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5481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정책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규동	안남선	박순규		03/27 정유승
협 조

2018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계획

2018. 3.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계획

자치구에 부과징수 사무 위임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2016년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관련조례에 따라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교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3을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교부

□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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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교부금 개요

○ 교부대상 : ************

○ 교 부 액 : 1,044,435천원(세부내역 별첨)

- 2016년 수납액 34,814,475천원 × 3/100 = 1,044,435천원

□ 지급방법 : 해당 자치구별 세입계좌에 입금조치

□ 예    산 : 1,044,435천원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시민아파트 정리(일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택지개발사업), 징수교부금(100-308-02)

□ 향후계획 :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교부(*********)

붙임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및 입금계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