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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 감사드립니다.

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는 판결문 내용대로 해석하고 관련 문의사항은 작성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한 판결이 아니며, 판결의 주요 내용은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 및 이에 따른 확인·결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수분양권을 아직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분양의무의 주체를 상대방으로 하여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이주대책의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정종우:2133-46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종우			도시개발팀장					강창호					도시활성화과장					03/27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5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2동2층 시설계획과															/
전화								/전송								/	asarav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