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14 상반기 서울시 등록규제 정비 체크리스트 제출

1. 법무담당관-9104(2014.4.21.)의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 우리 부서 등록규제 정비 체크리스트(세부 검토의견 포함)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 번	규 제 내 용	관 련 법 률	규제대상 여부
1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4	비규제
2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	비규제
3	개선대책의 제출 검토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제13조의3 제1항	비규제
4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분할납부기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제2항	비규제
5	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1조의3	비규제
6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규제
7	위반차량 과태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 제3항	규제

첨 부 : 등록규제 정비 체크리스트 1부. 끝.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김지광		교통기획팀장	민수홍		교통정책과장	05/09 천정욱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9257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7층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전화	02-2133-2217	/전송	02-2133-1048	/	kimjk7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