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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륜차 불법개조에 대한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교통문화발전과 시민안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하며, 튜닝승인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를 불법으로 튜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불법튜닝에 따른 처벌기준 관련사항은 조례가 아닌 법령에 정하는 사항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02-2133-234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광열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3/2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3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gwang10@seoul.go.kr												/	부분공개(6)