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4435
결재일자	2014.5.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현정	이향숙	05/09 박유미
협 조

2014년 보건소운영개선 보조금 점검 계획

2014. 5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보건소 운영개선 보조금 점검 계획

보건소운영개선(열린보건소)사업 수행기관인 보건소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의 적법성, 합목적성을 점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제36조(검사)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Ⅱ		점검방향

보조금 집행의 적법성, 합목적성 여부

보조금 집행시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등 적법 집행 여부

보조금 정산의 적정성 및 집행잔액 반납 여부

Ⅲ		점검 세부계획

점검대상 사업 및 기관               ※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 변경 가능

연번	점검대상 보건소	지원항목	대상 연도	교부금 (단위:천원)
1	서대문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13, 14년 교부예산	75,000 / 50,000
2	용산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13, 14년 교부예산	30,000 / 50,000
3	중랑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13, 14년 교부예산	50,000 / 50,000
4	송파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13, 14년 교부예산	30,000 / 50,000

선정 사유

‘13년도 보조금 점검 결과, ’12년도 시비보조금 집행기준 미이행 자치구 보건소(서대문구, 중랑구) 및 집행률 상위구(용산구-100%), 하위구(송파구-88.3%) 선정

점검일정

○ 서대문구, 용산구 : 14.5.27(화) 13:30~17:30

○ 중랑구, 송파구   : 14.5.28(수) 13:30~17:30

점검범위 : '13년 보조금 집행 및 정산과 '14년 1분기 집행분

점검방법 : 현장점검

○ 점검자 구성 : 공공보건팀 2인1조 편성 운영(담당자 박현정 포함)

○ 보조금 점검 : 점검리스트에 의거 서류 및 현장점검 실시

점검내용

○ 보조금지원 종류(자본보조, 경상보조, 민간위탁 등)에 따른 집행기준  준수, 집행절차 적정 이행 여부

○ 보조금 집행시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등 적법 집행 여부

○ 자본보조 등 집행시 계약 및 구매 장비 등의 적법성

○ 승인 없이 사업 변경, 중단, 사업비 전용 사례

○ 보조금 정산의 적정성 및 집행잔액, 이자 반납여부

○ 사업목적별 보조금 사용 및 보조사업의 적정 수행 여부 등

Ⅳ		모니터링 결과

보조금 점검결과 조치

○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

○ 집행기준 관련 중대한 과실 및 위반시 환수

○ ‘15년도 보조금 배분시 참고 자료로 활용

붙임 : 1. 보조금 점검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