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전문위원실-642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운영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강택기	박남기		代박남기		03/26 장경환
협 조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인력개발과장					代송희자
	예산1팀장					강인철

해외 선진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

2018. 3.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외교부 KOTRA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해외 선진 지방의회 우수정책 도입

○ 여 행 자 : 4명

- 시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실(2명) : ***************************

- 시의회사무처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명) : **********

- 시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1명) : *************

○ 여 행 국 : 이탈리아(로마, 밀라노), 벨기에(브뤼셀), 네덜란드(암스테르담)

○ 여행기간 : 2018. 5. 9(수) ~ 5. 20(일), 10박12일

○ 경비부담 : 서울시의회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야심찬 도시들의 약속 프로젝트 대표단 회의 개최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본 국외여행은 서울시의회에서 추진중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자치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지방의회 운영실태 및 현장방문,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해외 선진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

Ⅰ		추진근거

▢ `18년 시의회사무처 직원 국외연수 추진 계획(의정담당관-213호, `18.1.9)

Ⅱ		여행개요

여행목적	○ 국회 및 시□도의회, 지방자치학회,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운영실태 조사 ○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제도 벤치마킹 ○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감사활동과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시스템 운영실태 등 자료수집
여행기간	2018. 5. 9(수) ~ 5. 20(일) [10박12일]
여 행 국	이탈리아(로마, 밀라노), 벨기에(브뤼셀),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방문기관	로마 시의회, 벨기에 시의회, 암스테르담 시의회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운 영 전문위원실	****	***	남	********	3,297,020	서울시의회
	운 영 전문위원실	****	***	〃	********	3,044,430	〃
	도시계획관리 전문위원실	****	***	〃	********	3,044,430	〃
	교 육 전문위원실	****	***	〃	********	3,044,430	〃
기 타	※ 경비지원액 : 13,200천원(체재비 1인당 3,000천원+통역비 1,200천원)

Ⅲ		여행계획

1. 여행일정

일 자	도 시	교통편	세부 일정	비 고
1일차 (5. 9, 수)	인천 ⇒ 로마	항 공 KE931	◦ 인천공항 출발(13:30) ◦ 로마 공항 도착(19:30) - 방문기관 자료 준비
2일차 (5.10, 목)	로 마		◦ 로마 시청 방문 - 시의회의 역할과 시정부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논의하고 전문가 등 시의회에 필요한 인력지원 방법과 시의회의 지방분권을 위한 요구에 대한 자료수집
3일차 (5.11, 금)	로 마 밀라노	열 차	◦ 이 동(로마⇒밀라노) ◦ 밀라노 시의회 방문 - 조례 제정 권한 범위 등(조례입법시 요구되는 타당성과 합리성, 법률과의 관계, 조례 사법심사 등) 문의
4일차 (5.12, 토)	밀라노		◦ 밀라노 공공 공간 조성현장 방문 ◦ 밀라노 제조업 사업단지 현장방문
5일차 (5.13, 일)	밀라노 브뤼셀	항 공 AZ150	◦ 밀라노 주요 박물관 등 시설 방문 ◦ 이 동(밀라노⇒브뤼셀)
6일차 (5.14, 월)	브뤼셀		◦ 브뤼셀 시청 방문 - 프랑스어권 , 네덜란드어권 의원들로 별도 구성되는 브뤼셀의회의 갈등사례와 협력체계
7일차 (5.15, 화)	브뤼셀		◦ 브뤼셀 KOTRA 무역관 방문 - 벨기에(브뤼셀) 주요 시장개척사업(신성장산업) 및 협치 사례 등 자료수집
8일차 (5.16, 수)	브뤼셀 암스테르담	열 차	◦ 브뤼셀 유럽연합 의회 방문 - 유럽연합 의회의 구성 및 회의 절차, 감사시스템 등에 대한 자료수집 등 ◦ 이 동(브뤼셀⇒암스테르담)
9일차 (5.17, 목)	암스테르담		◦ 암스테르담 시의회 방문 - 시의회의 권한 및 권한행사 절차와 효력 등 논의와 시에 대한 감사시스템 운영실태 등 자료수집
10일차 (5,18, 금)	암스테르담		◦ 암스테르담 한국대사관 방문 - 시의회, 시정부 및 민간단체 등의 상호 관계 및 협력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 연구단체에 관한 정보수집(연락처 등) 등
11일차 (5.19, 토)	암스테르담 ⇒ 인천	항 공 KE926	◦ 암스테르담 공항 출발(21:20)
12일차 (5.20, 일)	인천		◦ 인천 도착(15:05)

▢ 여행경로

○ 인천 → 로마 : 항공, 로마 → 밀라노 : 열차, 밀라노 → 브뤼셀 : 항공

○ 브뤼셀 → 암스테르담 : 열차, 암스테르담 → 인천 : 항공

인천

▢ 주요 방문기관

훈련국가	방문기관	기관현황
이탈리아	로 마 시 청	○ 로마시 현황 - 인구: 약286만명 (2014년 기준) ※ 국가 전체인구 약 6,078만명 - 면적: 1,285km², 언어: 이탈리아어 ※ 국가 전체면적 301,336km² ○ 주 소: Via del Campidoglio, 1, 로마 ○ 시 장: Virginia Raggi ○ 면담자: ************************************************************ ○ 연락처: +39********9130 ○ 홈페이지: http://www.comune.roma.it/ ○ 방문이유: 오비디우스 추방 취소 발의안 사례 등을 통해 시의회의 역할과 시정부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논의하고 전문가 등 시의회에 필요한 인력지원(인사권 독립과 연계) 방법과 시의회의 지방분권을 위한 요구에 대한 자료수집 서기 8년에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으로 현재 루마니아 콘스탄차에 해당하는 흑해의 외딴 마을로 돌연 추방된 시인 오비디우스(고대로마의 3대 시인)에 대해 로마 시의회는 2017년 12월14일 오비디우스의 추방을 취소해야 한다는 발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 (2017년 12월 연합뉴스 자료)
이탈리아	밀라노 시의회	○ 밀라노시 현황 - 인구: 약133만명 (2014년 기준) ※ 국가 전체인구 약 6,078만명 - 면적: 181km², 언어: 이탈리아어 ※ 국가 전체면적 301,336km² ○ 주 소: Piazza della Scala, 2 - 20121 Milano ○ 의 장: Lamberto Bertolè ○ 면담자: ***************************************************** ○ 연락처: +39-02-884-50000 ○ 홈페이지: http://www.comune.milano.it ○ 방문이유: 조례 제정 권한 범위 등(조례입법시 요구되는 타당성과 합리성, 법률과의 관계, 조례 사법심사 등) 문의 - 밀라노 시의회의 조례입법권이 다른 행정명령이나 조례제정요건인 개별 법률의 수권이나 위임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한도내에서 벌칙까지도 강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중앙정부가 조례제정권에 대한 통제를 절차적으로 강화하고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 논의
벨기에	브뤼셀 시 청	○ 브뤼셀시 현황 - 인구: 약 103만명 ※ 국가 전체인구 약 1,149만명 - 면적: 161.4km², 언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영어 ※ 국가 전체면적 30,528m² ○ 주 소: Grand Place 8, 1000 Bruxelles, 벨기에 ○ 시 장: Philippe Close ○ 면담자: ***************************************** ○ 연락처: +32-2-517-1200 ○ 홈페이지: http://www.bruxelles.be ○ 방문이유: 프랑스어권 , 네덜란드어권 의원들로 별도 구성되는 브뤼셀의회의 갈등사례와 협력체계 논의, 언어권별 자치권 확대를 위한 법적 요구사항과 그 결과 등 자료수집 - 브뤼셀 지방의회는 7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환경, 도시 계획, 공공사업, 청결 문제, 운송 등 토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 의원들이 따로 모여 각각 의회를 구성. 이들 각 언어권 의회는 해당 언어권의 교육과 문화 등 개인과 관련된 문제를 취급. ※ 네덜란드어권 지방의 플란더스 지방(북부)과 프랑스어권인 왈로니아 지방(남부) 사이에 지방정부 및 언어권의 자치권 확대 요구 등 대립과 협상에 대한 사전학습 이행
벨기에	브뤼셀 코트라 무역관	○ 설립일: ‘72. 4. 1. ○ 주 소: World Trade Center I, Bd. Du Roi Albert Ⅱ 30 - bte 14,1000 Brussels, Belgium ○ 관할지역: 벨지움. 룩셈부르크 ○ 근무인원: 이장희 관장 등 8명 ○ 업무내용: 시장개척사업, 무역사절단 지원, 지역 조사사업, 물류지원사업 ○ 면담자: ************* ○ 연락처: +32-2-203-2142 ○ 홈페이지: https://www.kotra.or.kr/KBC/brussels/ KTMIUI010M.html ○ 방문이유: 1. 벨기에(브뤼셀) 개황 안내. 2. 벨기에(브뤼셀) 주요 시장개척사업(신성장산업) 및 협치 사례 등 자료수집 - 글로벌도시 벨기에에서 추진중인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학교 교육 콘텐츠(방과후 수업 등) 도입에 대해 논의하며 무역관에서 제공하는 민간단체, 관공서와의 협치 사례 등을 통해 우수협치사례 발굴 및 의회 운영 및 갈등 해소방안과 접목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의 회	○ 위 치: 브뤼셀(각종 위원회의 회의,토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본부), 룩셈부르크(사무국) ○ 설립연도: 1962년 ○ 조 직: 사무국(의장 1명, 부의장 14명), 전문위원회 19개. ○ 주 소: Rue de Trèves 3, 1050 Bruxelles, 벨기에 ○ 연락처: +32 2 284 20 05 ○ 홈페이지: https://europa.eu/european-union/index_en ○ 방문이유: EU정상회의, EU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 등 EU 기구의 구성 및 역할 등을 이해하고 입법절차와 권한, 그리고 집행에 대한 감사시스템 자료수집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의회	○ 암스테르담시 현황 - 인구: 약 82만명 ※ 국가 전체인구 약 1,708만명 - 면적: 637km², 언어: 네덜란드어(영어 통용) ※ 국가 전체면적 41,543km² ○ 주 소: Oudezijds Voorburgwal 300, 1012 GL Amsterdam, 네덜란드 ○ 의 장: Emre Ünver ○ 면담자: ******************************************** ○ 연락처: +31-20-552-2062 또는 14 020 ○ 홈페이지: https://www.amsterdam.nl ○ 방문이유: 매춘업소 관련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시의회의 권한 및 권한행사 절차와 효력 등 고찰, 시에 대한 감사시스템 등 자료수집 암스테르담 시는 시 의회의 요구에 따라 전체 윤락업소 350개 가운데 약 3분의 1이 돈세탁 또는 다른 불법 금융활동 혐의로 새해 1월1일부터 폐쇄 방침 수립 => 시는 지난 2003년 제정된 법규에 따라 불법 금융활동 혐의가 있는 매춘업소의 면허를 취소 가능 주장 => 매춘업소 시 의회 제소(2006년 12월 BBC 방송보도 자료)
네덜란드	네덜란드 한국대사관	○ 대사관: 이윤영 ○ 주 소: Verlengde Tolweg 8, 2517 JV The Hague, Netherlands ○ 면담자: *************** ○ 연락처: 31-70-740-0200 ○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nl-ko/index.do ○ 방문이유: 1. 암스테르담 시의회 방문 결과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정책실시 배경 등), 2. 시의회, 시정부 및 민간단체 등의 상호 관계 및 협력에 관한 자료, 3. 지방자치 연구단체에 관한 정보수집 등

2. 수행내용

▢ 연구과제

❍ 국회 및 시□도의회, 지방자치학회,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운영실태

- 지방의회 중심으로 언어권 지역갈등 해결사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간 관계,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 연구‧조사

❍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제도 벤치마킹

-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인사‧조직권, 기타 지방자치 활성화 제도 등 지방분권을 위한 사례 연구 및 도입방안 모색

❍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감사활동과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시스템 운영실태 등 자료수집

- 기관통합형 체제에서 집행부 감사의 한계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감사시스템, 감사기법 운용현황 등을 조사‧분석하고 적용방안 연구

▢ 출장자 역할분담

소속부서	구분	역 할
운영전문위원실 ************	***	○ 공무국외 여행 총괄 - 비교시찰단 서울시 대표 역할 수행 - 해외도시 지방의회 관계자 면담 총괄 - 방문기관 섭외 및 각종 의회제도 조사․분석 총괄 - 귀국보고서 작성 총괄
운영전문위원실 ********)	***	○ 여행계획 수립 및 회계업무 담당 - 공무국외 여행 계획 수립․작성 - 항공, 숙박, 식비 등 회계처리 및 정산 - 방문기관 섭외 및 연락망 구축
도시계획관리 전문위원실 ********	***	○ 방문기관 면담 사전준비 총괄 - 방문기관 관계자 면담 자료 준비 - 지방의회 인사권 및 조직운영 등 예상질문 자료 준비 - 방문기관 면담자 사전연락 및 기념품 준비 등
교육전문위원실 ***********	***	○ 방문기관 면담결과 정리 및 귀국보고서 작성 - 방문기관 면담 결과 정리 - 방문기관 사진촬영 및 면담 결과 관련 자료 수합·정리 - 우수정책 정리 및 귀국보고서 작성

Ⅳ		여행경비

1. 경비총액 : 12,430,310원

2. 산출내역

(단위 : 달러,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비고 (여비 등급)
		대한항공 IVR	최저가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강상원	3,297,020	3,481,200	1,228,900	$1,875 (2,068,125원)	$30×10일 =$300 (330,900원)	$59÷3×9일 ×3식 =$531 (585,693원)	116×9박 =$1,044 (1,151,532원)	2호 가목
강택기	3,044,430	3,481,200	1,228,900	$1,646 (1,815,538원)	$26×10일 =$260 (286,780원)	$49÷3×9일 ×3식 =$441 (486,423원)	105×9박 =$945 (1,042,335원)	2호 나목
강천수	3,044,430	3,481,200	1,228,900	$1,646 (1,815,538원)	$26×10일 =$260 (286,780원)	$49÷3×9일 ×3식 =$441 (486,423원)	105×9박 =$945 (1,042,335원)	2호 나목
이원상	3,044,430	3,481,200	1,228,900	$1,646 (1,815,538원)	$26×10일 =$260 (286,780원)	$49÷3×9일 ×3식 =$441 (486,423원)	105×9박 =$945 (1,042,335원)	2호 나목

※ 기준환율 : 1USD = 1103.07원(`18.2.22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3.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국외업무여비/사무관리비

Ⅳ		여행효과

❍ 지방자치 활성화 및 조직간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자료 조사

- 지방분권 추진, 조직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갈등 해결 사례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

❍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성과의 효과적인 홍보에 활용

- 시민에게 신뢰받고 있는 유럽 지방의회의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서울시의회의 효과적인 홍보 정책에 반영

❍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추진 및 새로운 감사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기법 등 자료수집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 정책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

붙임 : 1. 사전준비내용 1부.

2. 항공운임증명서 1부.

3. 기관방문 업무분장 1부.

4. 공무국외 심사자료 1부.

5. 공무국외여행요약서 1부.

6. 2018년 의회사무처 직원 국외연수 추진계획 1부.

7. 2018년 의회사무처 직원 국외연수 선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1부.

8. 기관방문 추진현황 등 기타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