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6073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심주현		김동은	03/27 이은영
협조

‘서울 아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서울시 아동 실내 놀이공간 모델 개발 계획

2018.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아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서울시 아동 실내 놀이공간 모델 개발 계획

Ⅰ		추진근거 및 필요성

추진근거

○ ‘아이들이 맘껏 숨 쉬는 서울’ 타운홀 미팅 시민 제안(환경정책과-1362,‘18.1.29)

필요성

○ 서울시 아동에게 ‘여가 다운 여가 및 신체적 활동 시간’ 매우 부족

- 서울시 아동 “여가활동시간” 조사 결과, 일주일 평균 TV/DVD 시청 시간 313.90분, 게임 시간 298.86분, 스마트폰 사용 시간 191.55분 등 미디어를 사용한 활동이 주이고, 음악, 미술 활동은 141.84분, 관람활동(박물관, 스포츠 등)은 57분 정도임(2017년 서울시 아동종합실태조사)

○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놀이 공간 확보 필요

- 각종 호흡기 질환, 폐질환, 심장질환, 눈병 알레르기 등을 일으키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 농도 및 오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해 환경에 아동의 노출 빈도를 낮추기 위한 실내 놀이 공간 필요

○ 아동에 대한 범죄 증가에 따른 안전공간 확보 필요

- 아동에 대한 범죄 발생 시간대를 보면 유괴범죄와 성폭력 범죄 모두 12:00~19:59 사이로 각각 57.3%, 51.4%로 나타나(2017 범죄분석, 2017) 해당 시간대에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활동이 보장되는 공간 확보 필요

○ 민간 실내놀이터 안전관리 미흡 및 비용 부담

- 현행 키즈 카페는 일반음식점이나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아동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이며 시설에 따라 아동 8천원(2시간)~25천원(2시간)+부모이용요금을 받고 있어 부모들의 비용부담이 높음

Ⅱ		추진개요

추진 전략

○ 서울시-자치구 협업을 통한 자치구별 실내놀이터 현황 파악을 토대로 지역별 균형적 확충 방안 마련

○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대상 타운홀 미팅을 토대로 자치구 실내 놀이터 컨셉 방향을 결정하는 식으로 수혜 당사자의 직접 참여 유도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준하는 가이드라인 도입 및 전문가 자문 또는 용역을 통한 서울시 공공 실내놀이터 운영 매뉴얼 마련

추진 일정

○ 공공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매뉴얼 마련을 위한 용역 실시 : ‘18.4월∼7월

○ 놀이터 활동가 및 환경운동가, 안전 전문가  대상 착수 자문회의 개최 : ‘18.4월

○ 자치구 대상 설명회 개최 및 공모 ․ 선정 : 18.8월

○ 자치구 지원(예산 및 매뉴얼) : 18.9월∼

용역체결		착수자문회의		설치 계획(안) 마련		자치구 대상 설명회 개최 및 공모․지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놀이터 활동가 - 환경운동가·안전전문가 - 부모대표		․ 설치 및 운영 매뉴얼 개발		․ 자치구 대상 공모 후 예산 및 매뉴얼 지원
‘18.4월		‘18.4월.		‘18.7월		‘18.8∼9월

Ⅲ		계약추진

계약추진

○ 계약업체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용역기간 : 2018.4. ~ 2018.7.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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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대효과

취약계층 여가문화 기반 조성으로 놀이의 공공책임 강화

안전한 놀이 공간 확보로 아동의 놀권리 보장

아동친화적이고 참여적인 여가문화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