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평가본부-887		★과장		평가인증팀장			연구평가본부장
보존기간		년
									전결 03/09
결재일자		2017.03.09.
				협조	팀장 이미자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연구평가본부장 방침 제(8)호
	2017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사업 계획

사전 검토항목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중장기 비전및 전략	•	5대전략방향	:	복지현장의 지원강화
	•	17대세부전략과제	:	서울형 평가인증 고도화
재단내부 협의	•	감사실	:	유 ■	(	일상감사 진행	)	무 □
	•	연구개발본부	:	유 ■	(	사회서비스인증제도 성과 및 개선방안 연구 협의	)	무 □
	•	전략경영본부	:	유 ■	(	평가인증DB고도화 사업 협의-행정지원팀	)	무 □
	•	공공협력본부	:	유 □	(		)	무 ■
	•	지역복지본부	:	유 □	(		)	무 ■
	•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유 □	(		)	무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	유 □	(		)	무 ■
외부관계자 협의	•	서울시	:	유 ■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요양보호팀	)	무 □
	•	자치구	:	유 □	(		)	무 ■
	•	기타단체․기관	:	유 ■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등	)	무 □
시 민 소 통 계 획	•	사전준비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자문회의□ 온라인□ 기타■ (2016년 인증사업 의견수렴)
	•	사업진행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보고서□ 캠페인□ 자문회의□ 홍보물(정보지,리플릿 등)□ 온라인■ 기타■ (심사원·모니터링평가회의, 심의회의, 운영회의, 지표개선회의, 시민회의등)
	•	완료 후 마무리 (성과보고단계)	:	설명회□ 간담회□ 성과보고회□ 보도자료□ 설문조사■ 칼럼/기고문□ 보고서□ 평가회의■ 온라인□ 기타□ ( )

2017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사업 계획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데이케어센터'의 체계적인 인증심사를 통하여 돌봄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 실현을 위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도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18호,’09.4.28)

○ 인증업무 재설계 추진계획(어르신복지과-13899,’16.8.1)

○ 서울시복지재단 업무재설계 추진계획(복지정책과-15906,’16.8.12)

○ 2017년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제 운영계획(어르신복지과-2916,’17.2.13)

○ 2017년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사업 계획(연구평가본부-809,’17.3.6)

Ⅱ		인증사업 주요현황

□ 인증시설현황(16.12월말 기준)

○ 운영주체별 인증현황

● 서울시 소재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 306개소

- 시립 21개소, 구립 100개소, 법인 91개소, 개인 및 기타 94개소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시설 : 187개소(61%)

- 시립 및 구립시설은 전체 시설의 90% 이상 인증 취득

- 법인 및 기타 시설은 미인증 시설 다수

○ 연도별 인증시설 현황

[연도별 인증시설 추이]	[연도별 전체시설 대비 인증률]

● 총 인증시설 누적 수 : 229개소, 인증 유지시설 : 187개소

● 인증률 감소에 따른 지속적 유지와 신규시설 인증 확대 방안 필요

- 67%(2009) ➜ 83%(2013) ➜ 72%(2014) ➜ 61%(2016)

□ 인증사업 추진체계 현황 및 단계별 문제점

□ 2016년 인증사업 평가 개선의견

고객 관점				이해관계자 관점
① 인증설명회의 내용 실시간 공유 요청				① 인증심사원 관리의 전반적인 체계 개선 및 지속적 교육 필요
				② 인증심사지표의 지속적 보완 필요
② 신규인증시설 컨설팅의 실제적 도움 필요 - 기관방문, 관련 서류 등의 예시
				③ 인증탈락시설 지도 감독 및 관리 철저
③ 인증지표 관련 자치구의 협조 - 운영위원회 위촉, 지도감독 등
				④ 모니터링 지적사항의 사후관리필요
외부전문가 관점				사업팀 내부 관점
①인증심사체계(신규지원, 심사,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에 대한 통합적 관리 필요				① 서울형 인증의 고유사업화에 따른 인증 사업의 통합적 관리 방안 필요
② 서울형 인증에 대한 핵심목표, 인센티브, 시설지원체계 등 전반적 개선 필요				② 인증시설의 실질적 품질향상 및 유지 위한 개선방안 검토
③ 서울형 인증사업의 실태 및 성과 파악				③ 서울형 인증 DB 구축 필요
④ 서울형 인증사업에 대한 성과 등 타 시 도와의 사례 교류				④ 서울형 인증사업에 대한 내․외부의 홍보

Ⅲ		’17년 개선사항

○ 인증사업 단계별(공고·안내-신청·접수-심사-사후관리) 문제점 보완 필요

➜ 서울시, 자치구, 재단의 인증추진절차 및 역할 개선

○ 신규 인증시설 인증 참여 및 인증률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변화

➜ 맞춤형 사전 컨설팅(Start-up consulting)실시

신규

○ 기존 인증시설 공공성 확보 및 품질관리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다각화

➜ 인증품질유지를 위한 점검지표 개선 및 현장 중심 안심모니터링

➜ 시설 직원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Improvement training)지원 실시

신규

➜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후컨설팅(Intensive consulting)

신규

○ 서울형 인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 및 DB구축이 부재한 상황

➜ 인증사업의 현황조사 및 DB구축

신규

○ 인증심사 전문성 향상 및 인력풀 확대를 위한 인증심사원 관리체계 필요

➜ 인증심사원 전문성 제고와 양성을 위한 기준(안) 마련

신규

Ⅳ		’17년 사업목표

□ 2017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사업목표 : 192개소(누적)

○ 192개소(’17년) → 197개소(’18년) → 202개소(’19년)

□ 어르신돌봄 인증시설 통합적 사업체계 구축

○ 품질관리위원회 운영 및 인증시설 사전·사후지원 강화

Ⅴ		세부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7. 2 ～ 12

□ 추진대상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187개소 및 신규인증시설

□ 추진내용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심사, 사전·사후 교육 및 컨설팅,

안심모니터링, 인증품질관리위원회 운영, 인증심사원 관리

이용자만족도 조사

□ 추진방법 : 위원회(심의,지표,운영,좋은돌봄시민)운영, 모니터링, 만족도조사, 교육

및 컨설팅 등

□  2016년도 인증심사 유형

유형	대상	3년주기 인증track
갱신 심사	2014년도 인증시설로서 3년이 경과되는 시설
신규 심사	2017년도 신규 설치·운영시설
조건부 재심사	조건부 인증 부여 시설의 적격성 재심사 (지적사항의 개선도 중점 심사)
재인증 심사	-기인증시설로서 법인 변경, 시설장 변경 등의 변경사유가 있는 시설

□ 주요내용

1_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심사

1) 인증설명회 개최(총 3회)

○ 대    상 : 인증갱신 및 신규 신청시설

○ 인증심사 규모*

인증유형	계	1차	2차	3차
인증갱신 (조건부,재심사 예정포함)	31개소	11개소	14개소	6개소
신규인증(예정)	5개소	1개소	2개소	2개소
총계	36개소	12개소	16개소	8개소

*인증심사규모는 해당기간 내에 실제 신청한 기관 수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내    용 : 인증심사수행일정 및 절차, 지표 세부 내용, 자체심사 등 안내

2) 자체심사

○ 지표에 의거 시설에서 자체 심사표를 작성한 후 제반 서류와 함께 자치구 제출

○ 형식적인 자체심사 지양, 실질적인 자가 점검 유도

○ 자치구는 신청요건 확인 후 관련 서류 일체를 재단으로 송부

3) 심사원 사전회의

○ 신규 인증 심사 전반의 일정 확인 및 조 배정 실시

○ 인증 신청 기관 확인 및 기관별 특성 공유

○ 인증심사 매뉴얼 배포

4) 현장심사 및 심사원 사후회의

○ 1일 1개소 심사 (8시간 이내/조건부 재심사 경우 4시간 이내)

○ 평가지표에 의거, 현장 방문 심사(※자체평가 자료와 비교 평가)

○ 사전 자료 검토를 통한 심층적 심사 실시

○ 시설별 운영실태 파악을 통한 개선사항 등 진단

○ 현장심사 종료 후 인증심사원 만족도 조사 및 시설의견수렴

5) 인증심의 및 결과보고

○ 심사결과 및 행정처분 사항 등 주요 정보를 중심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인증적격여부 심의

○ 인증심의결과 서울시 제출

6) 인증결과 사후조치

○ 인증결과 자치구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인증서 교부(서울시) 및 인증결과보고서 송부(재단)

○ 인증사후조치-인증취소, 개선조치명령 등(서울시, 자치구)

2_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사전․사후지원 사업

1) 사전 컨설팅(Start-up consulting) 지원

○ 대    상 : 데이케어센터 신규인증 신청시설 12개소(예정)

※ 현재 서울시 소재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운영자에 한 함

○ 진행방법 : 시설 신청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

○ 내    용 : 인증심사에 대한 컨설팅, 시설운영사례 견학 등

2) 사후 교육(Improvement training) 지원

○ 대   상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관계자

○ 진행방법 : 시설 신청에 따른 주제별 교육(유형별 세부계획에 따름)

○ 내    용 : 인증시설 품질 향상을 위한 유형별/주제별 교육

3) 사후 컨설팅(Intensive consulting)지원

○ 대    상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10개소(예정)

※ 2015년, 2016년 갱신인증(신규포함) 시설에 한 함

○ 진행방법 : 시설 신청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

○ 내    용 :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관련 자문, 취약영역에 대한 컨설팅 등

4) 안심모니터링 운영(※ 세부계획 별도 작성)

○ 안심모니터링단 모집 및 교육

- 대상 및 선발방법 : 일반시민 20명 내외, 공개채용(서류 및 면접)

- 역할 : 데이케어센터 현장모니터링, 시설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 파악, 우수사례 발굴

- 내용 : 교육 및 실습,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운영 전반 현장모니터링 활동 공지

○ 현장모니터링 수행 및 평가회의

- 대상 : 서울형데이케어센터 150개소 내외(신규 및 당해연도 갱신기관 제외)

- 방법 : 사업설명회, 안심모니터링 단원 현장방문(2인 1조), 지표에 의한 점검

- 내용 : 현장모니터링, 시설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 파악, 사례발굴, 평가회의 등

5) 이용자 만족도 조사

○ 대상 :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약 190개소 이용보호자

○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외부전문업체 용역 예정

○ 내용 : 영역별(급식청결,안전,송영,서비스 등)서비스 만족도 및 욕구조사 등

3_인증품질관리위원회 운영

1)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유형 : 데이케어센터

○ 운영기간 : 총 5회, 인증심사 회차별 시기에 운영

○ 구성요건 : 교수, 현장전문가, 관련 공무원, 재단 관계자 등 8인 이내

○ 역  할 : 인증방향 및 심사결과 검토, 심의·의결

2) 인증지표개선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유형 : 데이케어센터 인증, 데이케어센터 안심모니터링

○ 운영기간 : 연간 유형별 3∼4회 운영

○ 구성요건 : 교수, 현장전문가, 관련공무원, 재단관계자 등 8인 이내

○ 역  할 : 각 유형별 지표 점검 및 추가 지표 개발

3) 인증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유형 : 데이케어센터(재가지원센터 포함)

○ 운영기간 : 상·하반기 총 2회

○ 구성요건 : 교수, 현장전문가, 관련 공무원, 재단관계자 등 10인 이내

○ 역  할 : 인증 및 사후관리 추진방향 및 개선(안)마련, 사업 자문 및 평가

4) 좋은돌봄시민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유형 : 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통합형으로 구성

○ 운영기간 : 연간 총 2회

○ 구성요건 : 데이케어센터 및 요양시설 시설 보호자, 관련공무원,

재단관계자 8인 이내

○ 역  할 : 서울형 인증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시민 관점 의견 제안

4_인증심사원 관리

○ 대 상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심사원

○ 구성요건 : 노인복지 관련 현장실무자, 또는 복지관련 실무자 중 요건에 적합한 자

○ 주요내용 : 인증심사원 위촉, 인증관련 기본교육(심사원의 자질 및

기본소양), 지표교육, 심사원 워크숍 등

Ⅵ		시민소통 계획

□ 소통대상

○ 이해당사자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서울시 복지정책이해 및 공감을 통한 신뢰도 제고

- 인증사업 전반에 대한 맥락공유를 통한 상호 사업의 이해 및 추진 일관성제고

○ 이해관계자 : 인증심사원, 품질관리위원, 자치구, 관련협회

- 서울시민의 복지체감도 제고와 관련한 공감대를 통한 신뢰도 제고

- 인증사업의 이해 및 가치 공유를 통한 협력관계 증진

○ 고객 : 서울시 소재 사업대상 시설, 이용자

- 인증사업 전반에 대한 맥락공유를 통한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의 이해도 제고

- 인증사업의 이해 및 가치 공유를 통한 인식의 격차 및 편차 감소

□ 소통 방식 및 수단

○ 사전 준비단계 : 2017. 2∼3

- 재단 외부(시, 현장) 의견 수렴 : 간담회 등의 안건 협의

○ 사업 진행단계 : 2017. 3∼11

- 위원회의, 인증설명회, 설문조사 의견 수렴, 평가회의 등 협의

- 인증카페, 전용이메일 등을 통한 정보 공유, 의견 수렴

○ 완료 후 마무리(성과보고단계): 2017. 12

- 사업 평가회의,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회의 개최를 통해 전문가 집단 및 유관기관 현장과 의사소통

- 사업결과보고

Ⅶ		추진일정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❶ 인증 심사	사전설명회
	서류검토 및 추가자료 요청
	심사원 사전회의
	현장심사 및 사후회의
	인증심의·결과보고
❷ 인증 사전 사후 지원 사업	사전지원	사전지원 컨설팅(데이케어)
	사후지원	사후컨설팅(데이케어)
		사후 교육	데이케어센터
			재가지원센터
		안심 모니터링	단원모집, 교육
			현장 모니터링 수행 및 정리회의
		이용자만족도 조사
❸ 인증 품질관리위원회 운영		인증심의위원회
		인증지표개선위원회
		인증운영위원회
		좋은돌봄시민위원회
❹ 인증심사원관리		심사원 교육·훈련,워크숍

Ⅷ		예산 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 : 123,000천원

- 예산과목: 복지현장의 지원강화-서울형평가인증고도화-서울형어르신돌봄시설인증사업

○ 세부내역

(단위:원)

예산과목	예산내역		산출내역	예산액
일반운영비	인증설명회 (모니터링포함)	강사료(일반 초과)	220,000원*1인*2회	440,000
		진행비	2,000원*70인*4회	560,000
	인증마크제작		5,000,000원*1식	5,000,000
	인증사업 관련 공통경비		1,553,000원*1식	1,553,000
	일반운영비 소계			7,553,000
도서인쇄비	인증안내서 제작(1종)		12,000원*300부*1회	3,000,000
	심사원교육매뉴얼 제작(1종)		10,000원*100부*1회	1,000,000
	모니터링 관련 안내서 제작(2종)		10,000원*300부*1회	3,000,000
	도서인쇄비 소계			7,000,000
교육훈련비	인증심사원 양성 및 관리	강사료(일반 1급 초과)	350,000원*2인*2회	1,400,000
		교육진행비	2,000원*40인*2회	160,000
	심사원워크숍	심사원워크숍	20,000원*65인*1회	1,300,000
		강사료	350,000원*3인*1회	1,050,000
		대관료	1,000,000원*1회	1,000,000
		워크숍 진행경비	700,000원*1식	700,000
	모니터링단 교육	강사료	200,000원*1인*1회	200,000
		교육진행비	2,000원*15인*1회	30,000
		모니터링단 실습수당	50,000원*10인*2회	1,000,000
	사후품질관리지원 (교육)	인증시설 사후교육①	350,000원*2인*6회	4,200,000
		사후교육 진행비①	2,000원*25명*6회	300,000
		인증시설 사후교육②	350,000원*3인*2회	2,100,000
		사후교육 진행비②	2,000원*2회*45명	180,000
		관련자료제작 및 재료비	1,220,000원*1식	1,220,000
	교육, 훈련 기타경비		500,000원*1식	500,000
	교육훈련비 소계			15,340,000
회의운영비	인증심사	심사(신규,갱신) 수당	180,000원*2인*50개소	18,000,000
		조건부수당	70,000원*2인*10개소	1,400,000
	인증심사원 관리	심사원 회의수당	100,000원*20인*6회	12,000,000
		심사원 회의진행비	2,000원*20인*6회	240,000
		심사개선회의 수당	100,000원*30인*1회	3,000,000
		심사개선회의 진행비	2,000원*30인*1회	60,000
	모니터링단 관리	모니터링 현장수당	70,000원*2인*155개소	21,700,000
		모니터링단 평가회의	50,000원*10인*3회	1,500,000
		모니터링단 회의진행비	2,000원*13인*2회	52,000
			15,000원*13인*1회	195,000
	안심모니터링단 선발	면접수당	180,000원*3인*1회	540,000
		면접진행비	2,000원*25명*1회	50,000
	사전 컨설팅 지원	컨설팅지원수당-데이케어센터	150,000원*12개소*2회	3,600,000
		리더(사전) 회의수당	100,000원*12인*2회	2,400,000
		회의 진행비	2,000원*14인*2회	56,000
	사후 컨설팅 지원	컨설팅지원수당-데이케어센터	150,000원*10개소*2회	3,000,000
		리더(사후) 회의수당	100,000원*16인*2회	3,200,000
		사후회의 진행비	2,000원*18인*2회	72,000
	인증품질관리위원회 관리	인증심의위원회 수당	150,000원*7인*3회	3,150,000
		인증심의회의 진행비	2,000원*10인*2회	40,000
			15,000원*10인*1회	150,000
		인증운영위원회 수당 (인증 및 모니터링)	150,000원*10인*2회	3,000,000
		인증운영위원회의 진행비	2,000원*13인*2회	52,000
		인증지표개선회의 수당	150,000원*5인*3회	2,250,000
		인증지표개선회의 진행비	2,000원*8인*2회	32,000
			15,000원*8인*1회	120,000
		모니터링지표개선회의 수당	150,000원*4인*3회	1,800,000
		모니터링지표개선회의 진행비	2,000원*7인*2회	28,000
			15,000원*7인*1회	105,000
	사업실무자 관리	정책실무자운영간담회 진행비	2,000원*6인*3회	36,000
			15,000원*6인*1회	90,000
	회의공통경비		169,000원*1식	169,000
	회의운영비 소계			82,087,000
개발비	이용자만족도 조사		11,020,000원*1식	11,020,000
	개발비 소계			11,020,000
총 계			123,000,000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1분기(3월)	2분기(6월)	3분기(9월)	4분기(12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123,000 (100%)	5,000 (4%)	38,000 (31%)	73,800 (60%)	123,000 (1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