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장		평가인증팀장		연구평가본부장
						전결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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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노숙인시설 평가 간담회 결과 보고

2017년도 노숙인시설 평가

간담회 결과 보고

I. 회의 개요

□ 일시 : '17. 4. 12(수), 09:30

□ 장소: 서울시청 4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서울시 자활지원과 등 13명

○ 서울노숙인시설협회(여재훈 회장, 최성남 부회장, 이은상 사무국장)

○ 市 자활지원과(자활정책팀 배기선팀장, 이진산주임, 자활지원팀 이진우팀장, 기재일주임, 자활시설팀 이병구팀장, 서향미주임, 김수철주임)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복지팀 이계원주임

○ 재단 : 윤희숙, 이순성

□ 내용

○ 2017년 노숙인 이용 및 생활시설 평가 추진 개요 공유

○ 市와 재단의 역할 분담 및 평가위원 구성 의견수렴

2. 회의 결과

□ 2017년 노숙인시설 평가 추진 개요 부분

○ 평가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결과를 활용할지 명확히 설정 후 추진

- 평가의 목적 및 활용에 대해서는 평가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필요

□ 평가 수행 업무의 시와 재단 역할 부분

○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운영 필요하며, 절차는 명확히 규정 필요

○ 개별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는 시의 공문과 함께 통보하는 방식 공감

- 세부적인 결과통보 방식은 진행하면서 확정

□ 평가운영위원, 지표개발위원, 현장평가위원 구성(안) 부분

○ 같은 시설유형의 종사자가 평가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 장단점 논의 필요(객관성 담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소속 시설유형과 다른 시설유형을 대해 평가하는 방안과의 비교 등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필요

- 전체적으로 참여위원 소속 시설의 법인 특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 참여 위원의 쏠림이 없이 구성방안 고민 필요

- 평가운영위원 및 평가위원(교수)에 대한 이력 확인 후 적임자 확정

(재단에서 이력 정리 후 시 제출)

○ 생활시설 현장평가위원 구성(안)

- 보건복지부 평가위원 구성에 대한 공문이 하달되면, 추후 협회 및 자활지원과가 함께 재구성 예정

- 공무원 평가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市에서 별도 풀 구성 예정

- 여성시설에서도 평가위원 풀에 참여할지 의견 제시 예정(부서 및 현장 의견 수렴 후 제시)

* 여성시설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경우는 노숙인시설 중 여성시설 중심으로 평가

○ 이용시설 평가운영위원 구성(안)

- 서울시 내부논의를 통해 학계 교수 적임자 검토 예정

- 협회 차원에서도 적임자 재검토 예정

- 시 자활정책과의 경우 2명의 팀장 참여(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팀장)

*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쪽방상담소 각각 담당 팀장 참여

○ 이용시설 평가지표개발위원 구성(안)

- 종합지원센터에서 2명이 참여하고 있어, 1명으로 수정하고 일시보호시설 대표 추가(협회 재추천, 영등포 햇살보금자리 또는 옹달샘 등)

- 종합지원센터와 쪽방상담소를 각각 담당하는 주무관 2명 참여

- 서울연구원 박은철 박사 섭외 검토(쪽방상담소 전문가, 지표개발)

○ 이용시설 현장평가위원 구성(안)

- 위원 교체(최성남 비전트레이닝센터 -> 임도영 영등포 보현의 집)

□ 기타 의견

○ 평가 관련 업무 추진에 있어 사전에 자활정책과와 세부적인 업무내용 조율 요청

○ 현장의 현안과 문제점을 제대로 확인하여 개선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평가 추진 요청(윤순용 과장)

○ 생활시설 평가지표의 경우 개발이 완료되어 있으나, 요양시설 중심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평가위원 간담회를 통해 향후 개선방안 도출 필요

○ 참여위원 소속 시설의 법인 특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 위원 구성

3. 향후 계획

□ 평가운영위원회 재구성 : 4월 2주~3주 중

□ 1차 평가운영위원회(이용시설) 회의 : ‘17. 4. 24(월), 또는 21(금)

* 참여할 교수 확정 후 일정조율 예정

붙임 : 간담회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