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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건의에 대한 회신

1. 환경부 생활환경과-892(2018.03.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국민신문고를 통한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관련 건의에 대하여  환경부 검토의견 회신내용을 알려 드리니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참고   하시어 유사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토록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사항 및 회신내용

- 건의사항 : 재개발 추진 중으로 아직 재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은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회신내용 : 사업취지상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이 맞으나,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

붙임 : 규제신문고 건의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석면업무 담당부서)
지방공업사무관	전영백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장	03/27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61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6	/전송	02-2133-102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