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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면민원 질의회신] 기존 건축물 관련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서면으로 질의(접수번호 :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이 현행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또는「건축법」의 제정·개정이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건축법 시행령」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서 정한 사유 및 조건에 해당한다면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기존 건축물이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67년도 당시 대지분할의 법령 적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건축법에서 소방통로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건축법」제46조(건축선의 지정)제1항에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4m 등)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3/2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3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