지공약 비교(주요 영역별)	주요 대선주자 복지공약 검토(정책의 타당성, 충분성, 효과성, 실현 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분석 및 비판, 필자 대안 제시 등)
[국내 이슈]	[국내 이슈]
1. 보편적 복지(한국형 기본소득)	1. 보편적 복지 : 생애주기별 사회수당(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구직수당) ⇒김형용 교수(동국대학교)
2. 보육정책(보육 공급 확대)	2. 보육돌봄 지원 ⇒정재훈 교수(서울여자대학교)
3. 여성정책(출산장려정책)	3. 노후보장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4. 노인정책(돌봄)	4. 공공일자리 ⇒장홍근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5. 청년정책(일자리)	5. 사회서비스 공단 ⇒이창곤 연구원장(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6. 사회적 취약계층(복지사각지대)	6. 보건의료 공공성 ⇒ 김양중 기자(한겨레)
7.[이슈와 통계] DJ 정부이후 세수 및 복지예산 현황 비교 : 국내이슈에서 다룬 영역별 비교	7. 사회적 취약계층 정책(복지사각지대) ⇒ 김기태 박사
	8.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 : 성적 소수자, 다문화 가정 ⇒ 최혜지 교수(서울여자대학교)
[해외 동향] -프랑스, 독일 : 대통령/총리 선거가 있기에 국내 이슈 주제와 관련된 주요 후보자의 공약 비교검토 및 국민 반응 또는 논쟁이 되고 있는 후보자 공약 -미국 : 트럼프 정부의 세부 복지정책 중 4월호와 중복되지 않는 주제 ※국내이슈와 관계되는 정책이면 좋으나 매칭이 어려울 경우 현재 핫 이슈로 작성 -스웨덴, 일본, 영국 : 국내이슈와 관계되는 현안 정책(단 중복되지 않는 주제) 또는 국내 이슈와 매칭 어려울 경우 핫 이슈 중심으로 작성

□ 6월호 기획

○ 당초 6월호 주제를 ‘서울시 복지예산 분석’으로 기획하였으나 서울시 최종결산이 6월말에(※서울시 확인 사항) 정리되기 때문에 8월호로 구성하여도 시의성 문제는 없다고 봄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도입 이후 민간자원의 확보가 강조되는 상황에 민간자원의 복지거버넌스를 6월호 기획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세부주제도 사례중심이기에 독자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음

○ 단, 지역재단 관련 주제는 지역재단 소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순수 민간자원 운영 지역재단에서 바라보는 공공(행자부, 성북구)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재단에 대한 기대, 비판, 한계를 중심으로 집필방향을 설정

○ 6월호 세부 기획주제 : 민간자원의 복지거버넌스

[국내 이슈]

1. 서울시 민간자원(디딤돌/아름다운 이웃/나눔가게, 희망온돌 등) 현황, 관리, 문제점

2. 공공주도형 나눔사업 명과 암(푸드마켓, 푸드뱅크)

3. 기부 패러다임 변화 : 지역아동센터 SIB 실험적 적용(사회혁신담당관)

※SIB 태성적 성격과 방법의 변형(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 SIB의 현황 및 비판 등

4. 순수 민간자원 운영 지역재단 시각에서의 공공주도형 지역재단 : 기대, 비판, 한계 등

5. 지역 디딤돌 참여사업체(나눔가게)의 생존력

※디딤돌사업의 근원 기관인 월계종합사회복지관 나눔가게의 긍정적 효과 중심

6. 은평구 마을기금(지역복지계획에 포함)

7.[이슈와 통계] 자치구별 민간모금 현황 분석(서울공동모금회 자료 활용 또는 원고 요청)

[해외 이슈] : 국내이슈 1~6 가운데 국가별 유사 정책 및 민간 나눔활동

□ 7월호 기획

○ 6월호 기획주제의 변경으로 7월호 주제가 확정되지 않아 세부기획안은 이후 구성하도록 함

○ 제안한 기획주제는 ‘환경복지’와 본 간행물에서 다루지 않은 ‘다문화 복지’인데 시민의 건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복지’에 대한 정책적 모순을 기획하는 것이 복지영역에서는 매우 선제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다문화 복지’ 보다 더 적절한 주제임

○ 세부주제의 기본방향은 미세먼지 대응, 전기자동차 장려의 역설, 주거복지지원 변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환경, 인프라 접근 위험성 등으로 제안할 수 있음

□ 8월호 기획

○ 8월은 민선 6기의 성과를 예산으로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시점으로 박원순 시장 정책브랜드 생성 이전 시점인 2014년과 민선 6기 하반기인 2016년 복지예산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시의 적절함

○ 세부 기획주제도 민선 6기 정책이슈에 적합하게 설정되었음

○ 예산분석의 기본 틀이 동일하여야 하기에 재단 내부연구진 중심으로 집필진을 구성할 필요 있음

○ 8월호 특성상 통계, 그래프 등으로 구성되기에 지면 확대(1장 → 2장)가 논의되었으나 내용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기존 1장으로 유지하고 [이슈와 통계]와의 차별성이 없어 해당 지면 제외 검토 요구됨

[국내 이슈]

1. 지속가능한 복지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와의 역할 재정립

※저출산 고령화 대응관련 중앙정부 역할 강화, 베이비부머 정책과 같은 서울시의 독자적 관련 정책에 대한 예산 매칭 등

2. 박원순 시장 대표적 정책 예산 분석

➀베이비부머 정책 ➁사회적경제 활성화(서울형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➂마을공동체 사업  ➃청년정책(뉴딜일자리 등) ➄서울형 기초보장

3. 저소득층 및 긴급복지(사각지대 해소)

4. 장애인 영역별(발달장애인 정책 예산 vs 타유형 장애인 정책 예산)

5. 어르신 정책예산(어르신 돌봄 vs 기초연금 등 )

6. 아동 보육

7. 찾동 예산(전달체계)

[해외 이슈] 각국의 복지영역의 예산 변경(축소, 확대)에 대한 배경, 기대효과, 문제점, 대안 등 제시

○ 8월호 세부 기획주제 : 서울시 복지예산 분석(2014 vs 2016)

□ 향후 일정

○ 3차 편집회의 개최 : 2017. 5. 26(금) 10:00~

○ 4차 편집회의 개최 : 2017. 9. 15(금) 10:00~

○ 8월호 집필을 위한 서울시 2016년 결산자료 협조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