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6464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경희	박경옥	03/27 나백주

2018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계획

2018.  03.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 한의사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Ⅲ.	추진경과	3
Ⅳ.	추진목표 및 사업추진체계	3
Ⅴ.	추진개요	4
Ⅵ.	세부추진계획	5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시범사업 운영 서울시 한의약 난임 치료 사업모형 개발을 위한 용역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5 8 8
Ⅶ.	평가계획	9
Ⅷ.	소요예산	9
Ⅸ.	추진일정	10
Ⅹ.	행정사항	10

2018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계획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인한 난임 인구가 증가에 따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하여 시민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출산율을 증가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8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 출생아 수 약 65,300명 및 합계출산율 0.84로 전국 최저    ○ 전국 총 출생아 수 (35만 7천 7백 명), 합계출산율 (1.05명) 통계 작성 이래 최저

항목 구분
		2017년		2016년		2015년
		서울시	전국	서울시	전국	서울시	전국
출생아수		65,300	357,700	75,536	406,243	83,005	438.420
전년 대비	증감	10,236	48,543	7,469	32,177	-706	2,985
	증감률	-13.5	-11.9	-8.9	-7.3	-0.8	0.7
합계출산율		0.84	1.05	0.94	1.172	1.001	1.24

※출처 : 2017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잠정결과(통계청, 2018.3월)

○ 저출산의 원인으로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을 제외하면 만혼 및 출산연령 고령화로 인한 난임이 주요한 요인 중 하나임

-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1.1세(‘07)→32.9세(’17), 여자 28.1세(‘07)→30.2세(’17)로 증가

통계청: 2017년 인구동향조사 혼인•이혼통계(2018.3.20.)

-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 30.6세(‘07)→ 32.6세(’17)및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 출산 비중 13.1(‘07)→29.4(’17)증가에 따른 난임 증가

통계청: 2017년 인구동향조사 출생통계 잠정결과(2018.2.28.)

□ 난임부부가 매년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예방책 및 지원확대 필요

○ 난임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 매년 증가추세

주: 298 질병분류로 난임진단 코드는 N46(남성불임), N97(여성불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2007-2016

- 난임으로 진단받은 진료 실인원수 2011년 이후 매년 20여 만 명에 이름

- 2016년 여성 난임 진단은 약 157천명(전년대비5천 감소), 남성 난임 진단은 약 6만 4천명(전년대비 17% 증가)하였음

※ 지난 10년 동안 남성 난임 진단자수 약 3배 증가(‘06년 23,576명 ➡’16년 63,114명)

□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한 난임치료지원 확대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난임 시술 관련 제반비용이 ‘17.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난임 시술지원이 확대 되었으나, 한의약 난임 치료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한의약 난임치료 이용 현황 및 정부 지원 요구도 증가

보건복지부. 2016년도 정책연구용역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

- 2010년 난임부부 한의약 진료이용률(진단 전 77.9%, 진단 후 71.6%)

- 난임치료 및 임신 보조위해 한방 의료기관 이용 87.1%, 한의약 난임 치료 정부지원 필요 응답 96.8%

- 국가 난임 시술 지원 사업에 따른 임신성공율

보건복지부. 2015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평가 및 난임원인 분석

(단위 : %)

구분	’11	’12	’13	‘14	‘15
체외수정	31.1	32.2	33.5	32.4	31.5
인공수정	11.3	11.4	13.3	13.5	14.3

- 한의약 난임치료로 인한 임신율 21.2~27.6%, 지속임신율은17.7%~23.8%,  분만율은 16.6%~23.3%

보건복지부.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2016.12.20.)

	난임의 다양한 원인, 한의약 난임 치료 임신성공율, 난임의 증가추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치료 접근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이 필요함

Ⅲ		추진경과

□ 서울시 한의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 ‘18.2.1. 1차 간담회: 사업 준비 사항 검토 등

○ ‘18.2.12. 2차 간담회: 사업추진방법, 평가방법, 용역사항 검토

○ ‘18.3.20. 3차 간담회: 지원 금액, 범위 등 최종 사업 추진안 협의

Ⅳ		추진목표 및 사업추진체계

□ 목표

○ 한의약 난임 치료 사업 참여 구: 3개구 이상

○ 한의약 난임 치료 임신성공율 20%이상

○ 서울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 모형(안) 개발

□ 사업추진체계

Ⅵ		추진 개요

□ 사업기간: 2018. 3. ~12.

□ 사업대상: 총 120여명(서울시 거주 난임 판정 여성 및 배우자)

※ 자치구별 30~40여명, 대상자 성별에 따라 인원 변동 가능

□ 추진방법

○ 한의약 난임 시범사업 자치구 공모 및 선정

○ 한의약 난임 치료 모형개발 및 평가 등을 위한 연구용역

□ 사업내용

○ 난임진단자 중 한의약 난임 치료 희망자 치료지원

- 한약치료 및 침구치료, 상담 등 한의약적 치료 지원

○ 서울시 한의약 난임 치료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 평가

○ 한의약 난임 치료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연결망 구축 및 운영

-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 협회 등과 네트워크 구성

□ 예산(시비100%): 총 200,000천원

○ 사무관리비: 10,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0,000천원

Ⅵ		세부추진계획

□ 사업기간: 2018. 4. ~ 12.

□ 사업대상: 총 120여명(서울시 거주 난임 판정 여성 및 배우자)

○ 자치구(3~4개소)별 : 30~40여명 지원

□ 추진방법

○ 자치구별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 협의체(가칭, 이하 협의체)구성 및 운영

○ 구별 치료대상자 및 지정한의원 선정

○ 구별 대상자 및 지정 한의원 교육

- 치료대상자: 한의약 난임 치료, 난임으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 등

- 지정한의원: 진료 질 향상을 위한 한의원 교육

○ 한의약 난임 치료 시행 및 평가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 내용

○ 대상자: 약 120명(자치구당 약 30~40명)

○ 사업수행: 한의원은 보건소에 동사업 참여신청하고 한의원에 진료수행

○ 치료기간: 약 4~6개월

○ 한의약 난임 치료내용 및 지원내역

- 여성: 한약(15일분씩 8회)

▪집중치료(4개월): 한약 + 2주 1회 시술 및 상담

▪경과관찰치료(2개월): 2주 1회 시술 및 상담

- 남성: 한약(15일분씩 4회)

▪집중치료(2개월): 한약 + 2주 1회 시술 및 상담

▪경과관찰치료(2개월): 2주 1회 시술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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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지원사항	단가	횟수	사업비	사업비 지원 총액
여성	투약	200,000원 (15일분)	8	1,600,000원	1,780,000원
	침 치료	15,000원 (1회당)	12	180,000원
남성	투약	200,000원 (15일분)	4	800,000원	920,000원
	침 치료	15,000원 (1회당)	8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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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청구 절차

- 치료비 청구절차

진료 및 한약처방		치료비 청구		제반 서류검토		치료비 지급
한의원➡대상자		한의원➡보건소		보건소		보건소➡한의원

- 방법: 관련서류 첨부하여 등기우편 또는 직접제출

(청구 시기는 자치구에서 협의 하에 결정 가능)

- 제출서류: 치료비 청구서, 진료확인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지급기간: 청구서 수령 후 1개월 이내

□ 사업의 진행방법

○ 자치구 공모 사업설명회: 3월 말

○ 자치구 사업공모 및 선정: 4월 초(※별도 계획서 수립)

○ 구별 대상자 모집

- 기 간: 2018년 4월 1일 ~ 5월 30일(2개월간)

- 방 법

▪시․구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 활용 및 반상회보 홍보 등

▪홍보 포스터 게시 및 현수막 등(동사무소, 보건소 및 관내 한의원 등)

※홍보포스터 공동시안은 서울시 한의사회에서 제작배포예정

○ 대상자 선정 및 교육(보건소 담당자+구 한의사회)

- 대상자 선정 기간: 2018년 1차 4월말, 2차 5월말

- 대상자 선정 기준(붙임1): 구별 협의체에서 선정

- 대상자 선정 방법

▪ 1차: 지원 신청서 접수 후 협의체에서 제반 서류 검토 후 선정

▪ 설문조사 및 임상검사를 통한 사업대상자 최종심사, 선정 및 통보: 1~2주

- 대상자 사전교육: 치료설명회

○ 지정 한의원 선정 및 교육

- 기 간: 2018년 4월 1일 ~ 31일

- 지정한의원 선정기준(붙임2): 구별 협의체에서 선정

- 방 법

▪ 공모 선정된 자치구 내 한의원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한의원을 선정

▪ 자치구 내에 협의체 또는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선정

▪ 참여 한의원을 대상으로 ‘난임 치료 사업지침’ 설명회 개최 및 교육

○ 사업 시행

- 사업기간: 2018년 5월 초순 ~ 12월 초순

- 치료내용: 집중치료 4개월(남성의 경우 2개월), 경과관찰치료 2개월

- 치료방법 : 한약, 침구 시술 등

▪ 한약, 침구(2주 1회 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환자의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 평가

- 기 간: 2018년 12월 초 ~ 말

- 방 법

▪ 집중 치료 완료 후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 혈액검사 실시

▪ 사업 안정성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사후 설문조사 실시

▪ 경과관찰치료 종료 후 1개월 정도 후 중간평가 결과 발표

▪ 사업종료 이후 2개월 경과관찰 후 최종평가

□ 기간: 2018. 5. ~12.

□ 방법: 전문기관에 위탁운영(※별도의 사업계획서 작성)

□ 내용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모형 개발

○ 사업추진방향 및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자문, 협의, 지원 등)

○ 한의약 난임사업 평가 및 보고

○ 기타(교육자료 개발 등)

□ 방법: 수의계약

□ 구성: 총 10여명 내외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 서울시 한의사 협회 및 난임 가족 협회

○ 관련 분야 전문가(한의학연구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등

□ 기능 및 역할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과 관련사항 자문 및 지원

○ 보건소, 의료단체, 시민단체 등의 연계를 통한 대상자 지원방안 도출

○ 사업 추진경과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평가 등

Ⅶ		평가계획

□ 방법: 정량 및 정성평가

□ 시기: 수시 및 연말

□ 평가내용: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만족도 등

Ⅷ		소요예산

□ 예산(시비100%): 총 200,000천원

○ 예산과목: 시민건강수준향상, 노인․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한의학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

○ 예산 세부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	********* ***********
	****** ***	*******	************** ******* ************* ************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예산사용 가능 *인건비 편성은 불가
총 계		200,000

Ⅸ		추진일정

구 분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자치구 공모 및 선정
자치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업모형 개발 등 용역
사업수행 및 모니터링
사업 홍보
평가 및 보고

Ⅹ		행정사항

□ 자치구 공모 사업설명회: ‘18. 3. 27.(화)

□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계획 자치구 배포: ‘18. 3

□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배포: ‘18.4월 말~5월 초

붙임: 1. 난임 치료대상자 선정기준(안) 1부

2. 지정한의원 선정기준(안) 1부

3. 건강검진 항목 및 혈액검사 이상(안) 1부

4. 난임치료 지원사업 관련 설문조사 등 각종 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